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가 피고소인으로 된 고소장을</p><p> </p><p>인터넷이나 제 유튜브에 그 내용을 읽고 그것에 관해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p><p> </p><p>아니면 상담을 위해 올린다거나.</p><p> </p><p>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제가 알 수 없으니 아는 사람은 가르쳐 달라고 할 것도 있고,</p><p> </p><p>반론도 있어요.</p><p> </p><p>어차피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고소장에는 상대방 이름이나 개인정보가 없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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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소인 이름 삭제하고 공개해도 됩니다
약 1%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1. 이름을 삭제해도 제3자들이 누군지를 아는 경우.....
2. 이름을 삭제헤도 법전문가 일부가 그건 죄가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0.001% 정도)
고소인 이름 삭제하고 고소해도 된다 -->무슨 뜻이에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살살 하면 되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고소를-공개로 바꾸었어요
필승 기원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기관장명, 공무원 성명, 직위 공개해도 됨
안되는것은 공무원 근무 성적, 학력, 소득, 연가, 병가 사유등은 안됨 - 관청 여성 동지가 질문해서 회신 받은것 있음
예, 상식적으로도 맞는 말이네요. 개인신상 관련은 안 되는 거구요.
<정보공개법>도 찾아 읽어봐야 겠어요. 아흐~ 법률 너무 많아요. ㅎ
힘내세요
저도 고소진행 중이데 곳곳이 섞은
냄새가 너무 많더라구요
어쩌면 공무원 사회는 다 썩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길은 찾으면 있으니, 힘 내세요~~~~^^
https://blog.naver.com/hyeyoulaw/222360547472
고맙습니다. 내일 고소장 내러 가는데 잘 되겠죠? 이제 시작이네요.
@최미희 구래요?
아래 동영상 꼭 보고 가세요~!!
10계명 많은 도움되실 겁니다.
절대 경찰 믿지 마세요.
https://youtu.be/qRlzNewkCDY
PLAY
@정직신념용기 잘 봤어요
특히 조서 검토 할 때 얘기 명심해야 겠어요
담주는 피고소인 조사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최미희 진술조서 검토는 엄청 중요합니다.
전 공무원 고소 40여건 했는데 최근에는 고소인 영상녹화 진술을 자청해서 합니다.
단 한번도 무고가 되지 않았어요.
지들이 워낙 잘 못 했거등요.
@정직신념용기
@정직신념용기 40건이요?
켁!
이 긴장되는 일을? ㅎㅎ
그만큼은 안 되도 저도 여러 건 하게 될 것 같아요.
공문서가 다 거짓말이에요 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