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피해자모임(카페) 때문에 하루 1명 이상 사건이 이기고 있다

[카페 홍보국장]

                                                          15년간 주말의 맨발등산 =구수회 교수

                              구수회 교수는                                        

                                     카페 회원 9.500명 대상으로  영업을, 개별미팅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회원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합니다

                                     사무실 입구에는 <사피자 출입금지>라는 대형 간판이

                                     있습니다

                                        게시물에 등장하는

                                        분들은 모두 고위층 출신 행정사들이고, 구수회 교수로 부터

                                         수강을 했을 뿐, 구수회 교수가 하늘 처럼 모시는 분들입니다

펌＞구수회 교수는 약자의 태양이다

구수회교수님은 정의를 위해 불철주야로 억울한사람들편에 서서 창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빛나는 태양입니다! 

 |가입인사+후원금

leader | 등급변경▼

• 준회원
• 정회원
• 우수회원
• 특별회원

| 조회 49 |추천 0 |2019.11.09. 12:34 http://cafe.daum.net/gusuhoi/5Rfr/4400      

  

구수회 교수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수회교수님 덕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외에는  제 대학학창시절 교수님한테도 존경한다는 말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

구수회교수님께는  진심으로 존경심이 갑니다! 

이 사회에 악을 물리치는 정의를 구현하시는

멋진 태양같은 존재이십니다!!

구대표님은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쳐주시는

빛같은 분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어두운곳들을 곳곳이 밝혀주시는 구수회교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모임(관청피해자모임)이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하네요.

대한민국에 이런 정의롬고 훌륭한 교수님이 계시다는것 안지 얼마안됐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싶네요.

항상 건강 잘 쟁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리석사, 윤리교사, 수사관(과거)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은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카페도 아니고,

                       국가를 1등으로 만드는 카페도 아닙니다.

오직,

카페 회원 6,700명 각자의 사건을 스스로  해결하는  카페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사법개혁, 나라발전, 1등 국가를  병행하여  만드는 카페입니다.

                       카페 때문에 하루 1명 이상의 사건이 해결된다.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회원들은 카페 때문에 하루에 1명 이상의 사건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마술카페, 그 이름 관청피해자모임 ..........

카페 창설자 구수회 교수님이고, 

초대 회장 허찬권 의사님,  현  회장 정대택 언론인입니다

회원의 자격은

1. 판사, 검사, 재벌, 공무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들이고

2. 반드시 피해사항을 6하원칙에 의하여 3줄∼5줄 정도로

     요약해야 하고

3. 피해사항에 대하여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4. 선배회원들은 후배회원들이 2항, 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선도할 의무가 있다.

위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함부로 판사를 흠집내고, 만장을

드는 회원들은 반드시  강퇴가 됩니다

카페 회원이면 반드시

자유게시판1-공지-“신규자가 읽어야 할 글”을 정독하고

카페 대문 좌측 중간 부분 -문건 코너-들 글을 수시로 읽어

주어야 합니다(아래 사진 참조)

사건들 이란

1) 소송 사건

2) 고소사건

3) 행정심판 사건

4) 소송이전 단계에 얽힌 사건들

5) 기타 

                                <카페 때문에 사건에 성공한 회원들 사례 소개>

카페 때문에 소송이겼다며 구수회 교수님에게 이메일 보내온 내용,

 소송이겼다며 카페 통장에 100만원씩 입금한 여러명의 자료를

계속하여 게시물 하단에 

계속하여 보충하겠습니다

                                                   서울북부법원 2016가소67435호(허0희 목사님 사건)

        <카페 덕분에 소송이겼다. 카페통장 번호 알려달라 >

무변론승이 되기까지|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스마일 | 조회 162 |추천 2 | 2017.04.01. 15:21 http://cafe.daum.net/gusuhoi/3jlj/33455  

       

               사건이 승리 되기까지

2006년 1월경

남양주에 도로. 차도가 있고 공사를 진행중인 야산이 있으니 같이 매입하자는 부동산에 근무한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갑(기획부동산근무). 을(스마일) 병.정. 넷이서 평당36만원에 300평을 매입했다.

주변시세가 200~300만원 한다고 하니 2년 후에 되팔자고 해서 현장확인도 않고 송금을 했다.

2년이 지나서 친구들이 팔자고 하니 자꾸만 미루길레 나 혼자라도 팔아야 되겠다 싶어 아들과 함께 현장 확인 결과 평당2~3만원하는 첩첩산중 산꼭대기에 울울창창 밀림에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곳이었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백년이 가도 개발될 수가 없는 곳이라고 한다.

2010년 사기죄로 형사고소부터 했다.

경찰의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 결정이 떨어졌다.

항고. 재항고 까지.....

형사와 민사는 틀린다고 하니까 주저 없이 또 손해배상으로 민사를 걸었다.

대법원까지 항소를 거듭했으나 패소였다

형사 불기소처분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피고는 이 불기소 결정문을 재판부에 어김없이 제출하는 것이었다.

2016년 10년을 넘기기 전에 다시 한번 소송을 준비하였다

매매무효소송과 매매취소송으로 소장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를 무렵

구수회 교수님께서 부당이득으로 하라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3600만원을 받고 회사에는 1800만원 입금하였으니

나머지 18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잡은 것이다.

이것은 갑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었다.

이제 결정은 내가 해야 했다.

처음부터 부당이득은 아니라고 모두들 이야기했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처음 손해배상은 부동산대표와 갑. 두사람을 피고로 했었는데

피고1.2 두명이 번갈아 가면서 답변서를 내니까 내가 불리했다.

부당이득으로 결정하고 피고를 갑 1명으로 했다.

대표는 증인으로 내세워 위증죄로 물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쩜 무변론승을 할 수도 있겠다는 계산도 있었다.

카페의 어느 고수님께서는 “본소는 반드시 패소한다”고 하셨다

“같은 사건에 사건명이 다르다고 승소는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제 지인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이젠 마지막이고 이판사판이다.

어느 분의 말씀처럼 “못먹어도 go go” 는 해야만 했다.

이유는

진실은 밝혀져야만 하고 사기꾼에게는 질 수가 없고 인생을 헛살았다는 자괴감에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는 것이었다.

참. 많이도 울었다.

야간 특별송달을 받고도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나는 무변론승을 한 것이었다.

가진 재산도 없지만 있는 것도 다 빼돌려 놓고 ‘니 마음대로 해라’는 식으로

똥뱃짱을 부린 것이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오직 카페 덕분이라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구교수님께서는 큰 틀에서 소송 안내를 해 주셨고

회원님들께서는 경험적인 여러 가지 조언과 소장내용을 가르쳐 주시므로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오늘까지 끌어온 원동력이 된 것이다.

회장님. 꼴통님. 성주원님. 불태워님. 분홍님. 광희님. 이긴다님. 등 많은 분들의 댓글에 감사를 드림니다.

특히나 예사사님의 다음과 같은 댓글은 저에게 확신을 주셨고 마음을 편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사사17.02.16. 12:51

1. 1심에서 특별송달로 피고가 송달을 받은 사건에서 판결문을 받지 않아 법원에서 공시송달로 송달하여 그 후 2주가 지나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바
2. 이러한 경우에는 추완항소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만일 항소를 하더라도, 각하된다라고 판례는 나와있습니다.
3. 따라서, 추완항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수회 카페지기님에게 하고 싶은 건의 사항은

법리에 맞게 댓글을 잘 달아 주시고 댓글을 많이 쓰시는 회원들을 5명씩 추천하여

년말총회때 일인당 10.000(만원) 씩이라도 금일봉을 하사하였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댓글 다는 것이 무척 힘이 들고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댓글을 달거나 자신의 사건을 올릴 때는 며칠을 두고 아무 일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의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가나 재벌을 피고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주 하찮은 글이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회원들이 있을까 싶고

 몇 년을 카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와서 한 사건이 끝났는데 침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글을 올렸습니다.

                         2017.04.01. 스마일 올림.

 

이광희 17.04.01. 15:41

"정의구현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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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회장 정대택 17.04.01. 19:12

무변론 판결선고(승소)
상대방(피고)이 일정기간 응소(답변)하지 않을 경우 내리는 판결

축하합니다                          

 

┗ 들장미 17.04.04. 02:11

스마일
아마도 교수님도 가슴뿌듯하고 보람을 느끼실거라 생각되며 저역시도 재정신청보충서에 초등교육때부터 법교과서가 신설되여 법을 몰라
억울한 국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내용을적어 제출한걸로 기억납니다. 다시한번 정말 추카추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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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17.04.01. 21:45

스마일(前 교사)님의 승리를 4000명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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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이긴다 17.04.02. 05:55

사필귀정,고진감래..승리를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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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콩 17.04.02. 08:07

승리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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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장 17.04.02. 08:37

정말 훌률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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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그루 17.04.02. 10:05

축하드립니다.

저도 희망을 매번주는 카페와 지기님과 회원님 회장님등 모든 부늘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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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17.04.02. 22:34

승소했다는 말만 들어도 복이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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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천무후 17.04.09. 14:21

스마일님~드뎌 승소 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수년간의 노력에 결실을 맺게 되어 쾌거를 이뤄 이제사 묵은 마음 풀리니 매우 다행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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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뭐해 16:01

흐뭇하고 통괘한 공감글이네요~ 축하드립니다

   

                                                                           2017.3.31 사피자 백희순 제4부 재판 (위)

                                                   강경모,            전호승,          백희순,    구수회,     소리꾼(김순이)

                                                                                 창원의 이미자(하)

 

                 

저는 정경아 사건 어미 김순이(소리꾼) 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천금같은 자식이 억울하게 자살로 조작돤 살인사건으로 10년째 이나라 권력자들에게 호소 하며 투쟁 하고 있습니다

                                   구수회,                      여포(대법관 112 신고) 투사                                 홍중용 기자

 여포(여광은)님은  대법관을 112신고로 대법관실에 경찰 10명이 출두시킨 경력

   최근에는

   남부검청 검사실과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의 잘못에 대하여 삿 대짓을 하며

   영웅적인 행동을 하신분이고

  아버지가

  육사 9기 여@@님입니다

                                        여포 공동대님- 구교수님이 어깨띠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2017.5.24 고법 선고>

                                                                    <카페 덕분의 보람 >

http://m.cafe.daum.net/gusuhoi/5Qsk/1922?listURI=%2Fgusuhoi%2F5Qsk%3FboardType%3D

                                      연락처 gusuhoi@hanmai.net

                                      구수회 올림

....매월 4-8번 강의가 있고, 한번 강의는 통상 4-5시간 연속

강의로 사무실 출근이 어렵습니다....

2018. 7. 13 @@@시청 14층 강의실

2017.9.23일 경남 산청가서 송이버섯 먹고 왔습니다

.....2017년도 강의 장면 사진..............

10월 26일-30 중 양일간 8시간 연속 강의

                                    (수강자 50명)

10월 13일-29 중 양일간 8시간 연속 강의

                                    (수강자 70명)

          9월20일-25일 사이에  양일간 8시간 연속 강의

          (수강자 50명 중에는 장관 출신 2명, 차관 출신 3명)

                                        첫날 강의

                              뒷날 강의 모습 사진

              구수회 교수가 소속된 협회의 위대성으로

             장관, 차관, 국장님들의 수강이 수두룩 합니다

7월에 9시간 연속 강의(09-18시까지)

2017년도 1기(2월) 강의, 2기는 3월에....8기는 11월에....

2월 15일(서울A반,B반), 16일(대구), 17일(수원), 20(수원),

21(서울B반), 23(서울A반, B반)

   < 2017.3.11일 00시청 별관 8층에서 국장,  과장, 계장 등 공무원 90명 대상으로 4시간 행정심판 강의>

                                    2017.2.16  신규 행정사 40 대상으로 11시-18시까지 행정심판 강의(대구) 

                                                       창원동부경찰서장 신@정 서장님, 현직 소방서장 신@우님도

                                                               수강후 명강의를 하셨다고 박수를 보내셨습니다

                                2017.2.15  신규 행정사 90대상으로 13시-18시까지 행정심판 강의(서울) 

                                              18대 국회의원 박@동님도 수강후

                                                         박수를 보냈습니다

                                         2017.2.15  신규 행정사 행정심판 강의(서울) 

                                                               2017-1기 B반

뒤에 서 계신분 순서대로(1기 B반 회장,구수회, 울산 박0동 국회의원)

                                        2017년6월21일-5기 

                                2017. 7. 19-27(6기)

2016.12.31일에 받은 <장관 표창>입니다

                                                     <2016.12월 장관표창 소감>

저는 기무사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장관 밑의 <기무사령관 표창>은 5개 정도 받았지만, 장관 표창은 처음입니다

금번 표창은

<행정심판 강의를 잘 하는 교수>라는 것 때문으로 짐작이 됩니다.  

시장, 군수 표창은 주변에서 간혹 볼 수 있으나, 장관 표창은 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100만 경찰, 각 도, 시, 군 공무원들의 수장인 행자부장관이 썩은 판사와 썩은 공무원의 머리를 망치로 찍는 지도,

교육을 하는 구수회에게  표창을 내린 것은 쉬운 일이 아닌 듯 합니다.

오히려 저를 간첩이다고 고소하고, 시민단체 공금을 횡령했다며 고소하고, 끊임 없이 여러 형태로 모함하는

분들이 있음에도 이러한 표창을 받은 것은

구수회의 억울함이 행자부 장관까지 전달된 것이 아닌가 여겨 봅니다.

비록 장관 표창을 받았지만,

이곳을 떠나는 그 날까지, 썩은 판사의 머리를 망치로 찍는 위대한  작업은 철저히 진행될 것입니다.

                                                                                                         구수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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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카페에서 퍼온 글입니다

펌> 2016년도 구수회 교수님의 <행정심판> 강의 모습

아래 내용은

행정사 카페에 "행정사연수원"의 수강생이 올린 사진을 퍼오다

보니 존칭(님)이 그대로 따라왔으니 이해를 바랍니다

1년에 500명의 전국 제자를 배출하는 구수회 교수님.............

.....................................................................2016년도.....................

                                                           수원시청 국장,과장 등 30명 대상으로 '행정심판' 8시간 연속 강의

                                                                                 (2016.9.29과 11.6일 수원시청 별관 8층에서 양일간 강의 )

                                                        2016년도  9월 행정사 8기(서울) -48명(하)

                                                          8기 수강생 중에는 행자부 차관 출신 공무원 1명, 국장 2명도 있었습니다

                                                                       2016년도  9월 행정사 7기(서울) -30명

                                      연락처 gusuhoi@hanmai.net

                                      구수회 올림

교수 구수회  5시간 강의 내용

1. 억울하게 대법원 패소된 사건을 행정사가

   수수료 받고 살리는 방법

2. 자유질문, 즉답, 토론(1시간 20분)

3. 최근 2개월치(10월, 11월) 구수회 사무실 행정사

   수임 사건 30개 설명 (진행중, 3시간)

4. 변호사가 하는일 90% 행정사가 가능(30분)

5. 자료집 1호, 2호, 3호(1시간 이상)

                     총 5시간 연속하여 강의를 합니다

...........................................................

*  수강료  무료(11월에 한하여),

   좌석이 70개인 이유로

   수강자가 70명이 넘어서 기립으로 수강하시는 

   분에게는 특히 죄송합니다

  별도 교재비는 구입 안해도 됨

                    <수강 자격>

1. 행정사

2. 사건이 있는 사람 모두

3. 변호사

4. 법무사

                    <구수회 강의 자료집 소개>

자료집 1 (구수회 사무실을 빛낸 행정사 문건 55종) - 10만원

자료집 2 (행정사 증거조사보고서 22종) - 41,000원

자료집 3 (안보이는 증거 찾는 법) - 39,000원

<혹시 자료집1,2,3이 미리  필요 하시면>

위 자료집 제작비, 포장비 및 우체국 출장비 등 위 해당 돈을

먼저 입금하시고(우리1002-253-641281 노재숙)(경리 통장)

주소, 성명(반드시 입금자와 동일), 구입 자료집 표시(1,2,3)

을 폰 문자로 주시면 우체국 특급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구수회 사무실 010-8369-2113

gusuhoi@hanmail.net

<다음 강의 >

2018.       월     일  경  <행정사연수원>(종각역     Y M C A  옆 )

..................................................................................................................................

                                                 과거  강의 후기(인터넷에서 펌)

.........................................................................................................................................

                                                  제1차 4시간 강의 모습(2018.9.7).

                                                          자료집 3호(안보이는 증거 찾는법)를 강의함

                           자료 입금 구입자  49명(미참가자 5명), 현장에 와서 자료 구입자 15명

                                                                                         총 60명 수강함 

                                                           구수회 + 고0기 경찰서장(前) + 권기성(관청피해자모임 국장)

..............................................................................................................................

                                                 제1차 강의 계획(2018.9.7).

이미
책(자료 3집)값 5만원을 주신
분은
수강만 하시면
됩니다

9월7일 1시 10분 강의 장소

<강의 관련 게시물 입니다>

http://m.cafe.daum.net/gu-suhoi/g6hi/78?

2018.8.18일 가덕도 휴가 및 경남의 회원들과 맥주 먹다 

2018.8.18일 거제 서말이등대 에서 췌취한 수석 

경남 진해고 시절 여자 친구(창원버스터미널. 2018.8.1)

잡지사 모델로 나온 사진 (상)

탈랜트와 야외에서 행정상담

구수회 공무원 사직서는 위조가 됨(하)

위 3권은 미출판 자료집(강의자료)

 아래 8권은 출판 및 대형 서점에 있음

<강의 관련 게시물 입니다. 자료집1호>

<강의 관련 게시물 입니다. 자료집1호, 자료집2호 홍보물>

http://m.cafe.daum.net/gu-suhoi/g6hi/78?

구수회 교수 8권 법서적(저서)

 구수회 교수 자료집1,2,3

자료집1,2,3=18만원이 매일같이 주문이 들어옴

                               부산, 마산 등에서 40명이 오셨고,

                                           권0원 前 경찰서장(수원거주)도 수강함   

                                          사진 속의 강의는 통상 09시-18시까지 8시간 연속되는 강의 입니다

   판사와 검사에게 <나는 관청피해자모임 회원이다>고 했을 때 장단점

21:34 http://cafe.daum.net/gusuhoi/3jlj/38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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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멘트 바닥 위에서 공중낙법을 하는 구수회 교수(유도 3단)

카페(관청피해자모임)

회원 국정원 15명과  구수회 교수 총 16명이 합동으로  복직소송을 합니다

                                                 - 2019.6.24일 접수 -

소 장

원고 : 박완수, 구수회 등 16명

피고 : 대통령,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 대한민국

면직무효 및 공무원지위확인 청구

서울행정법원 귀중(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소 장

사건 : 2019구합        4578 호 면직무효 등

원고 :

1. 박완수(4@0416-1047911, 5급)(선정 대표자)

경기도 고양시 010-8369-2113

2. 강시형(4@0523-1057115, 3급)

경기도 안양시 

3. 홍순걸(4@0603-1047720, 3급)

세종시 나리

4. 송복영(4@1113-1047726, 3급)

경기도 김포시 호

5. 김성수(4@0411-1030314, 3급)

서울 성북구 종암로 03호

6. 김기택(4@0128-1036619, 3급)

서울 은평구 녹번동

7. 김남덕(5@1105-1119612, 4급)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8. 박익환(5@0506-1462410, 5급)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호

9. 박정웅(4@0404-1006515, 2급)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호

10. 배홍남(4@1211-1148425,4급)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1. 성낙길(4@1120-1063415, 3급)

서울 강남구

                                                   청구 취지

<주위적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아래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일자에 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아래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일자에 한

면직일로부터 공무원 정년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지위에 있음을

확인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아래 원고들>

1. 박완수(면직일 1999.3.31)

2. 강시형(면직일 1999.3.31)

3. 홍순걸(면직일 1999.3.31)

4. 송복영(면직일 1998.6.30)

5. 김성수(면직일 1999.3.31)

6. 김기택(면직일 1999.3.31)

7. 김남덕(면직일 1999.3.31)

8. 박익환(면직일 1999.3.31)

9. 박정웅(면직일 1999.3.31)

10. 배홍남(면직일 1998.12.31)

11. 성낙길(면직일 1998.6.30)

12. 최성주(면직일 1999.3.31)

13. 전인석(면직일 1999.3.31)

14. 문소상(면직일 1999.3.31)

15. 최욱환(면직일 1999.3.31)

16. 구수회(면직일 2001.1.31)

                                                청구 이유

1. 사건 경위

1) 원고들은

국가정보원 2급, 3급,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들로서

강요, 협박, 사술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이 되었습니다

2) 그 이후에 원고들 일부인

박완수, 이선용, 김종랑, 강장평, 윤대길, 한용덕 등은

면직무효 행정소송을 하여 승소했으나 서울고법에서 패소(청구 기각)

되었습니다(2004구합19590호, 2006누3492)

3) 그 이후에 2014년도에 원고 일부가 포함된 49명이

서울중앙지법에 급여를 달라는 소송을 하였으나,

기각을 당했습니다(2014가합565656호)

즉,

피고 입장에서 기판력으로 대응해 올 수 있으나, 원고들은

기판력과 아주 무관하다는 것은 피고의 답변서를 읽고

반론을 제시하겠습니다

4) 원고들의 별지 1(원고 16명 별 면직일자 및 면직이유)

5) 국가피해자 모임인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7,100명) 회원들입니다

2. 처분의 위법성 및 청구이유(원고1∼15)

                                     (과거 판결과 다른 이유 존재)

1) 원고들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민법 제110조

등에 위배되는 강압과 술책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이 불법으로

박탈당했습니다.

과거에 일부 원고들에게 다소 다른 이유의 청구이유로

면직무효 소송에서 기각을 당했으나, 청구취지도 다르고,

추가되는 청구이유도 있고, 새로운 증거도 나타 났기에

재차 소청 및 소송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 원고들은 현재까지 행정절차법상의 제 21조(사전 처분), 제24조

(문서에 의한 행정처분)의 사전처분장, 처분장을 받은 일이 없습

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456호, 인천행정심판위원회 2017-325호

대법원 2011도11109호, 2012두26067호, 96누5308, 81누275호)

3) 국정원은 1998.4.1. 무보직대기발령을 한 후 거의 1년 동안

원고들의 상사 및 동료 직원들을 통하여 강제로 명예퇴직 신청서

또는 사직지원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4) 당시 국정원장이던 김만복 원장님도 자필 진술서(갑2)에서

                                                        진 술 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일 등 2명이 국정원 도태대상자

를 선정하도록 지시했고,

그 때 살생부에 적힌 특정지역 출신 580명을 재택근무

명령을 내려 직권면직, 명예퇴직 중에 택하도록 강권을 행세

했다(1쪽∼2쪽 상단)

1998년,1999년 강제퇴직 조치는 국가와 조직이 저지른 범죄

행위이다(3쪽 6행) 진술인 김만복

라고 적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5) 국정원이 장시간 대단위 국정원 공무원들을 투여하여 만든 T/F

결과(갑3) 및 국정원의 공식 회신(갑4)을 보면

‘98강제퇴직 진상조사 결과보고(종합 평가)

국정원의 대규모 면직은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진 위법, 부당한 처분이고

면직처분 자체는 무효에 해당됨

‘98강제퇴직진상조사 백서(약 300쪽 분량)는 역사적인

교훈으로 활용할 것임

2009. 3 국가정보원장

회 신

국정원은 합리적인 기준없이 391명을 대기발령 시켰고

퇴직유도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대기발령후 면직처리시킴

지난 정권하에서 위법, 부당한 퇴직조치를 하였고

법이 허락하는 한 권리구제나 명예회복에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9.9 국가정보원장

6) 임명, 면직권자인 대통령에게 단 한번도 법률행위를 한 일이 없고

원고들은 민법 제110조(강박)에 의한 면직을 당했습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7조 1항에 5급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 면직

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들은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

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당했습니다

7) 행정법원에서 위 모두를 인정 받은 바가 있음

과거 소송과 피고도 다르고, 청구취지도 다르므로 기판력과

무관함

3. 처분의 위법성 및 청구이유

(원고 16 구수회, 과거 판결과 다른 이유 존재)

1) 사직원서는 위조가 되었다.

2) 면직처분장이 없고, 현재까지 면직처분장을 받은 일이 없음

  (행정절차법 제24조 위반, 서울행정 2014구합62456 박효승, 2015구합

72535 김기연, 서울고법 2012누6867호 윤웅중 군사법원장 도 제24조로 승소함)

                                       입증 자료

갑제 1호증.....................집회, 시위 현수막 사진(국정원 강퇴자모임)

갑제 2호증.....................김만복(前 국정원장) 확인서

                                             (당시 국정원장도 강제퇴직을 인정함)

갑제 3호증.....................국정원 자체 진상조사 결과보고

                                         (강제퇴직조사실무T/F)

갑제 4호증.....................국정원의 청원회신(국정원이 강제퇴직을 인정함)

갑제 5호증.....................신문(국정원)

갑제 6호증.....................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456호)

                                                 무효가 승소한 다른 판결

갑제 7호증.....................신문

                                              (장교가 과거 면직무효소송에서 기각이됐으나,

                                                                     면직 무효된 경우)

갑제 8호증.....................소청결정서

갑제 9호증.....................감정서(구수회 사직서는 위조)

                                                                           2019. 6. 247.

                                                  갑1호증-사진

                                  갑2호-전 국정원장 김만복 확인서(강제로 퇴출시켰다는 확인서)

                                                         위 확인서는 구수회 교수의  <안보이는 증거 찾는법>에 근거하여

                                                                  오랜 지도로 작성이 됨

.............아래 사건은 위 사건과 별개입니다........................................................................

                              원고는

                              군 고위층 장교출신이자

                              카페(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이고

                                행정사연수원 교수 구수회 제자입니다

                          위 원고는

                          복직 취소소송에서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구수회 교수, 원고 등 몇 명이 장기간 연구하여 과거 대법원 패소와 무관하게

                                  새로운 무효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행정심판(소청), 행정법원 1심소송진행했으나,  기각이 됨

                                 현재 고법에 심리중인데,

                                      최근에 아래 3개의 동일한 사건에서 승소한 판결을 입수하여

                                               희망적인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

                                구수회 홍보물(하) 2021.11월 현재

http://m.cafe.daum.net/gu-suhoi/g6hh/185?svc=cafeapp 

(하루 수익 100만원 구수회 행정사 비결)
 

[찡찡이]

축하드립니다

[정성예]

충북 건물인도 사건인데요.
원고인 나와 T회사와는 그 어떤 계약이라던지 법적 관련이 없음에도 유치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서 소송을 했는데
판사가 정말 이상했어요, 변론 2회만에 피고의 증언이 끝나고 바로 선고한다는거예요.
하여 내쪽 변호사님이 우리도 증인 세우겠다고 사정하여 어렵살이 변론이 연장되었다며
판사가 이상하다고 하데요.
그후 우리쪽도 증인이 내세워서 피고쪽의 100%위증에 대한 반박증언을 했고
그때 변론부터는 원고인 저도 단한번도 안빠지고 변호사와 함꼐 변론을 하였는데
여러개의 사실확인서,녹취서로 입증하면서...
그무렵변론부터 판사님의 태도가 달라지더니
손해본것등도 계산해서

[정성예]

제출하라데요, 증거주의 맞습니다.
하여 1년3개월만에 당당히 승소하였습니다.

근데 피고가 뭔낮으로 항소까지 하데요.
대전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 받아서(부적법송달), 같은해 7.28 확정 받아서‘12천만원이나 피담보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말입니다.사깃군들은 그어떠한 거짓증거도 꾸며서 제출하더이다.,변호사님과 입증하여 변론1회만에 한방에 기각되어버려서 항소심까지 승소를 했는데요.

피고가 제 가재도구 전체를 비가 세는 폐비닐하우스에 쳐넣어서 모두 손괴,폐기및 절도까지 당해서
저는 3년을 재판하는동안 6억여원의 막대한 피해를 봤구요,
심신은 다망가져서 죽을뻔도 했구요
현제 까지도 달방전전하

[정성예]

며 입퇴반복해 치료중이고, 짓던내집은 지금도 집행만 하였지 공사완료가 안되고 피고가 그근방에 살고있기에 위협을 느껴서
가지도 못합니다.
하여 하기싫은 형사고소했는데 (무단침입2건과 손괴 및 절도죄로) 검사가 '참고인중지'로 딱 걸어두고 금년 2월달에
발령나 가버려서.. 구수회교수님처럼 소송,고소는 절대로 하지 말자였는데 민사에서 100% 위증한 만행놈을 입증만땅하여서
위증죄로 고소해야 할것같유. 왜냐하면 참고인 중지 기간이 1년~3년이데요.
3년동안만 잘 숨어 있으면 제고소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불거든요..그래서 그케 미궁사건들이 많데요
내생애에 소송질은 민사로 끝하자였는데..워낙 억울하고 죽뻔했고 현제도 ..흐규

[정성예]

근데요 민사는 승소를 재아무리 하여도 피고쪽사깃꾼이 사기치기 몇십년전부터 모든재산 은닉해버리고 판결문을 휴지쪼각으로 만들어 버리데요.
이번사건도 온마을이 떠들썩한 100억대의 큰사건였는데 본인은 서명날인하지않고 바지사장을 세워서 모든서명날인을하고 피고는 타명의로 투자도 받고
은행대출시 뒷돈 몽땅 찔러주고서 금융감독법위반으로 딱 걸려들게 하여 오히려 은행을 종부리듯 위협하며 이용해쳐먹는것 보고 질려버렸융~
마을회장이 피고놈이 경검 판사에 모두 돈풀어서 다른사람들은 모두 불기소, 패소 당했는데 어떻게 이겼냐 하시데요.
모두 이까페에서 눈팅한 덕분. 감사합니다. 고소도 꼭 이길수 있도록 뎃글좀 주세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축

[기사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바람의향기]

대단하십니다.

[t사마]

많은정보감사합니다

[사람중심]

응원합니다

[망아지처럼]

새삼느끼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도 찬성합니다

[죽장망혜]

좋은 카페 알게 돼서 기쁩니다.

[진빵이]

카페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BMW조형용]

#검사는_진범이라면_책임을묻고_누명이라면_그누명을_벗겨주는것이_검사의기본의무다

#이게판사냐? 모른척 모르쇠 판결!!!
#이게검사냐?(30회조사.#7억수표교부)증거인멸.
직무유기

개뿔도 모르는 판검사!!!
((YS정부 1993년8월12일 금융실명제실시 위반))
((YS정부 1993년8월12일 금융실명제실시 위반))

정신나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피고 관계없는)
#금융실명제법위반 제3자명의 허위새빨간거짓 통장으로...
#8년째_8번째_재판중입니다

#성남검찰!(사기 소송사기 위증범죄자 무혐의처분!!)
#증거재판주의__증거_인멸_허위사실조작하여_전체검찰의_명예를___실추시키고_피해자를_범죄자로_둔갑시켜_감옥살이_낙인찍었습니다

[로크앤]

많이 배우겠습니다

[여포]

사피자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원추어탕에서
반가웠어요.
각자 사건들 방어력을 가지고 승소하셔서
새해에는 역동적인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도와]

정말 대한민국에 정부에 이런분들이 계셔야될겁니다 국민추천제에 이분들을 꼭 추천해드리도록 감히 청원드립니다,

[서로도와]

까페 감사!

[무릉도]

100만원 저도 기부하고 싶네요.( 썩은 판사....위한 모임을 위하여)

[이태백]

카페에서 피와 살같은 정보를 얻고 있어서 그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천상천하]

축하드려요

[조현식]

세상은 평생을 배워도 죽을때까지 배울게있는 것같네요

[조현식]

세상은 평생을 배워도 죽을때까지 배울게있는 것같네요

[아이쟉]

저도 덕분에 승소했습니다.
일부 승소지만 말입니다ㅎㅎ

[leader]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목울여]

신규회원입니다.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학자]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됩니다 .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

[重傳/이희빈]

본 카페에서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4위까지 이렇게 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40169

[달빛]

아직은 살맛합니다 .
이런카페가 있다는걸
미력이나마 함께하겠습니다

[김성진]

모두 함께 승리!!

[개혁자]

승리 소식 자주 들려주세요.

[샛별]

좋은 카페를 운영해주시어, 정보를 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승리합시다.

[쟈스민]

관청에 가입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어 잘 되고 있어요. 최후 승리하면 연락드릴께요

[김성진]

자스민님 최후 승리할 것으로 믿어오. 혹 안되면, 관청에서 또 도와줄거예요.

[MC스컹크]

사건의 크기는 모두모두 다르더라도 억울함 없는 세상 기원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달꽃]

함께 승리 !

[인사]

제사건 소장을 써야 하는데 시간이 급한데 공부해서 쓰기는 힘들고 이카페에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여성 TI단체 권오기]

공유하여 알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