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낡은 정책패러다임에 찌든 기레기들아, 니들이 똑똑한 줄 착각하지마라.

[불덩이]

20세기 낡은 정책패러다임에 찌든 기레기들아, 니들이 똑똑한 줄 착각하지마라.

험한 표현 안 쓰려고 노력해도 이런 기사들 보면, 화가 나네요.

[한겨레] 나랏빚 강박증에..소득불평등 줄일 돈 있는데 '구두쇠 재정'

재정 건전성 강박에 돈 안 풀어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 32%
OECD 평균 40% 크게 밑돌아
재정 ‘찔끔’ 투입, 불평등 개선 미흡

■ 재정의 ‘불평등 완화’ 기여도 OECD 최하위권

http://v.media.daum.net/v/20180619050924516

이 기사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보면

1. 국가채무 

☞ 국가는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채무를 국가채무로 부르는 것은 글로벌 스텐다드가 아닙니다. 한국정부가 엉터리로 이름 붙인 거죠.

(기자들아 공부 좀 해라.)

2. 한국의 정부채무비율이 45% 정도니 한국은 재정적자를 더 낼 여지가 있다.

☞ 한국은 외국과 달리 공기업 부문이 커서 정부채무와 공공부문 채무를 합하면, 대략 GDP 의 90% 수준입니다.

가계+기업+정부를 합친 국가채무비율도 선진국 평균보다는 다소 적으나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국가채무 비유링 250%, 일본이 350%, 한국이 240%, 중국이 250%)

(기자들아 공부 좀 해라.)

<압축 성장과 부작용>

3. 이 기사에선 불평등도를 지니계수로 따지고 있는데, 과연 지니계수가 불평등정도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지니계수의 문제점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s://namu.wiki/w/%EC%A7%80%EB%8B%88%20%EA%B3%84%EC%88%98?from=%EC%A7%80%EB%8B%88%EA%B3%84%EC%88%98

이제 이 기사를 쓴 기자들이 가진 20세기 낡은 정책패러다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기사에선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지 않고 '소득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불평등의 원인을 '1차 분배'와 '2차 분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부분은 매우 좋은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쓴 기자들은 "빚내서 복지하면,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진보는 "빚내서 복지하면", 보수는 "빚내서 토건하면/빚내서 감세하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20세기 낡은 정책패러다임입니다.

빚내서 복지/토건/감세하는 것과 경제성장간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 몇십년간 선진국들이 빚내서 복지하고 토건/감세했는데, 선진국 경제가 좋아졌나요?

빚만 늘었습니다.

일본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본 정부가 빚내서 토건해서 엄청난 정부채무가 생겼다고 생각하나, 일본 정부채무의 상당부문은 복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의료보험, 연금보험 적자 때문입니다.

미국의 재정적자 상당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적자입니다.

엄청난 재정적자를 내면서 복지를 했지만, 일본과 미국 국민들의 삶과 경제성장 잠재력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빚이 많아지면 성장률이 떨어진다?

"빚내서 복지/토건/감세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리고 빚내지 않고도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것이 21세기 정책패러다임입니다.

[skid4746]

한겨레뿐 아닙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국가채무를 정부채무라는 용어로 쓰고있죠. 연구소에서 이 얘기를 한지 제가 알기로도 벌써 수년인데 아직도 쓰고있는 형편이네요.

[furt(산악회 총무)]

국가재정법을 만들 때, '정부가 곧 국가'라는 생각으로 정부채무를 "국가채무"라고 규정해서 그렇게 된거죠.

[Roky]

예전에 연구소에서 들었던 것같은데 다시 되새기네요 고맙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