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옴부즈만위원회 활동 평가와 과제]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삼성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반올림]

[삼성옴부즈만위원회 활동 평가와 과제]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삼성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올림과 삼성이 직업병 해결을 위한 조정에 합의한 것은 2018년 10월입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직업병 예방을 위한 ‘옴부즈만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대한 합의가 2016년 1월 12일에 있었습니다. 당시는 삼성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무시하고 자체적인 보상절차를 강행하여 반올림이 삼성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예방을 위한 합의가 사과와 보상 등 다른 의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삼성의 작업환경이 조금이라도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행점검 활동까지 3년을 넘긴 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당부와 쓴소리도 많이 드렸었지만 쉽지 않은 조건에서 과제를 수행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한계에도 위원회가 고민 끝에 마련한 다양한 개선방안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업장 내 유해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여러 방안들과 직무노출매트릭스를 구축하는 등의 계획이 앞으로도 충실하게 실현되길 바랍니다. 개인보호구나 차폐장치는 한계가 뚜렷하여 위험물질을 금지하고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는 피치 못할 대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표적인 중대유해물질을 선정하여 공급사의 공급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검증한 것은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이 계속 확장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다만, 중대한 유해물질이 많고 영업비밀 등으로 유해물질의 존재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도체 산업을 특성을 고려하면, 중대유해물질이 매우 제한적으로 선정되어 있어 이것만으로는 건강권 확보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유해물질 사용 금지를 위한 대책이 더 확대대어야 할 것입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삼성의 ‘비밀주의’ 문화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의 각 단위와 반올림의 소통 과정에서 삼성의 자료협조가 부족하여 조사활동에 차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반올림이 우려했던 삼성의 ‘비밀주의’ 문화가 위원회 활동에 차질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권고로 개선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권고로 삼성은 ‘산재신청자에게 산재 입증을 위한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개선방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제도를 필요로 했던 반올림이 산재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제도를 활용하려 해보았지만,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업비밀’ 여부를 삼성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삼성이 정한 시간동안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만 가능하고 기록조차 할 수 없어 사실상 자료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에서는 불산 등 독성물질 유출로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독성화학물질들은 유출시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동안의 사고 때마다 삼성의 사고은폐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위원회가 ‘사고발생 시 사고의 발생경위와 사고 규모, 대응 과정,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고지할 것’을 삼성에게 권고하여 삼성은 지역 소통협의회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020년 3월 삼성화성사업장 화재사고가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요청으로 삼성이 5월 25일에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반올림과 지역주민, 언론이 이 설명회에 왔었지만, 사전고지 없이 행사 당일에 삼성이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반올림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언론이 참가 의사를 밝힌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삼성의 ‘비밀주의’는 뿌리가 깊습니다. 2018년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 당시 드러났던 삼성의 ‘재난대응매뉴얼’은 사고 때마다 불거진 늑장대응 논란이 바로 이 매뉴얼에 따른 것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재난 대응보다 재난발생소식이 사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비밀주의’는 삼성의 ‘안전보건정보’ 공개 다툼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직업병 피해자들은 직업병 입증을 위해 삼성의 안전보건정보를 원했지만, 삼성과 노동부는 ‘영업비밀’을 핑계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의 소송 끝에 피해자들이 승소하였지만, 이제 ‘국가핵심기술’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새로운 논리가 등장했습니다. 얼마 후, 이런 삼성의 주장이 산업기술보호법에 담겨 통과되었고, 노동자들의 알권리는 다시 후퇴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자동화가 빠르게 진척되면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권고에 포함된 교육과 지원 등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방안들이 더욱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독성물질 노출 위험이 큰 대표적인 직종이 바로 유지보수 노동입니다. 예전에는 사내에서 이루어지던 유지보수 업무의 상당량이 매우 열악한 환경의 사외 외주업체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공정으로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곳도 화학물질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인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며 직업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이 위험성을 교육받지 못한 채 위험물질을 청소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주화는 위험을 삼성 바깥으로 떠넘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위험에 대한 소통을 막기 때문에 위험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올 해 초 LG 디스플레이에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이라는 급성중독물질에 중독되어 죽고 다친 노동자들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위험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위험상황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행동할 결정권한이 없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 LG 디스플레이가 대책의 하나로 ‘주요 위험작업의 내재화’를 내건 것입니다. 삼성에서 반복되었던 가스 누출 사망사고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이 계속 죽고 다쳤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 등 국내 공급업체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재료 공급 중단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이 공급업체의 안전보건에 대해서도 삼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품질과 가격을 넘어 안전보건에 대한 항목이 공급업체 선정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옴부즈만위원회의 활동은 사실 삼성이 진작에 스스로 했어야 할 일입니다. 위원회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하더라도 삼성 스스로 안전보건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와 같은 외부의 시선으로 삼성의 안전보건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요 전자 계열사에 노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에 노동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의 참여를 보장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면 더욱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삼성반도체 신화 뒤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반도체 수익 뒤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삼성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삼성옴부즈만위원회 종합진단보고서/이행점검보고서/활동백서] : http://www.samsungombuds.org/sp.php?p=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