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에게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너구리]

참고2

예상 Q&A

230726(조간) 청년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주택기금과).pdf

278.42KB

1. 청년층에게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

* 연령별 자가보유율(‘21) : 40대 미만 26.7% / 40대 63.9% / 50대 71.5% / 60대 이상 77.7%

** 연령별 전세피해 접수현황(‘23.6) : 20대 이하 19%, 30대 53%, 40대 17%, 50대 이상 11%

ㅇ 청년층이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보증료 지원과 대국민 홍보 병행 예정

2. 전세가구는 모두 보증가입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수준이 낮거나 주택유형이 환금성이 높은 경우 보증가입 유인이 낮을 수 있으며,

ㅇ 보증가입 여부는 임차인이 보증료 부담과 전세금 미반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다만,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보증료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과 정책홍보 병행 필요

3.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한지?

□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HF․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

* (보증대상) HUG, HF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 SGI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4.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보증료 지원사업은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한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5.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나이가 다른 이유는?

□ ｢청년기본법｣ 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지자체별 인구구조나 생활여건, 인식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너구리]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ljb/865

[너구리]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ljb/866

[너구리]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F/9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