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부구성표
1부 → 다 양창수, 차 박병대, 가 고영한, 사 김창석
2부 → 아 신영철, 라 이상훈, 카 김용덕, 자 차한성
3부 → 타 민일영, 마 이인복, 나 박보영, 바 김신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대법관도 재판하나요? 돈 처먹고 승패만 결정하면, 밑에 똘마니(재판 연구관)들이 이유를 갖다 붙이고,그 이유마저 붙이기 불가능하면 심리불속행기각, 이게 상고심 전체의 85%인데...
상고 이유: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그래서?심리불속행기각. 와 그 인지대가 얼마고? 도적놈들!
저의 상고심은 제3부인데제가 고소한 박보영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네요.전 김소영 대법관(이분도 고소함)이 맡아 옛날 잘못을 뉘우치고 이번 사건은 법대로 해결해주시를 바랐는데 ㅎㅎ
대법원은 저의 사건을 판결할 자격이 없네요.1부 양창수, 2부 신영철, 3부 민일영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이니, 민소법 제41조 제1항(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의 제척이유이니... 재미있네 ㅎㅎ그런데 1부에서 2월 14일날 심리불속행 기각(문지기재판)을 했는데... 왔다 재심사유이다
재심에서 승소하는 쾌거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전 대법원 3부(타) 민일영 대법관이 제 재판장입니다. 맘대로 기각시키기 힘들 테니 골치께나 아플 겁니다. ㅎㅎ
저희 카페 여러님들 !모두 승소의 기쁨을 나누는 한해가 되었음 합니다작지만 기도로 함께 할께요 늘......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대법관도 재판하나요?
돈 처먹고 승패만 결정하면, 밑에 똘마니(재판 연구관)들이 이유를 갖다 붙이고,
그 이유마저 붙이기 불가능하면 심리불속행기각, 이게 상고심 전체의 85%인데...
상고 이유: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그래서?
심리불속행기각. 와 그 인지대가 얼마고? 도적놈들!
저의 상고심은 제3부인데
제가 고소한 박보영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네요.
전 김소영 대법관(이분도 고소함)이 맡아
옛날 잘못을 뉘우치고 이번 사건은 법대로 해결해주시를 바랐는데 ㅎㅎ
대법원은 저의 사건을 판결할 자격이 없네요.
1부 양창수, 2부 신영철, 3부 민일영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이니,
민소법 제41조 제1항(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의 제척이유이니... 재미있네 ㅎㅎ
그런데 1부에서 2월 14일날 심리불속행 기각(문지기재판)을 했는데... 왔다 재심사유이다
재심에서 승소하는 쾌거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전 대법원 3부(타) 민일영 대법관이 제 재판장입니다.
맘대로 기각시키기 힘들 테니 골치께나 아플 겁니다. ㅎㅎ
저희 카페 여러님들 !
모두 승소의 기쁨을 나누는 한해가 되었음 합니다
작지만 기도로 함께 할께요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