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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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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토의) [자문요청4] 경찰 직무유기는 어느기관에 접수하는 게 적합할까요?
검경해킹피해 추천 0 조회 77 21.09.03 14:0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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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직무 유기, 허위 공무서 작성,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죄등 검토 해보세요
    하지만 경찰 형사 고소는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을때 무고죄가 있으므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보다는 진정서로 제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서는 무고죄가 없으며 형사 항고 불가 합니다.
    진정서도 상대방이 죄가되면 수사관이 고소장으로 변경시켜 처벌 합니다 - 경험상

  • 경찰 7명 잘못 고소하여 7명 경찰관 무고죄로 14개월 실형 사는 지인도 있어요
    - 경찰 형사 고소는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을때 무고죄가 있으므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 험한꼴 당합니다.

  • 경찰청 감사실장에게 민원서를 보내는 것이 1등입니다

  • 작성자 21.09.04 14:28

    자문 참작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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