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 개요

[김영미]

붙임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1.8.월.조간]장애인연금+1월부터+월+최대+42만+4,810원+수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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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장애인연금법｣ 제1조)

□ 대상자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종전 장애등급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 (선정기준액) ’24년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이하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고시(제4조제2항)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24년 기준)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334,810원	90,000원	424,810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424,810원**	424,81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334,810원	-	334,810원		-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334,810원	80,000원	414,81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초과		334,810원	30,000원	364,810원		50,000원	50,000원

*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수급자 현황 : 35.6만 명 (수급률 70%, ’23.1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