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플라워호 선령연장 불가에 대한 입장

[맑은세상]

최근 포항해수청의 썬플라워호의 "선령연장 불가"라는 울릉군에 접수된 공문내용이 주민들의 귀에 흘러들어가면서, 그래도 혹시나 했던 주민들은 앞으로 다가올 이동권제약과 관광수입의 현격한 저하에 대한 불안감으로 민심이 봄이 가까이 올수록 조금씩 동요하고 있음을 잘알고 있습니다.

선종변경에 대한 법의 규정은 100%되는것도 100%안되는것도 아닌, 법의 해석에 있어, 해수청의 입장과 울릉도주민여객선추진운동의 입장이 다른모양입니다.

선박안전법 제15조 2항에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길이,너비,깊이, 용도의 변경또는 설비를 개조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말입니다.

분명한것은, 선박안전법과 해운법등 해운관련법 어느곳에도 선종변경(구조변경)에 대한 불가 조항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객전용은 선령30년, 화물겸용 여객선(썬플라워호)은 선령25년이라는 법규정에 대해, 현재의 썬플라워호의 구조변경(화물칸 폐쇄)을 통해, 여객전용 여객선으로 선종을 변경하여 25년에서 30년으로 선령을 늘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에서 신조선을 건조, 취항시키는 2~3년간의 공백기간동안 선령을 연장한 썬플라워호를 임시여객선으로 활용해보자는 대안으로,

1층 선수쪽 화물칸을 폐쇄하고,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해보자는것이 현재 주민여객선추진운동본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수청에서는 이미 25년이 다된 썬플라워호에 대해, 사고 우려성을 대비한 과학적 근거가 전혀없는 선체 피로도만을 주장하며 "선령연장은 불가하다"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것이 포항해수청의 입장입니다.

이는, 곧 도서민의 안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행정의 방침을 뒤로 하고, 공무원으로써의 피해가 우려되는 자기안위를 위한, 방어적 입장만 취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에, 주민여객선추진운동본부에서는 포항해수청의 선령연장에 대한 출처불명의 25년 운항의 선체 피로도의 주장에 대해,

현재 국,내외에서 운항되고 있는, 25년 이상의 여객전용 여객선의 운항기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세계 해운시장에서 선령을 화물겸용 여객선은 25년, 여객전용 여객선은 3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는것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에서는 40년이 넘은 여객선도 보란듯이 안전운항을 하고 있는 사례를 지켜볼때, 우리나라의 해수부의 정책은 세월호 사고만 언급하며 자기안위 위주의 행정에만 급급한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여러분 아라퀸즈호 기억하십니까? 썬플라워호와 건조년도가 같은 아라퀸즈호는 지금 선령제한이없는
부산~대마도 노선에서 블루쓰시마호라는 선명으로 취항중입니다.

썬플라워호도 이번 선종변경절차로 선령연장 불가가 공식화되면, 선주인 대아고속에서는 부득이 선령제한이 없는 국제노선 취항또는 매각 쪽으로 계획을 바꿀것입니다.

주민여러분과 이장협의회, 각급기관단체장님들의 간절한 청원이 묵살되지 않도록 주민여객선추진운동본부에서는 선종변경절차를 통한 선종연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울릉도주민여객선추진운동본부-&lt;p&gt;&lt;img src="http://t1.daumcdn.net/cafeattach/1BpNz/727da85b9838cf345dffce1ac86f1f3f062e6c0a" class="txc-image" /&gt;&lt;/p&gt;&lt;p&gt;&lt;img src="http://t1.daumcdn.net/cafeattach/1BpNz/513f4108bef9f9f7c47c3e648ce9b22ab3c190a5" class="txc-image" /&gt;&lt;/p&gt;&lt;p&gt;&lt;img src="http://t1.daumcdn.net/cafeattach/1BpNz/227ac95163c42beef56687dce288a2cfa42db79d" class="txc-image" /&gt;&lt;/p&gt;<p><img src="http://t1.daumcdn.net/cafeattach/1BpNz/727da85b9838cf345dffce1ac86f1f3f062e6c0a" class="txc-image" /></p><p><img src="http://t1.daumcdn.net/cafeattach/1BpNz/513f4108bef9f9f7c47c3e648ce9b22ab3c190a5" class="txc-image" /></p><p><img src="http://t1.daumcdn.net/cafeattach/1BpNz/227ac95163c42beef56687dce288a2cfa42db79d" class="txc-image" /></p><p><img src="http://t1.daumcdn.net/cafeattach/1BpNz/06e9307a45524618ff5515d8cd42d30cee7ad2bb" class="txc-image"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