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 일시 : 2012년 4월 17일(화) 오후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 주최 : 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 곽정숙의원실, 박은수의원실, 진수희의원실
● 취지
영화 도가니 이후, 우리사회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비리와 인권침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문제에 대해 폭발적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관련 법률과 정책이 개선되는 성과를 낳았으나, 그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전국의 ‘도가니 사건들’이 터져 나왔고, 도가니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도가니가 준 성과와 그 의미를 평가하고 이후 우리 사회의 과제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도가니 사건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장애인의 성폭력관련 <성폭력특별법 및 관련 정책의 변화>, 전국의 도가니 사건을 통한 <시설거주인의 인권보장 정책과 탈시설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향후 도가니가 준 성과와 과제를 잘 정리하고 위의 세가지 내용에 대한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데 토대가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 순서
[사회]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2:00 ~ 2:20 인사말 (곽정숙의원, 박은수의원, 진수희의원, 도가니대책위 박경석대표)
2:20 ~ 3:00 <발제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 염형국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변호사)
<토론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3:00 ~ 3:40 <발제2> 장애인성폭력관련법 및 정책의 변화와 비판적 검토 -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토론2>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3:40 ~ 4:20 <발제3> 전국 도가니사건들의 현황과 과제 - 여준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토론3>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4:20 ~ 4:5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