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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대법원재판부구성표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881 13.02.17 21:0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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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18 09:19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13.02.18 10:24


    대법관도 재판하나요?
    돈 처먹고 승패만 결정하면, 밑에 똘마니(재판 연구관)들이 이유를 갖다 붙이고,
    그 이유마저 붙이기 불가능하면 심리불속행기각, 이게 상고심 전체의 85%인데...

  • 13.02.18 11:35

    상고 이유: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그래서?

    심리불속행기각. 와 그 인지대가 얼마고? 도적놈들!

  • 13.02.18 16:03

    저의 상고심은 제3부인데
    제가 고소한 박보영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네요.
    전 김소영 대법관(이분도 고소함)이 맡아
    옛날 잘못을 뉘우치고 이번 사건은 법대로 해결해주시를 바랐는데 ㅎㅎ

  • 13.02.18 16:58

    대법원은 저의 사건을 판결할 자격이 없네요.
    1부 양창수, 2부 신영철, 3부 민일영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이니,
    민소법 제41조 제1항(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의 제척이유이니... 재미있네 ㅎㅎ
    그런데 1부에서 2월 14일날 심리불속행 기각(문지기재판)을 했는데... 왔다 재심사유이다

  • 13.02.19 11:27

    재심에서 승소하는 쾌거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전 대법원 3부(타) 민일영 대법관이 제 재판장입니다.
    맘대로 기각시키기 힘들 테니 골치께나 아플 겁니다. ㅎㅎ

  • 13.02.19 12:19

    저희 카페 여러님들 !
    모두 승소의 기쁨을 나누는 한해가 되었음 합니다
    작지만 기도로 함께 할께요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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