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능력

[들장미]

행정소송(무효확인)에서 패소한 후 민사에서 손해배상청구와 확인의 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고는 대한민국과 담당공무원입니다.

질문

1. 만약 처분의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라면 피고는 행정주체인 대한민국이 맞쟎아요?

2. 그런데 예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진정(10000)사건의 처분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효력이 없는 문서임을 확인한다. 또는 허위공문서임을 확인한다.』라는 청구취지라면

판결의 효력은 행정청에 미치게 되므로 처분을 실제로 한 국민권익위가 확인을 하여야 하지,

피고 대한민국에게 확인하라는 청구취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확인의 소에서도 대한민국이 피고의 적격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모쪼록 고견주시기 바랍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1. 예

2. 그런 경우 피고 표시는 = 피고 대한민국(소관 : 국민권익위).....라고 하면 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그리고 확인의 소는 무척 어렵습니다...통상 기각된 판결이유들을 보면

1. 다른 수단이 없을때 확인의 소를 한다........라고 합니다

2. 그런데, 위 경우는 진정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그건 보완을 해서 다시 진정..........,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청구, 인권위 진정, 공무원 고소(직무유기) 등 다른 방법이 많을 듯 해요

[들장미]

감사합니다.(꾸~벅)
다만 위 교수님께서 나열해놓은 진정등은 다 해본것 같네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다른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일때는 각하된다'고 하며
각하한다고 하여 서로가 마지막이란 통화를 하고 끊었었는데 그로부터
4개월(3개월규정 위반)이 흘러 뜬금없는 기각통지서를 보내왔어요..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필승 기원 합니다.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대한민국이 피고의 적격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 피고1 - 대한민국 박범계 법무부 장관(법률상 대표)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 피고1 법무부도 답변서 제출 합니다.-경험상
피고2 - 민사에서 손해배상청구와 확인의 소이므로 국민권익위가 맞아요 - 경험상 - 피고1,2가 연대해서 손해 배상 해달라고 주장 하시면 됩니다.
피고1 - 대한민국 박범계 법무부 장관(법률상 대표) 피고1로 안넣으면 각하 처리 받은 동지도 있어요 - (민사 사건임)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피고1 :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범계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1동) 고객 지원 센터 : 02-2110-3000, 3488

피고2 :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연세대 대학원 교수)
주소 : ---

- 저도 강릉 지원서 권순일 전대법관놈 하고 대법원 판결문 재판 무효 확인및 1,500만원 위자료 청구의 소 민사 소소중임 - 이놈들이 답변서 2개월이 돼도 제출을 안해요
- 피고1.2 전부 소장 송달을 법원에서 하였음 - 6개월간 답변서 제출 안하면(민사 소송 판결 기간 6개월임) 무변론 판결 신청서 제출 하려고요 - 권순일 형사 사건
진행중임 - 시간을 끌어야 할 사건임

[들장미]

최회장님!
" 피고1 - 대한민국 박범계 법무부 장관(법률상 대표) 피고1로 안넣으면 각하 처리 받은 동지도 있어요 "의
의미는
피고1 : 대한민국 (소관 : 국민권익위) 이렇게 적어라는 의미죠?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6개월간 답변서를 제출안하는 위 건방진 피고들은 패소를 각오한 것인가 보네요
축하합니다. 필승!!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피고1 :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범계

피고2 : 국민권익위 (행위자)로 피고1.2 나누어 적은것이 더 유리 할것 같네요 (행정 소송이 아니고 민사 소송임) - 개인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