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축법 안내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4조] 및 허가대상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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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축법 안내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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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축법 안내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8월 5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에 관한 안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멸실 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석면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정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착공신고 등)

⑤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개축·대수선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① 허가대상건축물 또는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 건축허가 대상 ☞ 건축신고 대상 ☞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 공작물축조 신고대상 ☞ 용도변경 신고대상 건축법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者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허거나 대수선하고자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인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건축법시행령 제8조 ① 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 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3/10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m 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의 구역. 다만, 고속국도· 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 건축허가 대상(건축법 제8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모든 건축물 ○ 고속국도,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m 이내 구역 ○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의 구역 ○ 기타구역 :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증축의 경우 연면적 또는 층수가 규정을 초과하면 해당)
⊙ 건축신고 대상(건축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허가대상건축물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 :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의 합계가 100㎡(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 이하인 주택 2. 연면적이 200㎡ 이하인 창고 3. 연면적이 400㎡ 이하인 축사 4. 연면적이 400㎡ 이하인 작물재배사 ○ 대수선(규모와 무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 이하인 것 ○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 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 가설건축물 허가대상(건축법 제15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 : 군 도시건축과 건축담당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구조 등으로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 3층 이하일 것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의 규정에 적합할 것 (허가시 구비서류) 1. 건축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4. 일괄처리(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등)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가설건축물 신고대상(건축법 제15조 제2항) : 군 도시건축과 건축담당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도시 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점포로서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10㎡ 이하인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m 이하인 것 ○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임시사무실, 창고 또는 숙소 ○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 농업용 고정식 온실 ○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유원지·종합휴양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공작물축조 신고대상(건축법 제72조, 동법시행령 제118조) : 군 도시건축과 건축담당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이 아닌 것
⊙ 용도변경 신고대상(건축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 군 허가민원과 건축담당
	『신고대상은 건축기준이 약한시설 ⑥호군에서 강한시설 ①호군으로 변경시에만 신고하도록 함.』 ① 영업 및 판매시설군(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② 문화 및 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③ 산업시설군(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창고시설) ④ 교육 및 의료시설군(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의료시설) ⑤ 주거 및 업무시설군(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⑥ 기타 시설군(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 용도변경신고 절차 없이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사항 - 동일한 시설군의 용도변경 - 엄격한 건축기준에서 완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될 경우 상기 동일한 시설군의 ①군이 ② ∼ ⑥으로 건축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②군이 ③ ∼ ⑥으로 건축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③군이 ④ ∼ ⑥으로 건축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④군이 ⑤ ∼ ⑥으로 건축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⑤군이 ⑥으로 건축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면적의 증가 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 변경인 경우 ※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신고대상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축물용도(건축법시행령 별표1 : 본 홈페이지 건축물의 용도분류 참조)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 - 단독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 신청 서류
	◇ 증축등 신고시 1. 증축등신고서 1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 3. 배치도·평면도·단면도 각1부 ◇ 농·어업용 주택등 건축신고시 1. 농·어업용 주택등 건축대수선신고서 1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 3. 배치도 및 평면도 각1부 ◇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시 1. 공작물축조신고서 1부 2. 대지의 범위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 3. 배치도 및 평면도 각1부 ◇ 가설건축물 신고시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1부 2. 대지의 범위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 3. 배치도 및 평면도 각1부 ◇ 용도변경 신고시 1. 용도변경신고서 1부 2.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접수처 및 처리부서 - 접 수 : 군청 종합민원과 - 처 리 : 도시건축과 건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