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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
구속노동자후원회,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노동당,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한국진보연대 |
※ 문의 : (02) 2635-9492/ 018-238-6204 (이광열/구속노동자후원회) |
12월 3일부터 구속노동자 23명 옥중 단식- 사회단체 양심수 석방 촉구 공동 기자회견
수 신: 언론사
발 신: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발신일: 2007년 12월 1일(금)
총 매수: 10매
1.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노무현 정권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한 채 차디찬 쇠창살 감옥 안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전국 각 교도소의 구속노동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옥중연대 단식투쟁을 결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포항건설노조 김봉태 씨(전 선봉대장), 11월 26일 ‘한국노총 점거투쟁’으로 구속된 전해투 변외성 씨가 단식투쟁에 돌입한데 이어 12월 3일에는 전국 각 교도소(구치소)에서 21명의 구속노동자들이 단식에 돌입하면서 투쟁이 더욱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12월 3일 옥중 투쟁에 돌입할 분들은 포항건설노조(9명), 타워크레인(5명), 뉴코아-이랜드(2명) 등 비정규직 투쟁에서 구속된 노동자들과 한·미 FTA 반대집회(3명), 노사관계로드맵 반대투쟁(2명)으로 구속된 노동자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심수들이 한꺼번에 단식투쟁에 돌입하기는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지금 시국이 매우 엄중한 시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 참조>
3. 옥중 단식투쟁에 돌입한 노동자들은 △ 비정규 악법 철폐,한미FTA 저지,노사관계로드맵 폐기 △ 삼성재벌 해체와 이건희 구속 수사 △ 하중근 열사 책임자 처벌과 포스코의 노조탄압 중단 △ 국가보안법 폐지 △ 구속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의 전면 석방 △ 재소자 인권 보장과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대사면 등 11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4. 11개 노동,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은 12월 3일, 청와대 앞에서 구속노동자들의 옥중 단식투쟁을 지지하고 양심수들의 전면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면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1만 명의 시민 서명을 제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07년 12월 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청운동 사무소 앞)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구속노동자 “옥중연대 단식투쟁” 지지와
모든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7. 12. 3(월) 오전11시,
청와대 앞(청운동 사무소 앞)
♧ 사회 : 이 광 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 여는 말씀
♧ 권 오 헌 회장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 투쟁사
♧ 민주노총 - 김은주 부위원장
♧ 한국진보연대
♧ 민주노동당
♧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 전해투
□ 가족, 동지 발언대
♧ 임경옥-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부인
♧ 유수남-전해투 변외성 전 집행위원장 부인
♧ 박웅희-포항건설노조 구속동지회 회장
□ 구속노동자 옥중투쟁 경과보고 및 향후 투쟁 계획
♧ 민주노총 기형노 대외협력 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가협
(※ 발언 순서나 연사는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노무현 정권은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떠나라!
가당치도 않은 “불법”의 멍에를 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전국의 구속노동자들이 피 토하는 심정으로 “옥중연대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시작된 이 투쟁은 오늘부터 각 교도소에서 20여명의 구속노동자들이 동참함으로써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옥중 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자들은 포항건설노조(9명),타워크레인(5명),뉴코아-이랜드(2명) 등 비정규직 투쟁과 한·미 FTA 반대집회(3명), 한국노총 점거투쟁(2명), 삼성 노조설립 투쟁(1명), 국가보안법(1명)으로 구속된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대정부 투쟁 선언문”에서 “힘없는 노동자,서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탄압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자본과 보수적인 정치세력, 국가관료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엄혹한 정세에 자신을 굶기는 행위라도 하지 않으면, 그 한이 골수에 맺혀 징역살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옥중의 삶들이 대동단결하여 분연히 떨쳐 일어났다.”고 말한다.
그들은 △ 비정규 악법 철폐,한미FTA 저지,노사관계로드맵 폐기 △ 삼성재벌 해체와 이건희 구속 수사 △ 하중근 열사 책임자 처벌과 포스코의 노동권 탄압 중단 △ 국가보안법 폐지 △ 구속노동자를 비롯한 양심수들의 전면 석방 등 11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다. 우리는 구속노동자들의 옥중 단식투쟁을 지지하며, 퇴장을 눈앞에 둔 노무현 정권에게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시키고 떠날 것을 촉구한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개혁”이란 미명하에 기업주와 부자들에겐 축복이고, 노동자,민중에겐 악몽과도 같은 한·미 FTA, 비정규직 악법, 노사관계로드맵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
860만으로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밖에 받지 못하던 직장에서조차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지역마다 폭증하는 ‘뉴타운’ 건설에 보금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철거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거리에 나선 노점상들은 용역깡패들에게 맞고 쫓기는 일이 반복되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국민이 인간으로서, 주권자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이들을 국민으로조차 취급하지 않은 채 광기어린 경찰 폭력과 집시법,폭처법 등 반인권 악법들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구속시켰다. 그 결과 노무현 정권이 구속시킨 노동자 수만 1,037명(11월 30일 현재)에 이른다. 노무현 정권은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겠다는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 임기 말로 갈수록 평택 투쟁, 한미FTA 투쟁 등 대중 투쟁이 격렬하게 일어나자, 사회를 공안 분위기로 몰고 가기 위해 ‘일심회’ 사건을 조작해 내는가 하면, 한총련 수배자를 잇달아 구속시키면서 집권기간 내내 국가보안법으로 157명을 구속시켰다. 아직도 감옥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포함해서 700여명의 양심수가 수감되어 있다.
노무현 정권과 사법부의 법집행은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다. 파업,집회 등 노동자,민중의 기본권 행사에 대해서는 “합법보장, 불법필벌”이라는 엉터리 원칙에 따라 처벌할 구실을 억지로 만들어 내기까지 하면서, 정작 대다수 국민의 지탄을 받아 온 재벌 총수, 고위관료 등 특권층의 “국기문란” 범죄행위에 대해선 법이 있어도 처벌하지 않은 채 관용으로 일관해왔다.
수천억의 검은 돈으로 대한민국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른 삼성 이건희 일가의 범죄가 용인되고, 탈세와 BBK 주가 조작 등 비리를 밥 먹듯이 저질러 온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뻔뻔스럽게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설치는 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정의’는 사라진지 오래다. 검찰과 사법부가 진정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길 원한다면 이들 ‘권력형 범죄자’들부터 구속시켜 엄벌에 처하고, 부당하게 구속한 양심수들과 ‘생계형 민생사범’들을 즉각 석방시켜야 마땅하다.
구속노동자들의 “옥중연대 단식투쟁”은 양심수 구속이 얼마나 억지스럽고 끔찍한 인권유린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법원이 아무리 중형을 내려도 그들은 한 번도 내심으로 그 판결을 인정한 적이 없다. 정부가 아무리 끔찍한 감옥에 가두어 놓고 “교정교화”를 강요해도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은 채, 이렇게 저항하면서 세상을 향해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법과 질서를 빙자해서 국가가 그들에게 강요해 온 모든 행위는 야만적인 국가폭력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더 이상 가두지 마라! 양심수들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진정한 삶의 현장이다.
노무현 정권은 최근 어수선한 대선정국을 틈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까지만 위원장 등 이주노조 핵심 지도부를 불법 연행한 후 강제추방 시키려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을 노예로 취급하는 반인권적인 ‘강제추방정책’을 중단하고 강제 구금된 모든 이주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11개 노동,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달,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대선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양심수 석방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물은 바 있다. 하지만 확실한 찬성입장과 함께 답변을 보내 온 대선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밖에 없었다. 공개질의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선후보들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된 다해도, 이 땅에 양심수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구속노동자들의 옥중 단식 투쟁을 지지하고 모든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은 서울과 광주,포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양심수 석방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한다. 아울러 옥중 단식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전국 교도소를 순회하며 항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퇴임하기 전에 자신이 구속시킨 모든 양심수들을 반드시 석방시켜야 한다. 그 길만이 “개혁 사기극”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역사적 범죄를 다소나마 속죄하는 길이 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심수 구속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1. 국가보안법,집시법,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법 등 양심수를 양산하는 반인권 악법들을 즉각 폐지하라!
1. 삼성재벌 이건희 일가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내 엄벌에 처하라!
1.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저항을 탄압하지 말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1. 재소자 인권을 보장하고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하라!
2007. 12. 3
구속노동자 옥중 단식투쟁 지지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별첨자료 1. 경과보고 사항>
구속노동자 옥중 연대투쟁 전개 상황 |
◇ 11월 19일
-김성환(삼성일반노조 위원장/영등포교도소) : 05년 ‘삼성재벌 노동자 인권탄압 백서’ 발간 후 명예훼손 건으로 구속/실형 3년 5월/ 현재 12일째 단식 중
-김봉태(포항건설노조 전 선봉대장/마산교도소) : 06년 포스코 점거농성으로 구속/실형 2년6월
(11.19~11.26까지 단식투쟁)
-박종기(민주노동당 노원지역위원회/전주교도소) : 06년 국가보안법 위반(북한방문)으로 구속/하루 한 끼만 먹는 ‘감식투쟁’ 전개
◇ 11월 26일 : “옥중투쟁위원회 대정부 투쟁 선언문”(공동 선언문) 배포
-변외성(전해투 전 진행위원장) : 06년 ‘노사관계로드맵 야합 한국노총 점거투쟁’으로 구속/실형 2년6월/현재 5일째 단식 중
◇ 12월 3일 : 가장 많은 22명의 구속노동자들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할 예정
○ 영등포구치소(8명)
-강성철(전해투 전 집행위원장) : 06년 ‘노사관계로드맵 야합 한국노총 점거투쟁’으로 구속/ 실형 1년6월)
-장승표,김명욱,강윤복,정민호,박상표 :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 지부장들/올해 7월 전국 타워크레인 파업으로 구속/1심에서 실형 1년6월)
-안병문(부천 일반노조 조합원/다함께 회원) : 올해 뉴코아-이랜드 투쟁 구속/ 1심에서 실형 8월
-이군봉(민주노동당 은평지역위) : 올해 뉴코아-이랜드 투쟁으로 구속/1심 재판 계류 중)>
○ 2006년 포항건설노조 투쟁 구속노동자(8명)
- 김천교도소 : 이지경(포항건설노조 전 위원장),김병걸(포항건설노조 전 조직1국장)
- 포항교도소 : 황우찬(민주노총 포항시협 의장),권영대 동지(포항건설노조 조합원)
- 진주교도소 : 김명선(포항건설노조 전 쟁의국장)
- 마산 교도소 : 정승종(전 부위원장)
- 안동교도소 : 심진보(전 조직2국장).
○ 대전교도소(2명) : 2006년 11월 22일 한·미 FTA 반대 충남도청 앞 집회로 구속
- 박종갑 (민주노총 대전본부 조직국장) : 항소심에서 실형 1년6월 선고
- 김양호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전 사무처장) : 항소심에서 실형 1년6월 선고
○ 광주교도소(1명) :
- 정희성 (민주노총 전 광전본부장) : 한·미 FTA 반대투쟁,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을 지원하다 구속/항소심에서 1년6월 실형 선고
※ 단식투쟁과 관련, 현재 계속 확인 중에 있으므로 12월 3일 이후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구속노동자, 양심수의 수는 더 늘어 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