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해양정책 이대로 좋은가

[맑은세상]

전남 신안군의 4개의 섬과 육지를 잇는, 9800여명의 섬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만들어진 천사대교가 지난 4일 개통이 됐다고 한다.

사업비는 총 5,800여억원. 울릉도와 비슷한 규모의 섬 주민들이다. 배편으로 1시간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기상이 안좋으면 2~3시간은 족히 걸리는 섬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그곳 섬주민들에겐 축하할일이다.

우리 울릉도는, 주생활권인 포항과의 거리는 217km. 현실적으로 다리건설이 힘들다보니, 결국 기댈곳은 여객선뿐인데, 그게 수월치가 않다.

거리가 멀어서 다리건설이 안된다면, 국가에서 여객선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이라도 제대로 정비를 해줘야 할거 아닌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한, 국민 누구나가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서비스는 안중에는 없는것으로 보일수밖에 없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여객선(준)공영제는, 적자노선과 낙도보조노선에만 적용하는데,

민족의 섬, 독도의 모섬인 울릉도는 적자노선도 아니고, 연간 30만이상 찾는 관광노선이라, 낙도보조노선에도 적용이 안되는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런탓에, 겨울철 2개월정도는 울릉도를 운항하는 여객선들은 관련법령에 맞춰 합법적으로 정기휴항을 하는,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이런 폐단이 익숙해질대로 익숙해진,

그래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은 겨울철에는 아예 울릉도를 떠나 있거나 입도등의 이동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폐쇄적인 섬으로 알려진지 이미 오래다.

이런부분들은 ,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여객선 선령제한을 25년으로 묶어놓은 안이한 해양수산정책에서부터 발단이 되었다고 해도, 그건 아니다라고 명확히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것이라 확신한다.

외국의 예는 고사하고, 가까운 대마도에도 선령40년의 여객선도 보란듯이 잘 운항하고 있는데 말이다.

결국 이런 논리는 기업의 입장과 주민삶은 전혀 고려치 않고, 관리가 어려운 오래된 배는 운항을 아예 법령으로써 차단하여, 사고로 부터의 책임 소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정부의 자기방어의 입장만 생각하는 단순한 논리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여객선 25년의 선령 기준. 외국에서는 정부입장에서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몰라서 선령제한을 없게 만들었다고 보는가.

우리나라의 3천개가 넘는 섬중에 유인도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양분하여 관리하고, 무인도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3원체제에서 일원화 되지 않는것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그만큼 업무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없는게다.

정부 행정부의 구상에 있어, 구태의연한 관념자체가 바뀌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대한민국의 해양정책이다.

울릉군발전연구소장 배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