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의견서
丼思无邪파 추천 0 조회 290 21.09.11 14:5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필승

  • 글 서두에
    1. 원래 공소장 내용 요지
    2. 변경된 공소장 내용 요지..............이런게 있다면 회원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질텐데요'

  • 작성자 21.09.11 18:48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고맙습니다.

    정정했습니다.

    법원에서 한번 내려진 1줄짜리 기피 기각 결정문을\

    4일후 3장으로 해서 형사소송법 제20조 사유를 추가하여

    결정문을 변경해서 송달한 경우 어떤 원칙과 법조 위반이 있나요?

  • 1. 원래 공소장 내용 요지
    2. 변경된 공소장 내용 요지을

    1. 변견전 공소장 내용 요지
    2. 변경후 공소장 내용 요지가 법적 용어로 인지하고 있어요 - 개인 생각임

  • 작성자 21.09.12 10:59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정했습니다.

    2021. 8. 26. 법원에서 한번 내려진 1줄짜리 기피 기각 결정문을,
    항고인이 2021. 8. 27.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을 보고서

    4일후 2021. 8. 30. 그 결정문 내용을 3장으로 변경해서 형사소송법 제20조 사유를 추가하여

    송달한 경우 어떤 원칙과 법조 위반이 있나요?

  • 21.09.15 12:26

    멋지게 싸우시는 회원님과 늘 함께 합니다.
    응원합니다. 필승~~~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