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건설] 물품대금

1. 인천지역주택조합 물품대금 관련 승소 

피고 : 인천 미추홀구에서 ‘B구역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비법인 단체를 변호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2021년 8월 24일 피고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고,
아파트 1세대(84㎡)를 받기로 하면서

총 56,630,000원을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로 냈습니다.

피고는 계약 시 혜택확약서를 줬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원고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56,630,000원과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위반이나 부당이득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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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체공사비용 물품대금 관련 승소

원고 : 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공사를 진행한 업체를

변호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1년 11월 1일

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월 3일 공사를 끝냈고,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46,246,000원을 지급했지만
잔금 160,75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원고는 잔금과 연 36.5% 지체상금(51,476,208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안전 문제로 잔금 지급을 미뤘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상 하자보수가 대금 지급을 막을 이유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연 36.5% 지체상금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해 연 20%로 줄였습니다.

계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4,553,016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원고 70%, 피고 30%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일부 이겼고, 이 금액은 바로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