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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국토부, 농어촌 개인도로 사도로 인정키로 |
개발사업 활성화 전망 |
앞으로 농어촌의 개인도로가 '사도(私道)'로 인정될 예정이어서 산지나 농지에서 벌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면도, 이도 등에 연결하는 개인도로에 대해서도 사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사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사도 허가대상은 도로법상의 도로 및 도로법 준용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로서, 농어촌도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면도나 이도에 연결하는 도로는 사도로 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사도법이 개정되면 이 같은 도로도 사도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허가 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 전용허가 및 농지법에 의한 농지 전용허가가 가능하므로 개발사업 시행이 용이하게 될 전망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그동안 산지나 농지에서 공장, 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 시행 시 진출·입 도로를 내기 힘들어 농지 및 산지 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면도나 이도 주변에서 공장, 주택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사도 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 개발사업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방준식 기자 anubi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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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정보(펌)
(부산일보) 국토부, 농어촌 개인도로 사도로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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