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10만 가구 전기료 인상, 날아들기 시작하는 탈원전 고지서
조선일보
입력 2021.06.16 03:24
정부가 2030년까지 48조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인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뉴시스
다음 달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991만 가구 중 취약 계층을 제외한 91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2000원씩 오른다. 작년 말 정부와 한전이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라 월 전력 소비 200kWh 이하 가구당 할인액이 50% 줄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연간 2200억원의 요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내년 7월엔 할인제가 완전 폐지돼 전기료 부담은 더 늘어난다. 전기차 충전 요금도 기본 요금 할인율이 50%에서 25%로 낮아져 kWh당 50~100원가량 인상된다.
정부는 불합리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비용 부담 증가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탈원전 탓에 발생한 한수원의 1조4000억원대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료로 조성한 전력기금으로 메워 주기로 했다. LPG 등 전력 생산용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기료 인상 압력이 더 커질 것이다.
작년 말 정부는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풍력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지으면서 2030년까지의 전기료 인상액을 10.9% 수준에서 묶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우드맥킨지는 2030년 한국 소비자 전기료가 지금보다 24%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24% 상승률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다. 태양광·풍력 국가라는 덴마크·독일의 전기료는 한국의 3배 수준이다. 미국에서 태양광·풍력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보다 전기료가 50% 비싸다. 국내 전기료는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
정부가 기를 쓰고 태양광·풍력을 늘려왔어도 신재생 기업들의 매출과 고용은 되레 줄고 있다. 태양광 소재들은 중국에서 들여오고 풍력 설비들은 덴마크·독일에서 수입해오기 때문이다. 국민이 낸 전기료와 세금으로 남의 나라 기업들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자연 조건은 태양광과 풍력에 적합하지 않다. 가장 싸고, 가장 질 높고, 가장 공기 오염이 적은 원자력을 합당한 이유도 없이 대통령 아집 하나로 배척하고 있다. 그 부담은 모두 국민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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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운
2021.06.16 04:26:08
해법은 간단하다. 불순논리로 시작한 탈원전정책의 전면백지화와 원상복귀다. 원자력에너지는 '신이 내린 가장 청정한 에너지임'은 이미 밝혀진 사실 아닌가? 한탕 해먹을 먹거리 찾다가 이 지경이 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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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2021.06.16 04:48:27
정신 이상자(문재인)와 빈대 정신이 투철한(환경단체)가 만든 환상에 / 문빠들이 빨대 꼽고 태양광에 세금 쏟아 붓게 만들어 비리를 만든 최악의 문정권 비리 게이트다 / 518전회장이 조폭 문가 라던데 문재인과는 상관 없을지 / 몰래 미국으로 출국 시키는데 문재인이 관여 됐는지 궁금해 집니다 / 518 신귀족들의 실체가 궁금해 집니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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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덕
2021.06.16 05:37:27
판도라보고 물어내라고 해야할까? 아니면 뭉가보고 물어내라고 해야 할까? 영화책임이냐? 영화보고 뚱딴지 짓한 사람책임이냐? 말하면 입 아프지! 당연히 동키호테 문제인책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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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1.06.16 05:35:24
정부와 한전은 200k이하는 원래 전기료에서 어려운 서민을 위하여 활인하여 주었던 것을 50%줄이기로 한 것을 가구당 탈원전 인상고지서 날아 온다고 침소봉대하여 문재인정부의 흠집내기에 사설을 통하여 흠집내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원래전기료에서 활인을 하였데 그활인 50% 줄이는 것이 어찌 탈원전 전기료 인상이냐 는 것이다.백화점에서 세일기간에 깍아 주었던 것을 세일기간이 끝나며는 원가 다시 받는다.이것이 가격 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백화점 망하기원하는 자들일 것이다.한전전기료를 인상이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는 200k이하 서민들을 원전기료에서 할인하는 것을 그것도 전부가 아닌 50% 줄이는 형태이다.이것을 전기료 인상으로 보도 하는 것도 탈원전정책 반대한 조선일보가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보도에 지나지 않는다.언론의 자유를 것짓 허위 선동 보도는 국민으로 부터 그런 신문을 무엇 하러 보느냐? 그런 신문을 상대로 무슨 댓글을 쓰느냐 핀찮을 받아 가면서도 실상을 독자에게 알리기 위헤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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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2021.06.16 06:28:55
불법 탈원전에 의한 책임은 문재인이 져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액은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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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
2021.06.16 06:55:37
전기료 폭탄투하를 넘어 강산 국토 파헤치고 할퀴고 도려내고 하여 훼손시킨 책임은 누거 어떻게 질건지 그냥 넘어가도 되는건지 모르겠다, 터널 고속도로 물관리 댐 건설하는데 떼거지로 몰려들어 폭동 난동 피우던 환경단체는 어디로 가고 한 마디 말도 안 꺼내고 있다 하기야 정권 홍위병 정권기이생충 사리사욕 탐하는 혈세만 빨아먹는 사이비환경단체 말해 뭐하겠나, 하여튼 환경단체 지원금 없애면 전기료 폭탄까지는 안 갈 수도 있을거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당장 탈원전 정책을 원전 살리는 정책으로 되돌리는거 밖에 백약이 무효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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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용
2021.06.16 06:30:10
기사도 적당히 해라,또 우려먹나(탈원전 슬며시 끼워서)전기차 요금 혜택 축소는(50% >> 25% )503때, 결정 된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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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래
2021.06.16 06:38:19
문재인이 영화 판도라 보고 탈원전 국가정책을 결정 하였다? 태양광,풍력,목재,석탄,발전으로 입으로 밥이 넘어가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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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열
2021.06.16 08:11:10
문어벙 한 놈 때문에 전국민이 전기료를 월 2,000원 년간 24,000원 내년에는 곱절로 더 오른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선 문어벙 재산부터 몽땅 몰수하고 인상분은 모두 문어벙 패거리가 부담해라. 더불어터진당 놈들도 책임이 크니 공동부담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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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원
2021.06.16 07:14:16
이렇게 무식하고 불량한 놈을 처단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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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식
2021.06.16 07:09:25
나라개판친 문재인에게 받아라 인상분 그리고 절대?Я痴置求?저 서남쪽에만'인상시켜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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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성
2021.06.16 08:32:35
전기세 인상 없을거라 말하던 당국자들이 전기세 내던지.. 소송이 나올려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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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2021.06.16 08:24:45
문재인 찬탈정권의 삽질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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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원
2021.06.16 09:44:33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인 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비극이다. 문재인은 퇴임후 반드시 역사의 단두대에 세워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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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원
2021.06.16 09:43:11
문재인은 파렴치범이다 문재인은 울산시장부정선거의 주범이고 김경수와 드루킹 사건 공범이고 월성1호기 강제 폐쇄의 주범이다 검찰은 문재인을 소환해서 조사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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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형
2021.06.16 11:10:24
죄왕인은 탈원전 국가피해액을 개인재산으로 책임지고 자자손손 알거지로 지내게하소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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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원
2021.06.16 09:42:07
한마디로 나라 망치는 정신나간 OOOO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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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석
2021.06.16 09:05:46
저 태양광사업이 누가 먹겟나? 에누리 없이 문재인일당이 최고가격으로 해 먹었을 것이다. 안본다고 그 이익커넥션을 모르겟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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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2021.06.16 08:30:30
이게 바로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원숭이를 속이는데, 아침에 세개 주고 저녁에 네개준다는 말로 문재인이가 국민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보 취급해서 속인거지. 그러면서도 적자로 바뀐 한전한테 공과대학을 설립하게 만들어서 누굴 바보로 알고 계속 교수도 확보 못한 대학을 만들었잖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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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병
2021.06.16 11:12:23
그냥 예정된 수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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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남
2021.06.16 09:58:18
탈원전한 결과 올여름에 전기요금폭탄 맞겠네....산에 멀쩡한 나무잘라 만든 태양광으로 홍수대책도 제대로 될지 걱정이구나...문가일당들은 세금 많이 걷어 공짜돈을 일부 뿌려대며 생색내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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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2021.06.16 08:50:47
한전에 있던 돈 다 누가 털어갔나?? 태양광사업한다고 털리고, 탈원전한다고 바닥냈으니 그 원흉은 문재인정권이 아치들이니 그들 부정부폐 잡아내서 재산 몰수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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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현
2021.06.16 10:46:55
멍청한 탈원전 정책 당장 집어치우고, 원전 제대로 가동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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