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안티이명박대변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명하게 버텨 내야 한다.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2/12/22 [08:08]

오늘 아침 우울한 소식에 글을 쓴다. 한진중공업 노조간부가 희망버스운동으로 정리해고를 당한 지 1년10개월여 만에 복직했으나 일감이 없어 생활고를 겪던 중 '158억원 손해배상 철회하라. 민주노조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서에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5년을 또…"라고 적었다.
 
158억의 손해배상금... 가진 자들이야 한탕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지만 임금을 받는 입장에서 그 돈은 수십대에 걸쳐서도 못갚을 돈이다. 그러나 목숨을 버리는 것은 너무도 안타깝다.
 
가만히 이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 보자...
 
이 사건은 부산 영도에 있는 한진중공업 조선소의 물량을 필리핀 수빅조선소로 빼돌리고 이곳을 폐쇄하려 했던 조남호회장을 국회청문회에 세워 혹독하게 심판했던 노동자들에 대해 회사가 보복적으로 고사시키려는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타살이다... 순진한 노동자의 항거에 대한 불법쟁의행위 굴레를 씌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그 올가미에서 몸부림치다가 당한 처참한 희생인 것이다.
 
조남호는 한진중공업 구조조정이 불법 부당한 구조조정이었음을 시인하고 원직 복직시켰으면 노동자에게 먹고살 수 있는 임금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량이 없다고 생활고에 손해배상금에 짓눌려 결국 사망을 택하게 한 사건을 두고 언론들의 보도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저 있는 사실을 나레이팅 하는 수준에 머무는 필담...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다니...? 절박한 상황에 내 몰려 사회적 타살을 당한 노동자와 가해자인 한진자본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명확한 분석과 사죄를 촉구하는 지적이 없이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다...

이 사건의 단초를 만든 한진중공업 조남호회장과 그 논거를 만들어 준 회계법인, 손해배상 드라이브를 건 법률조언가들... 이들의 암약이 이 사건 손해배상의 본질인 만큼 그 문제점을 차분이 들여다 보고 그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함을 밝히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자괴감에 빠져 목숨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물량이 없어 휴업을 하거나 조업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해 임금청구권이 생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는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므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가 휴업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이 때 휴업의 의미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로서 전체적인 휴업이든 일부휴업이든 관계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귀책사유의 의미이다. 민법 제538조의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시 근로자는 100%의 임금지급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근로자보호법의 성질을 갖는 근로기준법은 오히려 사용자의 귀책사유임에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휴업지불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즉 고의, 과실 또는 신의칙상 이와 동일시해야 하는 사유)보다 넓게 해석하여 민법상으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영장애도 포함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즉, 천재, 사변등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에 의한 휴업의 경우에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취지로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민법에 의해 보장된 임금청구권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벌칙을 두어 강제하려고 한 규정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도 확대하는 규정이다. 휴업수당지급을 발생시키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기계의 검사, 원료부족, 유통구조의 열악에 의한 자재구입난, 감독행정청에 의한 조업정지, 모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자금획득 곤란 등이 포함된다.  
 
이 것을 가지고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시라!
이 땅의 노동자들이여! 모두 노동전문가가 되라!
 
그것이 우리들 앞에 닥칠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이다... 
 
                                                                         - 서울의 소리 -

[뻥박이 박살]

이러한 모든 피해의 근본에는
친매수구들에게 뿌리깊게 쇠뇌당하여
묻지마식의 투표를 하는
경상도와 철없는 노인네들에게 있으므로
이들 또한 사회적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정말 해도 너무하다.
한두번은 그런식 투표를 할수 있으나,
도대체가 몇십년간 그래왔고
앞으로 몇십년?
아니 몇백년간을
더러운 꼴을 보고 계속 피해 당해야 한단 말인가?
원인을 제공해놓고는
'정치인들 다~그놈이 그놈인기라 ! 똑같은 기라 !' 하는
물타기가 몸에 깊게 배어있어서
구제불릉 상태에 이르른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젊은 세대로 대물림 전염이 된다는데
망국적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것이다.
영남과 늙다리에게서
국가사회적인 애국애족

[뻥박이 박살]

경상도와 늙다리에게서
국가 사회적 애국애족이나 양심과 정의를 찾는것은
황량한 사막에서 수영장을 찾기와
가뭄에 콩나는 거나 다름아니라 !

그피해를 본인들에 국한 한다면
구태여 왈가왈부 할필요 없으나,
아무 죄없이 성실히 살아가는
노동자,서민,영세민들에게
천둥벼락 우박이 쏟아지니
더욱 통탄할일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