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배치를 반대하는 일한공동기자회견문

[구속노동자후원회]

- 일본과 한국에 THAAD배치를 반대한다!
- 미국은 즉시 일본에서 THAAD를 철수하라!

지난 4월 26일, 한국 성주에 THAAD가 불법적으로 배치됐다. 박근혜의 아바타로 불렸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서 국방부는 미군과 한통속이 되었고, 경찰은 수천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격렬하게 반대하는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미군 THAAD포대가 소성리마을을 통과하도록 협력하였다.

한국 헌법 60조 1항에는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나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방적 THAAD배치는 국회 동의절차 없는 헌법위반행위이다. 박근혜가 헌법 위반 행위로 탄핵, 파면, 구속되었듯이 THAAD배치 관련자들 모두 처벌해야 한다.

또 한 차례의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았다. 2001년 개정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중 ‘한국의 환경 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는 합의를 무시했다. 환경부는 즉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THAAD 공사 ‘중지명령권’을 발동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1954년 11월에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FF 전제로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육해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이를 許與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불평등조약이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불평등한 SOFA협정이나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등 군사주권의 제약이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1700만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이 붕괴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나 후보시절 당시에 THAAD배치를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 동의 등 절차적 정당성만을 주장하면서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하였다.

정권을 교체하고 대통령이 된 지금도 여전히 THAAD배치의 절차만 문제 삼고 있다. 미국과 박근혜 정권의 관료들은 문재인 정부로 교체되더라도 THAAD배치를 원점으로 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선거 전에 ‘알박기’를 강행한 것이다.

성주에 배치된 THAAD는 단순히 북한핵이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과 MD(미사일방어) 전략의 일환이다. 한편으로 트럼프가 성주 THAAD포대 가격 10억 달러를 한국 정부에 부담시키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미 방위산업체의 군사무기수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본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 미국의 MD체제가 구축되면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군사력 증대를 통한 긴장이 고조된다. 이 결과 한반도 분단은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평화헌법 9조 개악을 시도하면서 2015년 9월 전쟁법제를 통과시킨 아베정권은 제국주의부활을 꿈꾸며 일미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까지 포함시켜 3각 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박근혜를 압박해 한일위안부문제를 졸속으로 합의하게 하고 그가 탄핵당한 상태의 대통령 대행체제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까지 서둘러 체결토록 밀어붙였다.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 헤노코 신기지 건설, 극동 최대의 이와쿠니 해병대기지 확장건설, 2014년 12월부터 교토부 교탄고시 미군 X밴드를 운용하였다. 한국에서는 평택미군기지 이전, 제주해군기지 건설, 성주 THAAD배치까지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선제공격을 가정한 한미, 한일 합동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 역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 민중들은 일본 민중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반대한다.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은 물론이고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그 참혹함을 목도하고 있다. 군대와 무기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주변강대국들의 핵무기감축과 군사력 축소, 동아시아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어제 서울에서 THAAD저지평화행동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 ‘미군X밴드레이더 기지 반대 교토/킨키 연락회’가 연대의 마음을 담아 한일공동기자회견문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오는 6월 24일 한미정상회담에 대응하는 전국 집중 ‘THAAD철회 국민 평화행동’에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한국 민중들은 오키나와, 이와쿠니, 교탄고, 요코타 등 일본 전역에서 전개하고 있는 일본 민중들의 미군주둔지역의 반기지운동을 지지한다. 아베정권의 평화헌법 파괴를 통한 제국주의 부활과 자위대 해외파병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 오늘 교탄고시 찬고쵸 우카와 지구에 설치된 미군 X밴드 레이더 기지 철수를 위한 총궐기집회에 ‘사드저지전국행동’은 한국민중을 대신해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한일 민중의 국제연대 강화로 THAAD배치 막아내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그리고 전쟁 없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 총력 매진합시다!

                         2017.6.4.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AWC한국위원회가 책임지고 작성 후 일본에 보낸 회견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