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쪽만 지키는 남북 군사 합의, 기념 아니라 폐기 검토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3.09.19.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19/IRLSITBDQJHULMQJXAAYAQ5P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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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북한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전 정부가 오늘로 5년을 맞는 9·19 남북 군사 합의 체결 당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북의 침공 때 무방비 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우리 공군이 수도권 상공에 정찰기나 전투기를 띄우지 못하게 될 뻔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8년 6월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각각 60km까지 전투기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 평양은 아무런 영향이 없고 서울 등 한국 수도권 상공만 해당한다. 북한은 전투기 외에도 무인기와 헬기는 분계선에서 각각 40km, 20km까지 띄우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다.
당시 우리 대표단은 이런 북한의 요구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그대로 북한 안을 받아 왔다고 한다. 합참 실무진이 강력히 반대해 북한 안이 그대로 합의되는 것은 막았지만 우리 공군과 정찰 자산 비행에는 큰 제약 요인이 생겼다. 9·19 합의는 북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의였다. 우리 군에만 무거운 족쇄를 채운 합의였는데 지난 5년간 북한은 끊임없이 9·19 합의를 어겨왔다. 문재인 전 정부는 북한의 위반을 못 본 척했다.
그런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은 오늘 9·19 합의 기념 회의를 연다고 한다. 9·19 합의는 기념할 것이 아니라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를 겨냥해 핵 공격을 공언하고 있다. 말만이 아니라 실제 그런 수단을 갖춰가고 있다. 이는 9·19 합의에 대한 전면 위반이다. 한쪽만 지키고 다른 쪽은 마음대로 어기는 것은 합의가 아니다.
Hope
2023.09.19 03:47:00
지키지도 않는 9.19 남북군사 합의 폐기해라....북괴의 침략에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는데...대북확성기와 대북 삐라를 재개하고 강력하고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키자....이기회에 핵무기도 보유하고....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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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E
2023.09.19 04:29:42
김일성도 그 어떤 간첩도 할 수 없는 일을 문재인 민주당이 해 낸 것이다. 광주 정율성 공원과 홍범도 문제는 민주당 일부의 실수나 일탈이 아니다. 통영 윤이상 위인화, 제주 4.3 등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의 위인화 시도가 단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진보와 민족, 통일 등 국민적 공감을 이용하여 전국민을 기만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족 통일 운운하며 내 가족과 수백만 동포를 살해할 가치는 그 어디에도 없다. 김일성이 동포라면 조두순, 유영철도 동포여야 한다. 베트남 평화 협정에서 보듯 공산당과의 합의서는 항복문서다.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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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9.19 04:04:13
문재인이가 이북과합의한문건은 전부페기해야 나라를위한 진정성이없다 이북애들은 위한 합의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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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9.19 04:52:14
남북군사합의? 문가놈이 제고향 가고파 저지른 행위 아닌가? 김여정의 말 한마디가 그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삶은 소대가리!" 원인이 불순하니 당연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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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키호테
2023.09.19 06:11:30
공산주의자 문재인을 여적죄로 사형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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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09.19 06:33:46
한쪽만 지키는 군사합의? 적절한 지적이다,문재인 정권이 국가파괴 차원에서 갖다바친 비굴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즉각 폐기해야한다,우리만 지키는 협정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저들한테는 협정은 기회를 노리기위한 기만술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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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9.19 06:55:39
납북합의서 폐기시키고 지키지않는것이 답이다.우리가 지키지 않는 북괴에 무슨 덜미를 잡혀있는지 문가정권에 물어야하고 나라를 지킬수없는 조항이 들어있는 합의서 폐기가 답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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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9.19 06:39:32
문재인 이놈 때문에 9.19남북군사합의라는 괴물이 생겨난 것이다. 어리버리한 놈이 하는 짓이라고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짓만 한 것이다. 따라서 제일 시급한 것은 문재인의 목을 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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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9.19 06:54:20
아직도 폐기 안 했어? 빨리 폐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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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09.19 07:05:07
9.19는 폐기 검토가 아니라 당장 폐기해야 한다. 문재인이 적화통일하려고 북과 짜고 한 거 아닌가? 문재인은 북한 간첩이라는데 뭘 방설이나? 즉각 폐기하라. 대북 확성기도 다시 틀어라. 파괴한 우리 벙커도 다시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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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시즈
2023.09.19 07:04:05
곰은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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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3.09.19 07:37:23
휴전이래 이북과 맺은 각종 협정이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게 있었던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도, 결국은 엄청난 돈을 들여 건물도 공장도 지었지만 지금은 어찌되었나? 약속이나 협정은 지킬수 있는 상대와 하는것이지 지키지 못할 상대와는 할이유도 해서도 안된다는것을 역사가 증명하고있다. 9.19합의는 즉각 파기하여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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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는 날아가고
2023.09.19 07:32:07
간첩 아니고서야 저런 합의를 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루빨리 국정원은 이 회담에 참가한 넘들 모두 구속수사해 간첩 여적죄로 처형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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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9.19 08:28:08
과연 누구를 위한 군사 합의인가? 국가 안보는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며,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정부는 즉각 9.19 군사 합의를 폐기하고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며 대비할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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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9.19 07:22:46
문재인 정권이 정신병동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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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9.19 07:48:09
양산골 간첩 뭉가놈이 만든 9·19 남북 군사 합의 폐기하라! 지금도 북괴는 9·19 합의에 대해 위반하고 있다. 한쪽만 지키고 다른 쪽은 마음대로 어기는 것은 합의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싸워라!!!그리고 쟁취하라!!! 양산골 간첩 뭉가놈을 여적죄로 처형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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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3.09.19 07:29:28
문은 대통령으로 되어서는 안될 자이다. 5년동안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다. 퇴임 후도 말도 안되는 말을 던지고 있다. 창피도 모르는 한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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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9.19 08:19:27
문재인정부 청와대 비서진들이 국내에서 바른말하는 소신있는 사람들 쥐어틀어 괴롭히는 갑질을 왜하나했더니, 바깥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찌질하게 호구처럼 당해서 그랬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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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09.19 08:04:59
919합의 자화자찬 기념회 한다니 더 웃긴다. 빨리감방에 넣지못하면 후회하게 될지도. 무서운 자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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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9.19 08:35:06
당연히 폐기해야지...북괴가 쳐 내려오도록 한 협정은 전혀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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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HOI
2023.09.19 08:32:26
손해보는 일도 기꺼이 감수하는 건 차암 ~, 이승만.박정희도 친일파. 원수라고 입가에 게거품과 침을 동시에 튕기는 저들 ~, 속에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