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가스관, 현실성도 없고 기대효과도 없다.

[치안먼]

페북 펌글입니다.

윤성학

남북러 가스관, 현실성도 없고 기대효과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러를 앞두고 남북러 가스관이 현실적인 대북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 경협주들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가스관 관련 주식들은 치솟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가스 생산 대국이고 한국은 세계 3위의 가스 수입국...이어서 지정학적 문제만 해결되면 가스관 사업은 충분히 경제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이면을 잘 살펴보면 남북러 가스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성도 기대효과도 없다.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유는 세가지이다.

첫째, 2018년 현재 러시아가 한국에 보낼 천연가스 물량이 없다. 러시아 극동과 시베리아의 천연가스 물량은 알타이 가스관,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을 통해 중국과의 계약이 끝난 상황이다. 푸틴이 가스관 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도 한국에 보낼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마치 사업에 착수할 것처럼 립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극동 물량에 대한 중국과의 가격 협상을 염두에 두고 한국을 조커처럼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둘째, 러시아 천연가스의 경쟁자가 미국의 셰일가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최근 미국산 셰일가스로 만든 LNG를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셰일가스 LNG 최대 시장으로 2019년 350만t, 2019년부터는 550만t이 도입될 예정이다. 미국産 LNG는 도착지 제한과 의무인수조항 등 까다로운 계약조건에서 자유로우며 무엇보다 한미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으로 미국산 셰일가스 물량이 줄어들 경우 미국과 무역 갈등은 불가피하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간신히 메꾸고 있는 미국 셰일가스 수입을 줄일 이유가 없다.

셋째, 남북러 가스관은 북한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은 러시아 가스 통관 수수료로 연간 1-2억 달러를 받게 되지만 가스 사용을 통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별로 없다. 북한의 경제 수준으로는 가스 사용은 물론이고 가스발전소도 너무 비싸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성장에 가장 필요한 자원은 비싼 가스가 아닌 저렴한 전기이다. 러시아와 경제협력만 생각하지 말고 북한이 무엇을 필요로 한지 고민하고 한국과 북한, 러시아가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

다행이 아직 우리 정부에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아직은 공식화하지 않았다. 청와대에서도 원칙적인 추진 의지만 밝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러시아 가스산업의 대내외적인 환경을 제대로 분석하고 거기에다 북한의 경제성장까지 염두에 둔 현실적인 남북러 협력사업이 나와야 할 것이다.

[Freestyle]

가스관을 설치하는데, 몇 개월이면 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을 관통하려면 안전보장관련된 것만 협의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그 동안 러시아도 가스생산을 늘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남북평화 유지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현대사회라는게 이익이 있어야 동작하는 사회이고, 그 이익이 러시아와 같은 나라와 연관이 되고, 북한에도 이익이 되면 쉽게 평화를 깨기 어려운 것일텐데, 항상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는 남북평화는 남의 이야기인 듯.

[노장사상]

얼마나 잘나셨길래 상대를 이리도 무시하시는지요?
개뿔 아는거 많으면 많이 가르쳐 주시든지요~!

[청사과]

항상 댓글 보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으신 듯 한데...
누가 누굴 보고 정신차리라는 겁니까? 정작 정신차려야 할 사람은 님같은데...
상대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멋대로 좌빨로 단정짓고 조롱하고 막말하고....
당하는 상대방은 얼마나 기분나쁠지 생각안해보셨죠?
뭐 얼마나 유식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예의부터 배우세요.... 사람 참 싼티나 보입니다.

[열심히살자]

10년 후를 보고하는 일이라 생각해요.
이거해 놓으면 미국산 가격 낮추는 데도 도움되지않을까요?

[창창대로]

배에 실어 가져오는 것 과 파이프 라인을 설치하여 가져오는 것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인가요?

[furt(산악회 총무)]

파이프라인이 수송비 면에선 유리합니다. 근데, 만약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기면(기술적/안보적/정치적),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파이프라인이 생기면, LNG 수송선 회사들은 망하거나, 다른 나라로 사업을 변경해야 합니다. 비용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기면 LNG 수송선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유럽,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터진 사례가 있죠.

[창창대로]

예전 기사에서도 러시아가 유럽으로가는 가스관을 막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정치 안보 외교적인 측면은 차치하고 본문에서도 언급된 러시아의 공급능력은 어떤지 그리고 공급의사는 있는지 궁금하네요. 문대통령께서 러시아로 간다는 이바구를 뉴스에서 들었던거 같은데~~예전부터 정치권에서 사골처럼 울겨먹은 소재라 그때마다 정책테마주로 분류되면서 들썩거렸던거라~~

[furt(산악회 총무)]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전이건 가스전이건 채굴할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고, 이전 계약에서 채굴양을 타국에 판매하기로 했다면, 새로운 가스전을 채굴하지 않는 이상 도입하긴 어렵습니다. 계약은 계약이죠.

[창창대로]

답댓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계약은 계약이죠.

[크크섬]

북한운 가스가 아닌 원자력이 필요하고.. 솔직히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다보면 안보상 타격이 크죠.. 우리가 중국처럼 러시아랑 가까운것도 아니고.. 정치로 경제를 묶어서 하려니...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나오네... MOU정도야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오바입니다.

[열심히살자]

공급선(구매처)의 다원화차원에서라도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