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83% 지나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이게 정의인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임기 83% 지나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이게 정의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3.09.19.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19/VKKL42UKAVDH5B76A7XXRNKXMQ/

[사설] 임기 83% 지나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이게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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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photo 뉴시스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이다. 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최 의원은 4년 임기 중 이미 3년4개월을 채웠다. 법원이 그의 임기 83%를 채워준 꼴이 됐다.

이 사건은 최 의원이 일했던 법무법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으로 실제로 일했는지만 가리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었다. 그런데 1심이 1년가량, 2심이 1년4개월을 각각 끌었고, 대법원으로 넘어와 또 1년3개월을 끌었다. 대법원에서 쟁점이 됐던 것은 조 전 장관 아내가 자산관리인에게 은닉을 지시하면서 맡긴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 하드디스크에서 최 의원이 만들었다는 허위 인턴 증명서가 나왔다. 하지만 이 역시 판단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내가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준 것”이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상식적인 판단이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그런데 이 판단 하나를 하는데 1년3개월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 사건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오 대법관은 애초 대법원 1부에 배당된 이 사건 결론을 1년가량 내지 않다가 지난 6월에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겼다. 그래서 이제야 결론이 나온 것이다. 사건 처리를 의도적으로 늦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오 대법관은 지난 5월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담당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확정해 의원직을 잃게 만들었다. 2심이 끝난 지 3개월 만이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사건엔 1년3개월이 걸렸다. 대법원 판결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Hope

2023.09.19 03:49:45

권위와 품격을 저버린 좌파대법관의 처신으로 나라꼴이 이게 뭐냐???? 저런 악질 주사파 최강욱의 저질 발언과 작태를 이제서야 판결을 내리다니....그동안 받은 국세 환수하고 형량을 높여 제대로 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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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아빠

2023.09.19 03:53:20

오경미 포함, 김명수하에서의 이념판사들~~ 퇴직후 모두들 제대로 재판받고, 국립호텔로 가는 영광을 누릴것이다. 참으로 뻔뻔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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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9.19 03:56:11

최강욱사건은 너무시간 끌어 대법원의존엄성을 무너트린결과를나은 판결 정의를따질꺼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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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E

2023.09.19 05:02:47

확증적 범죄혐의자가 2심 유죄판결이 나온상태에서도 법사위원석에 앉아 국무위원들을 취조하듯 다그치고 훈계하던 모습을 기억한다. 적반하장이 민주주의의 전당 국회에서 벌어지며 이 나라의 미래세대에게도 코메디처럼 노출되었다. 이 범죄자는 어제도 공영방송의 마이크를 점령하며 자신 범죄행위보다 증거채택의 문제점이 더 중한듯 떠들어댔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언급했다. 자신의 범행으로 많은 피해자가 생겼고 수사력과 국력이 낭비되었음을 생각조차 않하는 듯했다. 마치 개선장군 같았다. 전 국민이 이뤄낸 이 나라 민주주의는 '우리이니 맘대로해' 5년을 거치면서 최대 정당 민주당이 최강욱 같은 범죄자들의 온상이 되었다. 이 자를 1년 이상이나 국회에서 호통치게 만든 대법원 주심은 공범과 무엇이 다른가. 이 자에게 매일같이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도록 마이크를 내 준 공영방송들은 공범과 어떻게 다른가. 최강욱 말대로 수십년간 전국민이 이루어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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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09.19 05:13:30

현행법상 대법원은 형사소송은 4개월, 민사소송은 5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사법부 권위가 있단 말인가. 김명수 이후의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판결을 미루는 주심 대법관은 징계를 하든지 파면을 해야 한다. 지체된 정의는 의미없다. 세상사 대부분이 타이밍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한없는 판결, 기한없는 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이다. 이 나라 사법부도 외국인도 다 아는 "빨리빨리" 문화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빨리빨리는 바라지도 않는다. 더도 말고 규정대로만 하자. 이제 대법원도 권위를 좀 회복해야 할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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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9.19 04:44:01

김명수가 대국민 아양을 떨었구나! 그렇다고 그냥 봐줄 순 없다. 즉시 국시문란범으로 囹圄의 신세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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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09.19 06:20:55

이게 감동을 주는 판결이라는 게밍수, 이런 말도 안되는 자를 대법원장에 꽂은 역적 문가놈, 이게 니놈이 말했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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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3.09.19 05:09:46

사법 정의를 뭉개는 편향된 판사들의 해악은 연쇄살인범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 사법 동아리를 결성하여 법정을 제놈들 놀이터로 만든 사법 양a치들의 사법농단을 철저히 조사하여 모조리 잡아 처넣어라. 문재인 역도와 그 쫄개들의 망국적 행태로 이 나라 판, 감사들이 썩은 시신을 파먹는 구더기로 전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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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amisu

2023.09.19 06:00:49

최 강욱이는 법원이 내린 판결도 모두 검찰이 내린 결정처럼 말하고 있는데 안됐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국회에서 한동훈장관에게 얻어 터지는 생중계를 못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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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9.19 05:27:08

좌파들이 법을 알면 나라꼴이 이래 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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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9.19 07:37:37

저짝동네 남원 출신 최강욱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의원직 상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좌파...저짝동네 익산이 고향...54살 개딸 사법부의 정의 아닌 정의의 실체가 다 드러났구나! 이런 말도 안되는 자들을 대법원에 꽂아 놓은 역적 뭉가놈, 이게 니놈이 말했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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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3.09.19 07:33:15

범죄혐의자가 급여 다 받아가면서 재명이 옹호하고, 한장관 앞에서 감히 깝죽대고, 전직이 군 법무관이던데, 저런 사고방식으로 군 내에서도 또 얼마나 많은 말못할 문제들을 만들어 냈을지. 민주당 자체를 없애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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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척결

2023.09.19 07:20:26

대법원도 문제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물러터지고 기득권 밥그릇 지키기에만 연연한 무기력한 우파 위정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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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9.19 08:20:16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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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브 사막에서

2023.09.19 07:35:06

인간말종 빨치산들을 지지하며 몰표준 결과인데 뭘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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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9.19 08:16:20

김명수가 국회의원중 가장 천박한 최강욱 살리기 위해 꼼수쓴거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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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9.19 07:39:39

김명수 대법원장이 원장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좌파에 치우치는 판경을 한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일원들이 정말로 법에 의한 양심에 의한 판결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치편향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보고 치가 떨린다. 저런 것들이 무슨 친일을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다. 양심도 없는 자들이 앉아있는 대법원의 정당성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정말로 문제있는 자들이다. 아마 역사에 종북좌파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자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