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실을 이 카페에 올리셨군요..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맞고소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구수회 교수님이나 전상화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미워하고 형사 고소할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카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 저의 충정어린 비판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저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사법피해자를 구제해 준다는 미명아래 이 카페에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여 왔기에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법정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구 교수 및 전 변호사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아래 신문기사 내용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저의 고소장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경찰과 검찰이 하나같이 조작 은폐 수사를 하여 왔던 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교수님이 저를 상대로 작성한 위 고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관계는 물론 그 법리적 구성요건이 너무도 허술하고 알맹이가 없으며 이미 신문기사에 첨부된 증거자료에 의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너무도 명명백백합니다
설사 저는 위 신문기사를 이 카페에 게시해 놓고, 구 교수님을 '고도의 사기꾼'이라고 운운한 이유는 구 교수님으로부터 제2, 제3의 사건처리와 관련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겠다는 공익차원에서 얘기하였던 것이지, 구교수님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설사 제가 구 교수님의 명예를 훼손을 할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카페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성이 확보되는 장소인만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구 교수님이 이 카페에서 모든 사건을 변호사 이상으로 처리해 준다며 고객 호객 행위를 한 사정에 미루어보면 위와 같이 명예훼손죄는 고의성 보다 강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 법률 상식 정도는 알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범죄구성요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찰관 고위 간부들을 행정사 교육시켰다는 자기 자랑이나 늘어 놓을 걸 보면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얄팍한 법률 지식을 악용하여 돈 벌이로 여기는 구 교수님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이 카페가 다시금 구 교수님의 영업장소가 되지 않겠금 전직 검찰수사과장 명예를 걸고 확실히 구속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반성 없는 구 교수님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왜 들 이러시나요? 벙어리 냉가슴 처럼, 내 맘 같으면, 벌써 뜻을 이루었을 것이런만, 생각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그 한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서로 힘을 합쳐도 어려운데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 끼리 왜 들 이러시나요? 창피하지 않으세요? 이런 행동들 쫀쫀 한 것이 아닌가요? 구부린 곱추의 등을 펼치려다 곱추 죽인다는 속담도 모르세요 어디 완벽한 사람 있나요? 조금 부족한 것을 아량으로 넘어가야지요 구수회님, 임찬용님, 정00 님, 모두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 애정, 그 분노, 그 정열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위하여 타락한 권력을 방지하는데 그 계몽에 쓰심이 .......
이웃사촌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누차 얘기했지만 구수회와 개인적 감정으로 법적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카페가 진정한 사법피해자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으려면 그동안 구수회가 저질러 온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행각의 죄책을 추궁하고, 이에 터잡아 사법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로 해야 합니다.
이는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사건조작을 일삼는 일부 경찰과 및 검사, 판사를 역사와 국민 앞에 고발하고, 나아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윤석열 정부의 탄핵에 앞장섬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판검사들로부터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제 자신의 몸부림입니다. 제가 구수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이 박탈당하게 된 계기인 2021. 9. 29.자 이 카페 게시판에 올렸던 '진정한 사법피해자를 위하여 이 카페가 폐쇄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게시글과 엊그제 이 카페에 게시한 lpn로컬파워뉴스 및 거기에 첨부된 증거자료들을 읽어보십시오. 특히, 위 신문기사를 읽어보시면 왜 우리나라에는 부정부패가 많고, 왜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왜 사피자가 많은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통독을 부탁드립니다.
@임찬용 증거를 하나라도대고 사기다 불법이다라고해야지 증거는 하나없이 추정하여 범죄자로모는 무식한자가 세상에어딧나?! 개인적 감정이없다면 사피자들을 위한 공론의장을 마련하고 사피자들을 돕는데 앞장서온 지기에대하여 일말의 예의를갖추어라! 나는 이카페 일반회원이지만 떽의 그 독선적이고 지나친 비방글과 그진행과정을 보아왔던 사람으로 근거없이 상대를 비방하고 범죄 혐의자로 단정하는것은 그자체가 범죄로 처벌받을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래도 사리분별못하고 내가 처벌받았다고 부실수사라하고 윤썩열정부 핑계대고 계속 무고성발언과 사피자들의 모임에 피해들주는 행각을계속한다면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지않을것이고 그죗가는 늘어날것이다. 진정한 사피자를위하여 사피자카페가 폐쇄되어하다니 이게무슨 괴논리인가 진정으로 이땅의 부실수사 부당판결로부터 사피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노력한다면 카페를 폐쇄해야한다는 감정적발언보다 카페의 문제점에대하여 확실한증거와함께 대책을 논해야할것이다 카페를 폐쇄한다면 그어디서 사피자들의 억울함을 논할것인가?! 첨부된 증거자료에서는 증거라할만한게 없으니 본인이 직접 게시물로 올려보시오!
1. 행정심판도 강의를 하고 '2. 행정사수수료 받을때 변호사법 위반의 돈이 안되게 받아야 한다 강의도 하고 3. 구수회 사무실 고객은 99% 제가 22년간 행정사 하면서 만난 5000명정도의 고객이고, 사피자 회원들 고객은 출입을 못합니다 4. 구수회 저서<행정사문서200여건>(가격 12만원)에서 고소장, 소장 작성을 원하는 고객에게 행정사가 돈을 받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댓글 게시한 이유는
1. 피를 나눈 같은 사피자들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된다
2.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접수하지 말라
3. 스토킹범을 우리 회원 9500명이 함께 공부하자
위 임찬용 과장의 행위는 형법 제 313조 신용훼손죄도 된다고 봅니다
(구수회 사무실에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행정사, 구속될 행정사로 소문내면 고객들이 오다가 돌아 며, 업무 신용훼손죄)
구수회 행정사 교수님!!!
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실을 이 카페에 올리셨군요..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맞고소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구수회 교수님이나 전상화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미워하고 형사 고소할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카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 저의 충정어린 비판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저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사법피해자를 구제해 준다는 미명아래 이 카페에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여 왔기에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법정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구 교수 및 전 변호사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아래 신문기사 내용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저의 고소장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경찰과 검찰이 하나같이 조작 은폐 수사를 하여 왔던 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교수님이 저를 상대로 작성한 위 고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관계는 물론 그 법리적 구성요건이 너무도 허술하고 알맹이가 없으며 이미 신문기사에 첨부된 증거자료에 의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너무도 명명백백합니다
설사 저는 위 신문기사를 이 카페에 게시해 놓고, 구 교수님을 '고도의 사기꾼'이라고 운운한 이유는 구 교수님으로부터 제2, 제3의 사건처리와 관련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겠다는 공익차원에서 얘기하였던 것이지, 구교수님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설사 제가 구 교수님의 명예를 훼손을 할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카페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성이 확보되는 장소인만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구 교수님이 이 카페에서 모든 사건을 변호사 이상으로 처리해 준다며 고객 호객 행위를 한 사정에 미루어보면 위와 같이 명예훼손죄는 고의성 보다 강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 법률 상식 정도는 알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범죄구성요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찰관 고위 간부들을 행정사 교육시켰다는 자기 자랑이나 늘어 놓을 걸 보면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얄팍한 법률 지식을 악용하여 돈 벌이로 여기는 구 교수님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이 카페가 다시금 구 교수님의 영업장소가 되지 않겠금 전직 검찰수사과장 명예를 걸고 확실히 구속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반성 없는 구 교수님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1. 구수회는 고소의 사기꾼이다
2. 구수회는 윤대통령의 탄핵 원인 제공자이다
3. 구수회를 구속시키겠다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고소장이 얼마나 6하원칙이 안되면 경찰이 구수회를 조사도 안했겠어요....
그리고
1.구수회 사무실은 돈부터 먼저 받는 영업장입니다.
2. 사피자만 안오면 돈 엄청 버는 곳입니다..
3. 고객들의 전화를 못받을 정도로 바빠요
4. 사피자를 돈 버는 수단으로 한다고요.................. 에고..
오늘 공부자료로 채택함미다.
피의자 2명중에 1명의 이름을 숨기는 이유도 공부하세요..ㅋㅋ(정답) ..밝히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톡방에서는 이미 노출이 됐기에 상관이 없어요.
저는 구수회 교수의 제자 행정사인 사피자입니다
구교수님이 41만명 행정사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이유는
첫째, <행정사가 변호사법 위반 안되게 돈을 받는 요령>을 강의 하기 때문이고
두번째, 구교수의 저서<행정사 문서 200여건>(가격 12만원)가 41만명에게 유명서적으로 소문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레서 구속되는 일을 안합니다
임찬용은 검찰수사과장 출신인 자가
아무 근거도 없이 <탄핵원인 제공자는 구수회이다>라고 했으나, 골치 아프다고 봐야합니다. 특히
구수회는 서대문구청장 후보(예)인데.....
고도의 사기꾼이 누구인지 시쳇말로 모르는사람은 속겟네.
자신이 처벌받게되엇으니 자기합리화로 윤썩열 탄핵을들고나오는데 하기야 썩열이는
탄핵되긴되야지 집구석전체가 사깃꾼들이니...
위 댓글 캪쳐했습니다. 길수님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함께 고소들어갑니다.
@임찬용 증거도없이 허위라지않나 뻑하면 고소협박하질않나 참 여러가지하는군 나두 캪춰 고소들어감!
예 저는 행정사들과 카페 회원들 상대로 법률문서를 작성해주고 범죄가 안되는 범위의 돈받는 방법 및 판례를 알려 주고 강의도 합니다
하지만 제 일이 많아서 회원들은 사무실 출입을 시키지 안해요
왜 들 이러시나요?
벙어리 냉가슴 처럼,
내 맘 같으면,
벌써 뜻을 이루었을 것이런만,
생각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그 한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서로 힘을 합쳐도 어려운데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 끼리 왜 들 이러시나요?
창피하지 않으세요? 이런 행동들 쫀쫀 한 것이 아닌가요?
구부린 곱추의 등을 펼치려다 곱추 죽인다는 속담도 모르세요
어디 완벽한 사람 있나요?
조금 부족한 것을 아량으로 넘어가야지요
구수회님, 임찬용님, 정00 님,
모두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 애정, 그 분노, 그 정열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위하여
타락한 권력을 방지하는데
그 계몽에 쓰심이 .......
이웃사촌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누차 얘기했지만 구수회와 개인적 감정으로 법적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카페가 진정한 사법피해자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으려면 그동안 구수회가 저질러 온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행각의 죄책을 추궁하고, 이에 터잡아 사법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로 해야 합니다.
이는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사건조작을 일삼는 일부 경찰과 및 검사, 판사를 역사와 국민 앞에 고발하고, 나아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윤석열 정부의 탄핵에 앞장섬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판검사들로부터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제 자신의 몸부림입니다. 제가 구수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이 박탈당하게 된 계기인 2021. 9. 29.자 이 카페 게시판에 올렸던 '진정한 사법피해자를 위하여 이 카페가 폐쇄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게시글과 엊그제 이 카페에 게시한 lpn로컬파워뉴스 및 거기에 첨부된 증거자료들을 읽어보십시오. 특히, 위 신문기사를 읽어보시면 왜 우리나라에는 부정부패가 많고, 왜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왜 사피자가 많은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통독을 부탁드립니다.
@임찬용 증거를 하나라도대고 사기다 불법이다라고해야지 증거는 하나없이 추정하여 범죄자로모는 무식한자가 세상에어딧나?!
개인적 감정이없다면 사피자들을 위한 공론의장을 마련하고 사피자들을 돕는데 앞장서온 지기에대하여 일말의 예의를갖추어라!
나는 이카페 일반회원이지만 떽의 그 독선적이고 지나친 비방글과 그진행과정을 보아왔던 사람으로 근거없이 상대를 비방하고 범죄
혐의자로 단정하는것은 그자체가 범죄로 처벌받을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래도 사리분별못하고 내가 처벌받았다고 부실수사라하고 윤썩열정부 핑계대고 계속 무고성발언과 사피자들의 모임에 피해들주는
행각을계속한다면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지않을것이고 그죗가는 늘어날것이다.
진정한 사피자를위하여 사피자카페가 폐쇄되어하다니 이게무슨 괴논리인가 진정으로 이땅의 부실수사 부당판결로부터 사피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노력한다면 카페를 폐쇄해야한다는 감정적발언보다 카페의 문제점에대하여 확실한증거와함께 대책을
논해야할것이다 카페를 폐쇄한다면 그어디서 사피자들의 억울함을 논할것인가?! 첨부된 증거자료에서는 증거라할만한게 없으니
본인이 직접 게시물로 올려보시오!
길수 투사님이 검사와 비슷한 예리한 판단을 하셨군요
1. 증거도 없고,
2. 6하원칙도 없어요.
구수회는 그런 놈이 아닙니다 ...ㅋㅋㅋ
........구수회가 저질러 온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행각...........이라고 고소했으면 성공을 시켜야 하는데,,,,무혐의가 됐으면 그다음은 너가 책임을 져야지....
우리카페 곳들은 너처럼 6하원칙 없이 고소하는 놈은 1명도 없다....
위법이있고.없고는
이곳에서는 알수없고,
법원에서 적의판단할것으로보입니다.
임찬용이가 나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피의자(구수회) 조사도 없이 무혐의 되고, 항고해서 기각 됐으면 항복해야죠
그이후 구수회를 고도의 사기꾼이라고 하면 ...ㅉㅉㅉ
서로 원만히 협의하여 사건이 잘 해결 되시길 기원 합니다.
<임찬용을 무척 이해하기 어려운 점>
1. 약 1년전에 나를 무고죄, 변호사법으로 고소를 했는데 증거가 없는 것은 별개로 하고
2. 내가 임찬용을 고소한 일이 없는데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검찰수사과장 출신이 맞느냐....의문이 됨
3. 변호사법을 고소하려면 적어도 사피자 누구로 부터 얼마 돈을 받아 먹었다가 나와야 하는데...........
.막연하게 통장조사를 해야 한다...식으로 고소를 했으니 ...경찰이 피의자(구수회) 조사도 없이 종결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ㅉㅉㅉ
구수회는 기라성 같은 41만명 행정사들에게 강의할시에
1. 행정심판도 강의를 하고
'2. 행정사수수료 받을때 변호사법 위반의 돈이 안되게 받아야 한다 강의도 하고
3. 구수회 사무실 고객은 99% 제가 22년간 행정사 하면서 만난 5000명정도의 고객이고, 사피자 회원들 고객은 출입을 못합니다
4. 구수회 저서<행정사문서200여건>(가격 12만원)에서 고소장, 소장 작성을 원하는 고객에게 행정사가 돈을 받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