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이의신청 해도 된다고 하되요

[이백억사혈박사]

질문1건>수사경찰관 통화내역 공유합니다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정종류  안내서에 보면은 고발인은 제외로 되어 있어요 형소법제 ; 245조2항 이의 심의 신청을 못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질문2건>고발인 이 고발을 하였는데 협의가 없다는 증거부족으로 결정이 나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고 문자카톡 녹음파일 보내주었는데 협의없다는 결정이 나온 사건은 증거수집 하여서 재고발 가능한지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1. 2022.9월 이전에 고발하여 최근에 무혐의 나왔다면 고발인도 이의신청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2. 증거 보충하면 다시 고발, 고소 가능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형소법제 ; 245조2항 이의 심의 신청을 못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맞아요
- 경찰 수사 심의 신청서를 도 경찰청 수사 심의 담당 부서에
제출 하시고 각하 되면 헌법 소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형사 소송법 제197조의 3에 의하여 검사에게 시정 조치 요구서를
신고 한다.(법령 위반, 수사권 남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쟁

[이백억사혈박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