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M의 해결 방안

[송암]

한국GM

한국GM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적자 2조5000억을 초과하였습니다.

2016년 매출대비 매출원가비율은 현대 76.72%, 기아 78.28, 쌍용 83.69, 르노삼성 80.14인데 한국GM 93.15입니다. 원가경쟁에서 꼴찌입니다. 급여는 2010년 6100만원에서 2013년 7300만원, 2016년 8700만원으로 수직 인상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계속 적자였음에도 노조는 매년 4%대의 임금인상을 강요했고 받아냈습니다. 공장이 멈춰도 통상임금의 80%를 받아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20% 전 후 됩니다. 그래도 80%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국GM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2001년 (8.7%), 2011-2(8.4%) ,2013년(8.7%) 그리고 급상승하여 2014년(11.6%), 2015년(13%), 2016년(12.8%)로서 국내 5개 완성차 평균(10.9%) 보다 훨씬 높습니다.

2017년 임금교섭에 231일 허비한 뒤 2018.1.9. 겨우 협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매년 1000만원의 성과급도 챙겼습니다. 한국GM은 ‘지난해 전 세계 GM 사업장 48개 공장 중 적자임에도 성과급을 지급한 유일하다’고 합니다. 또한 공장폐쇄를 발표하고 망해가는 회사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2018.2.7. 시작했습니다. 이런 세계적으로 고임금, 저생산성, 강성노조의 지속적인 파업 등 그동안 버틴 것이 기적입니다.

2017년 조합원에게 학자금 전액, 주유권, 근속자 금메달잔치, 기숙사, 아파트, 연월차 미사용분 보상 등 복리후생비 3038억으로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하여 연봉 1억을 초과 하였습니다.

신입사원 채용할 때에는 노조원 가족을 우선 채용해야 합니다. 정년퇴직할 때는 물론 질병으로 장기근속자가 퇴직해도 가족이 대신 입사할 수 있는 고용세습이 보장됩니다.

GM 군산공장 생산성(차량1대당 생산시간 59시간)은 전 세계 자동차공장 148개 공장 생산성을 비교한 ‘하버리포트(2016년 기준)‘에 따르면 130위입니다. 가동률(생산대수)은

2011년 26만9000대, 2013년 15만5000대, 2015년 7만대, 2017년 3만1000대입니다.

실패한 호주의 사례

호주는 포드, GM, 도요타 3사 체제 구축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년 간 40만대 수준 자동차를 생산하여 연간 18조원 매출, 일자리 5만개를 유지하였습니다. 강성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로 임금이 수직 상승하여 호주정부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5조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자동차업계의 경영 상황은 개선되지 아니 할뿐더러 노조는 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호주정부는 2013년에 보조금을 폐지하자 2016년에는 포드가, 2017년에는 도요타, GM이 철수하였고 지금 호주의 자동차 생산은 제로(0)입니다.

성공한 스페인의 사례

2009년 프랑스 르노가 경영 악화로 폐쇄를 검토했던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을 만합니다.

2002년까지 연평균 29만대를 생산하던 이 공장은 2008년 생산량이 3분의1 이하인 8만대로 추락했고, 일감이 줄자 사측은 1일 3교대 근무를 1일1교대 근무를 제안했으나 2250명의 노조는 이를 거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에 사측은 차례로 2000명을 해고합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단체협약현대화’를 맺고 추진합니다.

파업으로 맞섰던 노조는 일자리 지키는 길을 선택합니다.

1.임금을 동결하고, 2.1년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아니하고, 3.주말 특근에도 평일 급여를 받고, 4. 2013부터는 매년 하던 단체협약을 3년마다 하고, 5. 임금최대 인상률을 스페인 경제성장률의 50%로하고, 6.사측 필요시 공장에 근로자 순환배치 가능하고, 7.근무시간 탄력조절 제도 도입 7. 3분기 매출이 연속 감소하면 정규직도 해고할 수 있고, 노조와 협의 없이도 임금삭감, 근로시간 변경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정부도 노동개혁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르노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은 세계18개 르노 자동차공장 중 1위 생산성이 높은 공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대당 생산시간 HPU 16.2시간) 2010년 사회노동당 정부와 2012년 국민당 정부가 노동개혁법을 개정하여 유연한 노동시장을 확립하였습니다. 노조의 양보와 정부의 노동법개정 그리고 사측의 추가 투자로 스페인의 자동차공장은 일자리창출이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은 세계적인 자동차공장인 벤츠, 닛산, 포드, 폴크스바겐, GM, 르노 등 17개 공장에서 2016년 289만대 생산으로 세계 8위(유럽에서는 독일 다음 2위국)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이로서 스페인은 2010년대 남부 유럽국가 이태리, 그리스와 함께 ‘병자의 나라’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OECD 2016 고용전망보고서를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노동개혁을 단행한 스페인,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3개국의 고용사정은 정규직 과보호를 깨고 정규직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대안

노조와 사측 정부 그리고 전라북도지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조

1.임금삭감과 임금 동결해야합니다.

임금삭감은 국내자동차공장 5사 평균 보다 낮춰야하는데 노조가 앞장서야합니다.

2. 매출 원가비율(93.15%)을 적어도 현대(76.72%) 수준으로 낮춰야합니다.

3.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4. 사업장내에 전환배치, 공장간 물량조정, 파업 시 대체근로 가능해야 됩니다.

5. 3년 단위의 임금협상과 생산차종과 생산물량에 따른 유연한 근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6. 파업결정은 전노조원의 개별적 비밀투표로 결정돼야 합니다.

7. 기타 스페인 노동법 개정과 르노 스페인공장 단체협약에 있는 사항 등을 참하여 수용해야 됩니다.

8. 노조는 세습채용을 요구하지 말고, 직원채용에 관여해서는 아니 됩니다.

[송암]

(퍼온 글) 강성 노조가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원근]

망한다면서도 여전히 희망퇴직 신청하면 2억원의 거금을 주는 회사....
칭찬을 해야할지 정신나간 짓거리하고 있다고 해야할지. 그저 대다수 월급쟁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러니 머리가 터져도 우리 애들 모두가 모두가 대기업, 공기업에 목을 걸 수밖에.... 안타까운 현실일세///

[1111]

난 늘 '노'자로 시작되는 단어는 90%이상 싫어한당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