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일정 보이콧에 날라간 4000만명의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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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일정 보이콧에 날라간 4000만명의 편리함
[백브리핑]

권순완 기자
입력 2023.09.20. 03:00
업데이트 2023.09.20. 14:09

지난 18일 검찰이 단식 중에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국회 일정을 대부분 보이콧하며 반발했습니다. 민생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된 법제사법위원회도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1시간 만에 산회했습니다. 이날 처리가 미뤄진 대표적인 민생 법안 중 하나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지금은 실손보험금을 타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보내야 합니다. 번거롭기 때문에 병원비가 소액이면 귀찮아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실손보험 간소화란 이 절차를 모두 전산화시켜, 가입자가 따로 챙기지 않아도 병원 서류가 자동적으로 보험사로 보내지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간소화 논의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시작됐지만 14년째 ‘제자리 걸음’ 중이었습니다. 찬성하는 보험업계와 반대하는 의료계가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도입되면 현재 병원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 정보의 비교가 수월해집니다. 보험사들은 과잉 진료에 따른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환자 개인 정보가 샐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올해는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환자 정보 오남용 가능성보다 편익이 더 크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일부 야당 의원들도 법안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법안은 지난 6월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8분 능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18일 법사위 회의가 공전하며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정감사 이후인 오는 11월 다시 논의될 수 있지만, 이때는 예산안 처리 등 다른 사안에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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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간소화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습니다. 4000만명에 가까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표심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건강만큼 보험 소비자들의 편익도 챙기고 있는지, 누구보다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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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blanc
2023.09.20 09:57:58
더불어쓰래기 1명에게 매년 국민의 세금 9억원 가까이 빨려들어간다. 그런데 이 쓰래기들 하는 짓을 보라. 이런 것들이 국회에 날뛰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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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2023.09.20 12:16:50
쓰래기 하치장이 난지도인가 여의도인가요?
유박사
2023.09.20 11:25:45
내년 총선에서 박살내야 합니다.
블랙재규어
2023.09.20 09:41:34
이재명이는 지 돈 챙기려고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국민이 보이겠나.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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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09.20 16:44:31
명심하거라~~~! 개딸들아~~~ "너거들 한테도 해당되는 거다!!!" 이재명이 단식할때 "너거들 돈 쭐이 끊긴단다!!!"
more4more
2023.09.20 09:07:01
손해, 적자 책임자가 있다면, 그리고 보상해 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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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9.20 11:05:47
국민 행복 추구권과 안위는 1도 관심 조차 없고, 오직 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져 있는 동네 양ㅇ치만도 못한 저 노옴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은 오직 내년 총선뿐이며,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나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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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ruk
2023.09.20 12:12:03
이것들이 언제 나라생각하고 국민 생각했나? 이것들 머리속에는 어떡하든 재명이한테 딸랑거려 다음 공천 받는거 한가지 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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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3.09.20 09:56:15
이러고도 입만 열면 경제/민생 운운 합니다 이런 위선자들의 모임정당 퇴출해야 함다. 총선이 기다려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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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ster
2023.09.20 12:32:34
국민의 힘이 발목잡는다고 맨날 그러지만, 지들 면죄부에 필요한 검수완박 이런거는 일치단결 술술 다 통과시킴. 솔직히 전장연이고 세월호고 이태원이고 몰려와서 소란피우지말아라. 다수당이 마음 먹으면 다 할수 있는건데 소위 민생법안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없으니까 안하는 것일뿐. 지들 필요한건 하지말래도 다 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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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토시
2023.09.20 09:54:28
민주당이 과연 존속해야하는 정당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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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근
2023.09.20 13:49:45
밥값도 안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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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고
2023.09.20 13:06:28
4000만명이 더민당 해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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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9.20 11:14:42
더불어 쓰레기들 니들이 미생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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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9.20 10:25:32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8분 능선’을 넘었습니다(?) 8분(分)은 '10분의 8'라는 뜻이다. '8부'의 '부'는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인 '분(分)=푼'을 일본식으로 읽은 것으로 '8부 능선'은 '8분 능선'으로 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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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9.20 10:22:46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 '막연한 대상을 이를 때'는 '어느'라고 쓰지만, '다른 보통의'는 '여느'다. 즉 '어느 때보다'가 아니라 '여느 때보다''다른 어느 때보다''그 어느 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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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9.20 21:03:39
종북 수구좌익 國害員이나...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 무리들이나... 50보 100보 인거야 ... 국가발전에는 전혀 쓸모없는 것 들인데 ... 사회적으로는 크나 큰 골치 거리야 ...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癌 덩어리 인 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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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9.20 21:05:29
전속 스토커 그놈 종자들도 ... 더럽고 추악한건 마찬가지 인 거야 ...
바우네
2023.09.20 15:48:42
'국회 일정 보이콧에 날라간 4000만명의 편리함'(?) '(비유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붙어 있던 것이 허망하게 없어지거나 떨어지다'는 '날아가다'이다. 즉 '날라간'이 아니라 '날아간 4000만명의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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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9.20 15:03:46
때려잡자더불어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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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
2023.09.20 19:24:05
이 개 아들 새리들... 지긋지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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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9.20 17:11:10
민생을 챙긴다고 전국 조선 8도를 돌며 최후의 발악을하고 다니던 JM은 지금 병원에 누어 무노동으로 엄청난 세비를 챙기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모자라 단식을 핑계로 병원에 입원하여 종합검진을 통해 그동안 병들었던 몸둥아리를 ALL수리하고 나오겠지. 참! 머리는 좋은 인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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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chun
2023.09.20 14:13:06
보험회사가 할일을 병의원에 전가하는 법. 책임은 누가? 보험회사-환자사이 다툼을 병의원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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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09.20 16:42:05
병원에서 기록을 넘기지 않는데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는감????"
궁민
2023.09.20 12:40:08
이죄멍이하고 같이 모두들 불구덩이로 뛰어드는군. 죄멍이는 역사에 길이남을 위인이다. 이리도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이 죄멍이덕분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한다. 죄멍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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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
2023.09.20 12:27:52
뭐?? 이러구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더듬어만진당??? 이러면서 동학농민을 동학독립군으로 둔갑시켜 단독 법안통과시켰다고??? 이게 지금 단독처리해야할 시급한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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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
2023.09.20 12:27:25
이러면서 입만 열면 민생이지.다 거짓말인거지요 머리로는 당리당략..아니지...자기들 재선을 위한 꼼수와 잔머리로 차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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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1
2023.09.20 11:57:17
하여간 이 종자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잉가이 아닌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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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피리
2023.09.20 10:53:08
해골충 바이러스 재앙벌레들 한테 국민은 볼모! 하여, 백해무익한 해골충 바이러스 재앙벌레는 박멸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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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풍
2023.09.20 17:12:00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범죄자 한놈 보살피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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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09.20 16:40:16
명심하거라!!! 개딸들아~~~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는다"고, 너거들이 ？재명 지키느라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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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보자
2023.09.20 16:03:33
저것들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들이 아니다. 민폐를 끼치는 잡 것들이다!! 저런 것들에게 수억원의 혈세를 주면서 고용하고 있었다니. 당장 해고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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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잡기
2023.09.20 21:42:39
빨리 게멍이를 정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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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산인
2023.09.20 20:21:03
4.000만은 죽어도 좋다. 재명이 한놈은 살려야 우리는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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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09.20 19:57:56
한심한 한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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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3.09.20 19:54:50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청소해야하는 이유다. 보수 1여당 보수 2 야당을 만들어야 나라와 국가가 편해진다. 다시는 주사파에 나라가 휘둘려서는 안된다. 민노총과 전교조 해체가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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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_nom
2023.09.20 19:48:17
실손보험금 청구하려면 왕 짜증난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도 없고! 민주당 O들 때문에 올해도 물 건너가면 이 녀석들 O아지 비틀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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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9.20 18:22:24
더듬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애물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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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랑
2023.09.20 17:24:29
국가 세금만 축내는 인간 말종들. 모조리 청소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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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왕자의하루
2023.09.20 17:03:35
악의축 민주당! 문재인과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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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lee
2023.09.20 16:58:36
쓰레기들을 탓 할께 아니라 이런 쓰레들을 뽑은 지역 유권자들을 탓 해야지요...삼권분립에서 입법이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국민이 고생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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