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제 5장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요약

[하늘]

제 5장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정의론』->『정치적 자유주의』
-정치적 차원으로의 이행에 함축된 롤즈의 의도는 무엇인가?
-『정치적 자유주의』와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서로 어떤 관계인가?

1. 어떻게 정치적인가?
-롤즈가 ‘정치적’이라고 함으로써 의미하는 바는?
-롤즈의 ‘정치적’는 ‘정의론’이 지녔던 의미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a.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의 특징
1. 통일된 사회적 협동체로서의 주요 정치, 사회, 경제 제도에 적용하기 위해 고안
2. 포괄적 교설과 상관없이 제시(종교적, 철학적 관점 등의 배제)
3. 민주사회의 공적인 정치문화에 들어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본적인 사상들에 입각
b. 무엇이 롤즈의 관점을 정치적으로 만드는가?
1. 범위 내지 주제에 있어 정치적(주요 사회, 경제적 측면)
2.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특정한 포괄적 교설에 의거하지 않고 그와 별개로 특별히 정치적인 것으로 제기될 수 있다.
3. 방법내지 원천이 “민주사회의 공적인 정치문화에 내제해 있다고 간주되는 근본적인 이념들에 의거하여 정교해진다.”
c.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지니는 다양한 특징들이 어떻게 위의 성격 규정에 실제로 들어맞는가?
1. 원초적 상황은 사회는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간주되는 시민들 간의 공정한 협동체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표현한다.
2. 원초적 상황은 포괄적 주장이 아닌 사회와 인간에 대한 명백히 정치적인 관점에 대한 주장이다.

2. 왜 정치적인가?(특별히 무엇이)
-자신만이 유일하게 참된 포괄적 교설이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는 진정 정의로운 질서정연한 사회의 일부인 그런 종류의 사회적 안정을 제공할 수 없다. 안정성의 문제는 이차적인데 a)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한 독립된 정치적(도덕적)관점으로 작동하고, b) 정의의 원칙들과 이상들이 확보되면 공정으로서의 안정성 문제를 다룰 수 있다.

1) 공적 정당화 가능한 공적이성
a.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
-오늘날의 민주사회에서는 양립할 수 없지만 각각 합당하면서 포괄적인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이론들이 많이 존재한다.
b. 판단의 부담
-포괄적 교설들을 양립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물(시민들의 합의 가능성 차단)
c. 공적 이성(포괄적 교설이나 선관념 배제)
원초적 상황에 의해 구상된 ‘공유된 근본적인 관념’에 의해 사회 모든 구성원 통합 가능
d. 공적 이성의 영역(공적 이성에 정당화할 수 있는 종류에 대한 한계 설정 요구)
-사람들이 공적인 역할에 있어 지니는 이성이어 한다.
-그 대상은 공공선, 기본적 정의의 문제에 한정된다.
-그 성격과 내용이 공적이어야 한다.
2) 정치적 구성주의(형이상학적 논쟁 거부)
-인간, 사회에 대한 순수한 정치적 관점으로 정의로운 입헌주의 산출
3) 자유주의적인 정치이상
-정치권력은 결합체로서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갖는 강제력이기 때문이,
이는 헌법적 필수 사항들 및 정의의 기본 문제들이 쟁점이 될 때,
모든 시민들이 공통된 인간 이성의 견지에서 지지할 것이라고 합당하게 기대될 수 있는 방식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 이것이 자유주의 정당성의 원칙이다.
4) 안정성의 역할
a. 롤즈의 이론이 정당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상을 충족시키려는 것은 바로 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공적이성에만 호소하기 위해)
b. 이렇게 획득된 안정성 속에서,
-정치적 관점이 상충하는 포괄적 입장들을 합의점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
c. b에 대한 롤즈의 믿음
-자신의 정치관이 표현하는 정치적 가치들은 사람들이 지닌 ‘상충 가능한 포괄적 입장’들을 이루는 정치외적 가치들을 능가할 만큼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d. 정치적 틀은 중대한 가치들을 나타내며
그리하여 합당한 모든 포괄적 교설들에 의해 지지되며
또 그에 근거하여 안정된다는 점에서
안정적일 수 있다.

나의 물음
-롤즈가 말하는 정치적 가치와 포괄적 교설은 충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양심적 병역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