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거래 정지 해제 하라! 헌법 제75조의 윤석열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거래 정지 해제

하라! 헌법 제75조의 윤석열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 #

#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 귀중 #

(참조 - 한국 거래소 손병두 대표자)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3카합5 (거래 정지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위 사건과 관련 하여 채권자(원고)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외 이아이디 약8만4천명 소액 투자 피해자들은

채무자(한국 거래소)의 불법 재량권 남용 행위로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 헌법

제37조 2항(자유와 권리 침해), 헌법 제7조(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위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1조(국민 주권 주의),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34조 1항(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헌법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등 기본권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의 동시에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9만명(약1조원)의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를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대한 민국 헌법 존재하고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존재하고

한국 거래소가 존재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거래 정지 해제 하라!

헌법 제75조의 윤석열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니

인용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 다 음 ---

1.헌법 제75조의 윤석열 대통령령 하달 신청 취지

- 대한 민국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경찰청, 법무부등), 국가 원수라는 각각의 지위에 대응

하는 권한을 가진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행정부(경찰청, 법무부,

한국 거래소등)를 지휘 · 감독하고, 국군을 통수하며, 공무원을 임명한다.

나아가 법령을 집행하고 법률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진다.의 헌법 제75조를

법적인 근거로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3카합5 (거래 정지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위 사건과 관련 하여 채권자(원고)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외 이아이디 약8만4천명 소액 투자 피해자들은

채무자(한국 거래소)의 불법 재량권 남용 행위로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 헌법

제37조 2항(자유와 권리 침해), 헌법 제7조(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위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1조(국민 주권 주의),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34조 1항(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헌법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등 기본권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의 동시에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9만명(약1조원)의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를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대한 민국 헌법 존재하고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존재하고

한국 거래소가 존재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거래 정지 해제 하라!

헌법 제75조의 윤석열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니

인용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2.헌법 제75조의 윤석열 대통령령 하달 신청 원인

1)2023년 국가 예산이 약638조 이지만 2022년 한국 증시(코스피, 코스닥)

시총이 1년새 약567조 증발이 되어 1년 예상과 맞먹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약 30% 정도 시총이 회복 되었다.는 언론 보도 입니다.

2)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 감독원장을 임명

하여 금융 감독원장이 무늬만 2차 전지 업체 단속반 설치하여 주가 조작

막겠다.는 언론 보도에 2차 전지 주가는 거의 전부 많은 하락을 하였고

위 명분으로 하반기 신시장 시스템 마련 거래소 시세 조종 10년치 조사

한다고 하니 알아서 기는 한국 거래소는 새로운 기법을 연내 시스템에

적용 한뒤 과거 10년간 데이타까지 살필것 이라는 정부 정책에 관한

언론 보도이며 윤석열 정부는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 라는 언론 보도

입니다.

경제를 잘모르는 전두환 전대통령도 서강대 서강학파 선건설, 후분배 주의

경제학과 출신 경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여 고도 성장을

이루었고 경제 정책은 잘하였다는 평가 입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서강대 서강학파 선건설, 후분배 주의 경책 정책

시대는 지나 갔고 서울대 학학파 소득 재분배 주의 경제 정책 시대가

다가 왔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경제 정책 개입은 부작용만 초래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 및

비교 우위론 경제 논리에 의하여 서울대 학학파 소득 재분배 주의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경제학과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개인 의견 입니다.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 2023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바이든 서명에 의해 미국에서 2022년 8월 16일

발효된 법안에 의하여 전세계가 리튬 확보 전쟁중이며 2차 전지(전기차)

시대가 다가 왔습니다.

# 이아이디, 네바다 리튬 광산사업 추진한다...“노람리튬과 사전협의 완료” #

팍스경제 TV 배석원 기자 승인 2023.04.10. [사진=이아이디]

이아이디가 이차전지 핵심 장비부터 소재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자체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에 나섭니다.

이아이디는 캐나다 노람리튬(Noram Lithium Corp.)과 리튬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투자 및

생산 리튬 장기구매를 위한 사전협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아이디는 이번 사전협의를 기반으로 빠른 시일 내 네바다주를 방문해 리튬 광산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고 본계약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네바다 리튬 광산에 대한

검증 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람리튬은 광산 탐사 및 개발 전문 회사로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

‘TSX-Venture Exchange’에 상장돼습니다. 미국 네바다 주 클레이턴 밸리 내 자체

소유하고 있는 1133헥타르(ha) 규모 광산사업 부지를 활용해 제우스 리튬 프로젝트

(Zeus Lithium Projec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람 리튬 광산 ‘제우스’는 미국 최대 리튬 공급업체인 앨버말(Albermarle Corp.)의

리튬 염수생산시설 (Silver Peak Mine)에서 2Km 이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미국의 주요 리튬 매장지로 이미 호주, 캐나다 등 광산업체에서

리튬 채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아이디는 이차전지 장비 사업에 이어 소재사업까지 진출해 2차전지 전문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이큐셀, KIT 등 자회사를 통해 이차전지 장비, 개발, 제조 설치 및 유지보수까지

2차전지장비 분야 탄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IRA 세부지침으로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중국 의

존도를 낮추고 제3국 광산 개발 투자 및 협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차전지 장비 분야 자회사들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소재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자체 밸류체인을 구축하고자 노람리튬과 사전협의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라는 언론 보도입니다.

정부 에서는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한국 거래소는 투자 주의 – 투자 경고

투자 위험으로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이 된 모든 회사들을 관리 하면서

주가 상승을 미필적 고의성으로 못하게 하고 있으며 반면에 주가 하락시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으며 소액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것이 현 실정 입니다.

또한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도 없는 거래 정지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의 동시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9만명 약1조원의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를

강제로 당하고 있으며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소액 투자자 약29만명 약1조원의

재산권을 강제 침해 행위는 위법 부당 하오며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기업이 본괘도에 올라 성장 할수록 그 만큼 자금 수요가 커지며 기업은

신주를 발행 및 코스피,코스닥등 시장에 기업을 공개하여 CB 전환 사채,

유.무상 증자등 대규모 증자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Mbo, mbi, trade sales,

buy - back, m&a를 통한 자금을 조달하여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야

나라 경제가 발전을 하고 대한 민국이 성장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 민국 헌법 존재하고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존재하고

한국 거래소가 존재 합니다.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의 동시에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9만명 피해자들이 현재 피,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으므로

소액 투자자 약29만명 피해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화그룹

(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거래 정지 해제 하라! 헌법 제75조의 윤석열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 제출 하오니 인용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3) ####### 강릉 지원 2023카합 5 - 거래 정지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 ##########

채권자(원 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010 - 9841 - 6780

e메일 – kcdy1@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천만 행동등 전국 약16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최대연)

채무자(피고1) : 한국 거래소

본사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TEL -

051-662-2000 사업자 등록번호 : 602-81-35420 금융서비스업

대표자 : 손병두

채무자(피고2) : 주식 회사 이아이디 대표 이사 김성규

본사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25l TEL(본사) -

031-8027-8855

목적물 가액 : 금 30,000,001원

신 청 취 지

* 주위적 청구 *

1.채무자1.2는 연대하여 2023년 5월 12일 2차 불법 거래 정지로 이아이디

소액 투자자 약8만4천명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거래 정지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 한다.

* 예비적 청구 *

1.채무자1.2는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30,000,001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23년

5월 12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 비용은 채무자1.2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당사자 지위

채권자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에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자1는 코스피 시장을 관리하는 한국 거래소 대표자 손병두이며

채무자2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된 이화 그룹 이아이디, 코스닥에 상장이 된 (이트론, 이화 전기)

3개 회사중에 주식 회사 이아이디 및 이화 전기 대표 이사 김성규 이다.

2.본 사건의 발단과 기초 사실

갑제1호증 - 1차 조회 공시 요구 참조 요망(공시 시한 2023-5-11 18:00)

갑제2호증 – 매매 거래 정지 및 정지 해제(매매 거래 정지 일시

- 2023-5-10 17:28) 참조 요망

갑제3호증 – 이아이디 2023.05.11.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 참조 요망

갑제4호증 - 매매 거래 정지 및 정지 해제(풍문 등 조회 공시)

매매 거래 정지 해제 일시 (2023-5-11 14:42) 참조 요망

(매매 거래 정지 해제 사유 – 조회 공시 답변)

갑제5호증 – 2차 조회 공시 요구(공시 시한 2023-5-15 18:00) 참조 요망

갑제6호증 - 2차 조회 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참조 요망

(이아디에서 한국 거래소로 기제출해도 한국 거래소에서 2차 거래

정지를 5월 17일 현재 해제를 안해줌)

채권자(원고)가 이아이디 종목 토론실에 5월 16일 09:23에 게시 한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한국 거래소 통화 결과 이아이디 확정 공지가 나와야지만 거래재개 가능 하다고

함 - 한국 거래소 항의 방문단 모집 조회602 공감24, 비공감1

kc****** 222.113.***.172 |작성자글 더보기 2023.05.16. 09:23

한국 거래소 통화 결과 이아이디 확정 공지가 나와야지만 거래재개 가능 하다고

함 - 한국 거래소 목요일 오후 3시 항의 방문단 모집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 010-9841-6780

(약8만 4천명 소액 투자 피해자 여러분! 연락 주세요! 투쟁! 쟁취!

###### 이아이디는 어제 미확정 공지 내용을 확정 공지로 변경하여 한국 거래소에 즉시 통보하라! ########

# 약8만 4천명 소액 투자자 여러분!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HP010-9841-6780 으로 카톡 등록 좀 하여 주시면 저가

운영하는 단체 카톡방으로 초대 할테니 서로 힘을 모아 잃어 버린 권리를

되찾읍니다. 투쟁! 쟁취!

(현재 저가 운영중인 카톡방은 여,야 국회의원, 전국 약160개 시민 단체 집행부및 동지등이

회원인 단체 카톡방 입니다.)

- 한국 거래소 유가 증권 시장 본부장및 대표자! 최후의 통첩!

한국 거래소 유가 증권 시장 본부장및 대표자!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에

더 이상은 못참겠다. 참을데로 참았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투쟁! 쟁취! - 저 폰010-9841-6780으로 카톡 등록시 예)2홍길동 으로 성명 앞에

2자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내일 거래정지 안풀리면 공수처로 고소및 거래 정지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 제출한다. 투쟁! 쟁취!

# 공수처 고소,고발 예고장 - 한국 거래소 유가 증권 시장 본부장및 대표자!

최후의 통첩! 투쟁! 쟁취! #

* 고소,고발인 :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

피고소,피고발인 : 1.한국 거래소 유가 증권 시장 본부장

2.한국 거래소 유가 증권 시장 대표자

고소,고발 죄명 :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227조의2 - 공전자 기록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15조 특수직무유기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제삼자로(공매도 세력)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및 약8만4천명 소액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함등

내일(월)까지 이아이디 2차 거래 정지 해제 안하면 정말로 공수처로 고소,

고발장 법리 검토하여 고소,고발 예정임(피해자 - 고소,고발인외 이아이디

약8만4천명 소액 투자자! 투쟁! 쟁취!)

# 기레기 언론사들 최후의 통첩 - 한국 거래소 유가 증권 시장 본부장은 2번째

이아이디 거래 정지를 즉시 해제 하라! - 약8만 4천명 소액 투자자 여러분!

투쟁! 쟁취! #

- 2021년 11월 9일 공시된 이아이디의 투자 설명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아이디는 ‘이화전기공업과 이트론이 2015년 10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가 2016년 6월 상장유지 결정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김영선(김영준

전 회장의 친동생)이 이화전기공업의 대표이사를 사임했다’고 밝혔다.

또 ‘김영준과 김영선이 이화전기공업과 계열회사들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확약한 사실이 있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이화전기공업과 이트론은 2015년 12월 김 전 회장과 김영선이 이화전기

공업 및 계열사들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각 회사 경영진 및 최대주주에게

일체의 지시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매거래정지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진행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위와 관련 이아이디 상장 폐지 운운하는 기레기 언론사등은 민,형사상

법적 대응 한다.

사유는 2015년 12월 위 확약서가 존재 한다고 해도 2023년 5월 13일 현재 상사

행위로 인한 확약서는 소멸 기간이 법적으로 5년으로 5년 소멸 기간이 지나서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으며 이화 전기 공업과 이트론에 관한 확약서이고 법인체가

다른 이아이디 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위와 관련 이아이디 상장 폐지 운운하는 기레기 언론사들은 민,형사상 법적

대응 한다. - 약 8만4천명 소액 투자자! 여러분! 투쟁! 쟁취!

# 최후의 통첩 - 한국거래소 유가 증권 시장 본부장은 2번째 이아이디 거래 정지

를 즉시 해제 하라! 투쟁! 쟁취! #

1. 이아이디는 코스피 상장사로 김성규 대표 이사가 8억원을 횡령및 배임을

하였다고 하지만 약3천억원 자본에 비해 5% 이상(150억원) 횡령및 배임이

아니여서 거래 정지 사유가 법적으로 아니다.

2.사실상 업무 집행 지시자 전회장의 대규모 횡령, 배임설 협의는 이아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과거 오래 된 사건으로 언론 보도에 나온다.

3.이아이디는 코스피 상장사로 김성규 대표 이사가 8억원 횡령및 배임을 하였다고 하지만 횡령죄는

회사를 위한 경영상 활동 이였으며 배임죄는 회사를 위한 경영상 판단 이였고 이아이디 김성진 대표 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 한것은 전혀 없으며 회사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다시 사용 하였으므로 불법 영득 의사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횡령죄는 회사를 위한 경영상 활동 이였으며 배임죄는 회사를 위한 경영상 판단 일때는 무죄이다.는

대법원 판결문및 기판력은 대법원 2016도9027 판결문, 배임죄 경영상 판단 무죄이다.는 대법원 판결문

및 기판력은 대법원 2002도4229 판결문및 기판력의 법리에 의하여 이아이디는 코스피 상장사로 김성규

대표 이사의 8억원 횡령및 배임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면 무죄 판결 받을 것이다.

위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 유가 증권 시장 본부장은 2번째 이아이디 거래 정지를

하여 이아이디 약8만4천명 소액 투자자들에게 재량권 일탈 남용및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를 하고 있다.

또한 이아이디 소액 주주 비중 75.6%, 84,508명 소액 투자들의 헌법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강제로 침해하고 있으며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 2023년 3월 이아이디 감사 보고서 적정이다.고 작성한 회계사및 한국거래소

유가 시장 본부장이 최종 승인을 해주어 이아이디 소액 주주 비중 75.6%,

84,508명은 위 감사 보고서 적정을 보고 소액 투자 한것은 기초 사실이다.

(갑제7호증 – 주식 회사 이아이디 감사 보고서 참조 요망)

위 감사 보고서가 적정이 아니였다면 저 같은 소액 투자자및 위 약8만4천명 소액

투자자들은 소액 투자를 안하였을 것이며 모든 책임은 2023년 3월 이아이디

감사 보고서 적정이다.고 작성한 회계사 및 최종 승인을 해준 한국거래소

유가 시장 본부장 - 위 2명에게 있다.

이아이디 2번째 거래 정지를 다음주 월요일 즉시 해제하라!

해제를 안해주면 거래 정지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등 및 위 2명을 형사

고소 할수 밖에 없다.

-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투쟁! 쟁취!

이아이디 - 약8만 4천명 소액 투자자 여러분! 투쟁! 쟁취!

1.저는 재수 없다 보니 이아이디 개잡주에 소액 투자하여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입어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소액 투자자이며 이아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형법 제21조 정당 방위 차원에서

위 게시물을 게시 한것이 전부이다.

확! 열받는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약8만4천명 소액 투자자! 여러분!

투쟁! 쟁취!

2.이아이디 이씨 형제 관련자들이 횡령, 배임을 하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으로 유죄 확정판결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아이디 거래 정지를 시켜서는

법적으로 안됩니다.

또한 헌법 - 법률 - 규정, 예규등 차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3.위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 유가 시장 본부장은 이아이디 소액 투자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 정지를 즉시 해제하라! 투쟁! 쟁취!

4.한국거래소 유가 시장 본부장은 이아이디 거래 정지를 다음주 월요일 즉시 해제

를 안해 주시면 민,형사상(직권 남용 - 권리 행사 방해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

입니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투쟁! 쟁취!

이아이디 소액 투자자 여러분! 투쟁! 쟁취! - 소액 투자 피해자 여러분!

저 메일로 연락 주세요!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저 메일(kcdy1@naver.com)

https://youtu.be/DKhKYK_Ly18 - 5분 40초 부터 시민 단체 수석 회장 나옴

위와 관련하여 채무자1은 미필적 고의성으로 1차 거래 정지를 5월 12일 오전

9시에 해제를 해주어 채권자는 채무자1 한국 거래소(관공서)의 조치를 믿고

이화 전기에 투자 하였던 주식을 전부 매도후에 이아이디 주식을 추가로

매수 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 12일 오후 2시경에 아무런 예고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2차 거래

정지를 하여 약8만 4천명의 피해자가 발생 한 것은 기초 사실입니다.

또한 잠시 거래 정지를 풀어서 기관 및 외인들은 전부 탈출 시켜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만 매수 하였고 단타 치러 매수한 회원등 약8만 4천명의

피해자가 발생 하였으며 관청 피해자 모임 강릉시에 거주하는 송상화 동지는

약1억원 정도 피해를 입는등 약8만 4천명의 피해자가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채무자2는 5월 12일 이아이디는 어제 미확정 공지 내용을 확정 공지로 변경하여

한국 거래소에 즉시 통보 하라!를 협의 하려고 채무자2 이아이디 전화 번호 3개로

각각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 자체를 안받고 직무를 유기 하는등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주위적 청구 1.채무자1.2는 연대하여 2023년 5월 12일 2차 불법

거래 정지로 이아이디 소액 투자자 약8만4천명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거래 정지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 한다.의 소를 제기한 사유는 채무자1 한국

거래소의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한국 거래소 유가 증권 시장 본부장 및

대표자의 고소,고발 죄명 :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227조의2 - 공전자 기록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15조 특수직무유기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제삼자로(공매도 세력)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및 약8만4천명 소액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함등의

사유는 채무자1의 법리 오해(거래 정지 규정은 헌법 제27조 4항을 위반

하였습니다.)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으로 유죄 확정판결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아이디 거래 정지를 시켜서는

법적으로 안됩니다.

(헌법 - 법률 - 규정, 예규등 차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1은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하고 판단 착오,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을 위반

하였으며 2차 거래 정지를 해제를 안하여 주는 것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위법 부당한 이아이디 2차 거래 정지는

법적으로 원천 무효 입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채권자가 입은 손해 배상의 범위

- 채권자가 이아이디 주식을 거래 하였던 삼척시에 있는 유안타 증권에

거래 내역을 의뢰 해놓은 상태로 채권자는 이아이디에 투자 금액 및

위자료 포함하여 금 30,000,001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구체적인

손해 배상 산정 내역은 추후에 제출 하겠습니다.

4.손해 배상 책임

주위적 청구

1.채무자1.2는 연대하여 2023년 5월 12일 2차 불법 거래 정지로 이아이디

소액 투자자 약8만4천명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거래 정지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 한다.

예비적 청구

1.채무자1.2는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30,000,001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23년

5월 12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채무자1,2는 연대하여 상기와 같이 채권자가 입은 손해배상 금 30,000,001원은

물론 심적 고통을 유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 입니다.

5.결 어

살펴 본바와 같이 채권자는 민법 제 750조에 법적인 근거로

* 주위적 청구 *

1.채무자1.2는 연대하여 2023년 5월 12일 2차 불법 거래 정지로 이아이디

소액 투자자 약8만4천명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거래 정지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 한다.

* 예비적 청구 *

1.채무자1.2는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30,000,001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23년

5월 12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 비용은 채무자1.2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의

거래 정지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하오니 인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 공동 정범 채무자1.2의 횡포로 현재 이아이디에 소액

투자한 약8만 4천명의 피해자가 발생 하였으며 관청 피해자 모임 강릉시에

거주하는 송상화 동지는 약1억원 정도 피해를 입는등 약8만 4천명의

피해자가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존경 하오는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재판관님!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선정 당사자)와 이아디 소액 투자자 약8만4천명의 오랜 심적 고통과 피,눈물을

헤아려 주시고, 헌법 제30조 -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 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에 의하여 헌법에 보장이 된 국민 기본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판결을 하여

약5,100만명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채권자가 제출한 소송 자료와 증거

자료 일체등을 전부 보시고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법의 심판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위 채권자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선정 당사 및 이아이디 약8만4천명의 소액 투자자 피해자들은

존경 하오는 강릉 지원 재판관님들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고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감사 합니다.

첨부 서류

1.거래 정지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 부본 1통

2.수입 인지, 송달료 납부 영수증(뒷장 부착함) 각 1통

3.채권자가 금 30,000,001원을 채무자1.2에게 청구한 손해 배상 청구의 소

소장은 별도로 제출 함(참조 요망)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갑제1호증 - 1차 조회 공시 요구 1부 1매(공시 시한 2023-5-11 18:00)

갑제2호증 – 매매 거래 정지 및 정지 해제(매매 거래 정지 일시

- 2023-5-10 17:28) 1부 1매

갑제3호증 – 이아이디 2023.05.11.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 1부 1매

갑제4호증 - 매매 거래 정지 및 정지 해제(풍문 등 조회 공시)

매매 거래 정지 해제 일시 (2023-5-11 14:42) 1부 1매

(매매 거래 정지 해제 사유 – 조회 공시 답변)

갑제5호증 – 2차 조회 공시 요구(공시 시한 2023-5-15 18:00) 1부 1매

갑제6호증 - 2차 조회 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1부 1매

(이아디에서 한국 거래소로 기제출해도 한국 거래소에서 2차 거래

정지를 5월 17일 현재 해제를 안해줌)

갑제7호증 – 주식 회사 이아이디 감사 보고서 1부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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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작성 일자 : 2023년 5월 17일

위 작성자 : 채권자(원 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010 - 9841 - 6780

e메일 – kcdy1@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천만 행동등 전국 약16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최대연)

(인)dae yeon choi 도장과 관청 피해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명판 찍었음

후원인 :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배영규 법학 박사 및 관청 피해자 모임 회장(미국 변호사,

서울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역임, 2021년 서울 시장 출마함) (인)도장 찍었음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 귀중

위와 관련하여 대한 민국 헌법 존재하고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존재하고 한국 거래소가 존재 합니다.

따라서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거래 정지 해제 하라! 헌법

제75조의 윤석열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3.결어

- 위 사건과 관련 하여 채권자(원고)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외 이아이디 약8만4천명 소액 투자 피해자들은

채무자(한국 거래소)의 불법 재량권 남용 행위로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 헌법

제37조 2항(자유와 권리 침해), 헌법 제7조(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위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1조(국민 주권 주의),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34조 1항(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헌법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등 기본권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의 동시에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9만명(약1조원)의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를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대한 민국 헌법 존재하고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존재하고

한국 거래소가 존재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거래 정지 해제 하라!

헌법 제75조의 윤석열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니

인용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위 채권자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선정 당사 및 이아이디 약8만4천명의 소액 투자자

포함하여 이트론, 이화 전기 약29만명 소액 투자자 피해자들은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고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감사 합니다.

위 작성 일자 : 2023년 5월 25일

위 작성자 : 채권자(원 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010 - 9841 - 6780

e메일 – kcdy1@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천만 행동등 전국 약16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최대연) (인) dae yeon choi

- 관청 피해자 모임 명판및 수석 회장 최대연 도장 찍었음

후원인 :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배영규 법학 박사 및 관청 피해자 모임 회장(미국 변호사,

서울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역임, 2021년 서울 시장 출마함) (인) 배영규 법학 박사님 도장 찍었음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 귀중

https://youtu.be/DKhKYK_Ly18

https://www.youtube.com/watch?v=TTxBP7vZGt8

​https://www.youtube.com/watch?v=dkGv414hJFU&pp=ygUQ7Jik7JuU7J2YIOuFuOuemA%3D%3D

https://youtu.be/m9JeQXgUUhU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거래 정지 해제 하라! 헌법 제75조의 윤석열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
- 이화 그룹 약29만명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김성진]

투쟁 1등
최대연 수석 회장님
성공하실 것입니다.
필승

[다마네기]

수석회장님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