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정착 지원금?<br /><br />필자는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 독도에 상주하는 독도관리사무소 직원에, 독도경비대원들 까지 있는데,<br /><br />이정도면, 독도의 실효적 지배는 대외적으로 겉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가?<br /><br />진정한 의미의 독도거주민은, 독도에서의 거주와 경제활동(어선을 이용한 어로활동)을 하면서, 자유로이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며,<br /><br />그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득일수 있는 말그대로, 보편적시각의 어민이 독도거주민이 되어야 그게 정부에서 원하는(?) 시각적인 실효적 지배의 원천이 아닌가 싶다.<br /><br />그냥, 의미없이 사람만 산다고 실효적 지배인가?<br /><br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독도거주민에 대한 실효적지배의 의미를 다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br /><br />매달 100만원의 지원금 보다는, 더 자연스럽게 독도에 정착할수 있도록<br />아예 어선을 구입해주고 어로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독도거주민 지원정책에 부합되는 취지의 운용론이 아닌가 판단된다.<br /><br />단, 오래전 고)김성도이장의 국민이 지어준 독도호를 매각하는 그런 이해못할 행동이 다시는 이루어질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는 필수이고 말이다.<br /><br />진정한 의미의 독도거주민은, 독도 어장을 관할하는 도동어촌계의 기반을 둔, 어민이 되어야 한다는게 지금까지의 일관된 필자의 생각이다.<br /><br />그럴(?) 어민이 없다면, 당분간 주민숙소를 비워도 상관없지 않은가? <br /><br />독도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독도관리 사무소의 직원과 독도경비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상징성이 부족하단 말인가?<br /><br />나무만 보려하지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숲도 좀 보자는 얘기다.<br /><br />울릉군발전연구소장 배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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