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윤석열의 판사사찰과 '法대로' 의 문화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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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윤석열의 판사사찰과 '法대로' 의 문화

윤석열의 판사사찰 이라 해서
연일 매스컴의 1면을 장식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판사의 '동향보고' 차원의 문건이다.

만일 '法대로' 의 문화 아래라면 판사의 '동향보고' 차원의 정보수집은 불필요하다.

판사의 '동향보고' 를 할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판사를 기소하여 처벌하면 될 일이다.

이거를 못하고,
'소송에서의 승소전략' 이랍시고,
판사의 '동향보고' 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얼마나 잘못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나는 지난 10년간 대법관 1만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단 1건도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다.

아마도, 검찰내에서는,

나의 고발건이
'저 대법관이 저렇게 법을 많이 위반하더라'
는 '동향자료' 로 밖에는 사용되지 않는거 같다.

대법관이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해야지,
왜, 그냥, 내버려 두는가?

대한민국을 범죄공화국 으로 만들 작정인가?

검찰은 판사의 '동향자료' 를 만들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판사를 기소하여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法대로' 의 문화로 가는 길이다.  

[국민감사] 윤석열의 판사사찰과 '法대로' 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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