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신정훈·윤명희 국회의원은 2일 국회 도서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주흥 기자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TPP 가입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미국과 TPP 참여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SPS 협정 완화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농산물 수출국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TPP의 기초가 되는 기존 P4(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SPS 협정문이 가축전염병이나 식물 병해충 발생 범위를 ‘국가’에서 ‘지역’ 개념으로 완화하는 지역화 수용을 원칙으로 하는데다, 미국은 SPS 관련 현안 발생시 TPP 내에서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도 도입하려 하고 있다”면서 “SPS로 인한 국경보호 효과를 크게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미국·호주·캐나다 등 TPP 참여국들은 우리와의 개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지역화 채택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임 교수는 “사전 대응논리 마련과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면서 “외래질병 및 병해충 전문가를 적극 양성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조직의 개편과 확충으로 국제 SPS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