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단축표

[손끝의힘]

현역병 복무기간     
 

군별	현행	단축후	단축방법
육군병,해병대 의무경찰, 특전사병	24개월	18월(-6)	'06.1.3~'11.1.1일 입영자 : 3주단위 1일씩 '11.1.2~'14.7.26일 입영자 : 2주단위 1일씩
해군	26개월	20월(-6)	'05.11.3~'11.1.2일 입영자 : 3주단위 1일씩 '11.1.3~'14.6.15일 입영자 : 2주단위 1일씩
공군	27개월	21월(-6)	'05.10.3~'10.12.24일 입영자 : 3주단위 1일씩 '10.12.25~'14.5.18일 입영자 : 2주단위 1일씩

시행 : '08.1.1일부

상근예비역(육군, 해군, 해병)의 복무기간 단축은 육군병, 해병병과 동일

특전사 간부는 4년으로 알고 있구요... 특전사병은 육군과 같습니다.

현재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정도면 2개월정도 차감하고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06년 1월2일에 24개월근무를 기점으로 해서 2014년7월13일에 18개월근무를 목표로

현재 단계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2009년에 입대하시는분들의 경우

5월24일 이전에 입대하시는 경우 22개월 + 1주일 안되게  근무하게 되구요

5월24일 이후로 입대하시는 경우 21개월 + 3주일정도 근무하시게 됩니다.

군복무 기간 단축표

장황하게 설명드리는것보다 병무청의 설명을 들으시는게 좋을듯 싶어 관련내용을 보여드리니 참고하세요

=======병역감면 사유별 분류========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수형 사유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고아 사유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귀화자 사유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혼혈아 사유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중학중퇴 이하 사유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전.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및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각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

가족의 부양비율

부 양 의 무 자	피 부 양 자
남자(20세 - 54세) 1인	3인이상
여자(20세 - 44세) 1인	2인이상

부양비의 예외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함)

• 17세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이상 말소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천재.지변등 재난으로 1월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 현역에 복무중인 병
• 사관생도(6월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 국제협력봉사요원
•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수형기간이 6월이상인 사람
• 자활가능자

부양비 계산에서 피부양자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 정신병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
• 70세이상의 고령자

2005년도 재산액 기준 : 2,800만원 이하

재산액 범위

• 건축물,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은 시가표준액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금액
• 부동산의 전세금은 1/2의 금액
• 현금, 예금액은 그 금액(보험은 불입액)을, 유가증권은 실거래가격

재산액 기준의 예외

•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50%까지 가산 적용
   -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가족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 관절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가족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 관절이상을 결한사람,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 이외의 잔여 가족이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에는 재산액 기준에 100%까지 가산 적용

2005년도 월 수입액 기준 :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적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원/월)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174,882원씩 증가

수입액 범위

•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 을 합한 금액을 월과 가족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 소득세법에서의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기여금,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병역감면 대상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공중보건의사등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계산)

수입액 기준의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

• 가족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 관절이상을 결한사람,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6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이상 입원환자가 있을 경우

※ 용어의 정의

• "병역감면"이라 함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입영대상자에 대한 제2국민역편입,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편입, 동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을 말함
• "최저임금액"이라 함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
• "부양의무자"라 함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 "피부양자"라 함은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 "자활가능자"라 함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 "부양비"라 함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 현역병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 (상근예비역과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을 포함)
• 보충역(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는 사람

• 현역병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전까지
•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등 복무중인 자 : 수 시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 부터 수시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제출관서 비치)
• 가사상황신고서 (제출관서 비치)
•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관서 비치)
• 호적등본 (호적등본으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적등본 포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시·군·구, 읍·면·동 발행)
• 병사용진단서(가족중 질병의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6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최근 3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 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증빙서류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우리청 홈페이지 '병무
    행정정보공개'의 '훈령·규정 및 서식'란에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병무민원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 1588-9090

[상이]

지금 입대히시는 분들은 좋으시겠네요

[길상화]

^^

[STOOTS]

사견이지만 18개월이면 계급체계도 바꾸어야 되는거 아닌지...

[손끝의힘]

최근 군복무 개월수조정이 국회에 상정되어 다시조정중에 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