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의 사라진 대표공약, 경부운하 어디 갔나?

[깨끗한정치]

이명박 후보의 사라진 대표공약, 경부운하 어디 갔나?
말 못할 ‘공약’이 되어버린 경부운하의 미래

경부운하 공약에 대한 검증 토론회가 이명박 후보 측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2007대선시민연대(이하 대선시민연대)가 12일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대표공약인 ‘경부운하’의 사회적 검증을 위해 유권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2007대선시민연대 주최 경부운하 공약검증 유권자 대토론회가 12일 흥사단 강당에서 열렸다.  ⓒ2007대선시민연대

대선시민연대는 “경부운하 공약은 이명박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 측면에서 논란이 컸다.”며 “한나라당 내에서도 재검토 및 철회 목소리가 제기되어 온 공약으로 자체 수정중인 ‘미검증’공약”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후보의 대표 공약이자 미검증 공약인 경부운하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부운하 공약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논란 종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토론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경부운하는 ‘상식이하’

대선시민연대는 지난 5일 여의도 한나라당을 찾아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공개토론회를 한 바 있으나 이 후보는 이를 거절했다. 최근 이 후보 측은 경부운하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한 달이 넘도록 경부운하를 주장했던 전문가들의 활동 역시 눈에 띄지 않고 있으며 후보 본인 역시도 경부운하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애초 경부운하를 주장했던 측과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측이 모여서 쟁점을 짚어보고 이 공약의 타당성에 대해 짚어볼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이 토론회에 불참, 찬·반 모두의 의견은 들을 수 없었다.

오성규 대선시민연대 삶의질정책운동본부 공동분부장은 최근 경부운하의 반대여론에 대해 이명박 후보가 홍보 부족을 이유로 든 것에 대해 “이미 1년 전부터 검증작업이 시작됐다. 이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은 지난해 8월 17일 시작으로 공중파와 시민사회단체, 연구소 등 수 십 차례의 검증을 거쳤고 8번의 리서치가 있었다.”며 이미 충분한 검증의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YTN과 글로벌 리서치의 조사결과 경부운하에 반대하는 의견은 49.9%였고 찬성 38.9%였다. 나머지 여론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강해 국민 여론이 어떤지는 두말할 나위 없다.”며 “이미 검증 다 끝났다고 봐야하지만 이제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이번 검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이번 검증 토론회를 통해 포괄적으로 검증하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공약 폐기를 요청할 것인지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이 빠진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내건 경부운하의 주요 쟁점별 발제를 시작으로 한강, 낙동강, 낙동강, 여주, 양평, 구미, 대구, 부산, 서울 등 경부운하 노선의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들과 교통전문가, 토목전문가, 골재·준설업, 화물업 등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들이 경부운하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는 백가쟁명의 토론이 있었다.

박진섭 생태지평 소장의 발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진홍 중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한국 지형의 특성상 대규모 토목공사는 예측하지 못하는 재앙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홍 교수는 “기존의 수위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 같은 것이 있다. 수위를 건드리면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경부운하는 그런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많은 구조물들에 의해 수위가 변동이 된다. 그러면 지금 미리 예측하기 힘든일들이 벌어진다. 그러한 것들이 검토가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석태 문경발전연구소 이사장은 “올바른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자 해서 폐광 철로를 이용한 관광 산업을 육성시켰다. 많은 친환경 관광 아이템으로 400만 관광객을 유치했다. 그런데 물류가 시원찮다고 국토에 엄청난 대못질을 하면 안 된다.”며 “운하 발상은 상식이하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발상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선근 철도지하철 시민사회 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경부운하를 두고 당선되기 위한 선전성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전시장이 서울시장 할 때도 확인된 사항이다. 뉴타운 발표 등으로 서울 땅값 얼마나 올려놨나. 경부운하는 또다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겠다는 불행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부운하 건설에서 물류를 주요한 이유로 든 것에 대해 “물류의 경제성,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 경부운하가 없서가 아니다.”라고 꼬집고 “이명박 후보는 아쉽게도 국내 물류만 보고 있다. 철도에 투자해야 한다. 철로를 이용해 유라시아까지 연결해 세계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이 후보 통 큰줄 알았는데 한반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저질스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상당히 슬프다.”라고 토로했다.

경부운하 ‘어영부영 있는 듯, 없는 듯 곤란하다.’

이어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잘사는 사람 못 사람 사람도 다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지 않는가. 어떤 측면에서는 갈등관리 위기관리 능력이 대통령 후보의 첫 번째 자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의 독선을 비판했다.

그는 경부운하가 관광 수요를 창출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시멘트 장벽 6미터를 24시간 이상 바라보면서 통과하면 어떻겠는가? 한번만 통과해보면 삶과 죽음의 장벽을 느낄 것이다. 관광 안 된다. 만약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 이후에는 노태우 대통령보다도 더 심각한 정권의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만약 떨어진다면 운하에 떨어진 것이 아닐지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염형철 대선시민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경부운하 공약이 타당한가를 이야기 했었는데 경부운하 공약은 죽은 공약”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명박 후보가 이야기 하지는 않았지만 벌써 주변에서 자문교수들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두 달 반이 됐다. 토론회에 거의 안 나온다. 아직도 추진 중이라는 말만하고 실제로 논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이명박 지지자들조차도 절반이상이 회의를 가지고 있다. 현재로 보자면 이명박 후보는 강력히 추진하겠다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철회 했을 때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타격, 부당한 공약을 했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경부운하 공약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염 사무처장은 “혹자는 경부운하를 두고 계륵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이 후보의 심장에 박힌 가시다. 이렇듯 숨기려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스스로 폐기를 하든지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 폐기를 하게 하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 이를 끌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하다가 만약 이명박 후보가 당선 된다면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 국면에서 분명하게 경부운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폐기를 선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분명한 폐기 선언을 하지 않을 경우 어영부영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이명박 후보가 경부운하 공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할 것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대선시민연대가 이번 토론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자리에 나온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명박 후보나 한나라당 자체적으로 경부운하 공약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선시민연대는 이번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경부운하 공약을 폐기 공약으로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승리1219]

미친놈 하는소리는 이제 아무도 믿는사람이 없을 겁니다.

[진주성]

원래 아니면 말고 하는자 입니다,,,,

[배산면호]

이젠 운하는 거녕 꼬랑치워 게 잡자고하고..숨겨둔 자기집 내놓는다는 공약 안나올까요..? XXX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