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저를 고소한 여자와</p><p>제가 고소한 여자가 같아요.</p><p> </p><p>상담</p><p> </p><p>11월 12일(금) 고소인 조사에서</p><p>동생(주범, 40대 후반), 언니(종범, 60대 추정 모르는 여자)인데,</p><p> </p><p>경찰은 둘을 분리해서</p><p> </p><p>언니는 협박과 강요지만,</p><p>동생은 강요만 했지 협박이 없다는 거에요.</p><p><b><span style="color: #006dd7;"><u>강요죄는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말했어요</u></span></b>.</p><p> </p><p>근데 동생이 언니에게 부탁한 거고, </p><p><b><u><span style="color: #006dd7;">동생이 옆에 앉아서 다 해준건데</span></u></b></p><p>경찰은 전화로 시켰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p><p>그럴 수가 없는데,</p><p>경찰이 저런 시나리오를 짰어요.</p><p> </p><p>첫날:</p><p>동생의 전화를 내가 받지 않자,</p><p>언니네 집으로 달려가서 언니에게 부탁을 해서,</p><p>언니가 4시간 후에 전화로 협박을 했어요.</p><p>그리고 문자로 글 삭제하라고 강요를 했는데,</p><p>당일은 언니가 전화하고 언니의 폰문자였지만,</p><p>옆에 앉아서 동생이 다 해준 건데,</p><p> </p><p>둘쨋날 :</p><p>문자로 동생과 언니가 강요를 함.</p><p> </p><p>그 언니는 목소리로는 60대 같았고,</p><p>언어생활이 더럽고, 욕을 상시로 달고,</p><p>소리지르며 무례하게 말하고 억지만 썼고,</p><p>협박의 말을 했어요. 내내 15분간 같은 말만.</p><p>내 질문에 답을 못한 거는</p><p>언니는 내용을 몰라서이고,</p><p>억지와 소리지르기를 한 거에요.</p><p> </p><p>그리고 통화를 통해 추정해본 것이,</p><p>강화 인근, 차로 1~2시간 거리에 산다는 것,</p><p>인터넷 생활을 안 한다는 것,</p><p>삭제하라고 한 폰문자를 스스로 못 썼을 것이며,</p><p>캡쳐해서 글자넣기를 기술적으로 할 줄 모른다고 추정되요.</p><p>동생이 옆에 앉아서 다 해준 거가 뻔해서</p><p>굳이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어요.</p><p> </p><p>주범인 동생도 둘쨋날 문자를 여러 개 보냈지만,</p><p>마지막 문자 외에는 자신의 말이 아니고</p><p>시킨 놈의 말이에요.</p><p>말투(문체)가 다르고,</p><p>동생도 문자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라서</p><p>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p><p> </p><p><b><span style="color: #ee2323;">질문</span></b> : 그래서 이런 내용의 추가 진술서를 쓰다가</p><p><b><u><span style="color: #006dd7;">이걸 지금 제출할까,</span></u></b></p><p><b><u><span style="color: #006dd7;"> 아니면 수사결과 후에 이의신청 때에 쓸까 고민중이에요.</span></u></b></p><p> </p><p>이런 것들이죠.</p><p>그 언니에게</p><p>4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갈 줄 아는지</p><p>그 언니에게 해보라고 해라,</p><p>글씨를 써보라고 해서 같은지 확인해라,</p><p>유튜브를 봤는지,</p><p>조카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왜 당신 조카 얘기라고 억지를 썼는지 등등</p><p> </p><p>* 여기도 어차피 그들의 무리가 들어와서 볼 거고,</p><p>미리 주면 조사할 때도 옥신각신 했지만,</p><p>다 입맞출테고.... </p><p>수사결과를 그냥 기다려볼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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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324조). 권리행사방해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폭행은 타인의 의사나 행동에 대해서 강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광의로 이해한다. 그러나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것으로 협의로 이해한다. 한편, 이러한 권리행사 방해행위로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중강요죄가 성립한다(제326조).
* 협박죄 *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283조). 해악의 내용(가해의 대상)에 관하여 현행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구형법상의 본인 또는 친족의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 재산뿐만 아니라 정조 · 업무 · 신용 · 비밀 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 본인과 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대한 것이어도 된다
첫댓글 동샌은 협박이 없고 강요만 된다고 하는 경찰에 대한 의견
<동생은 협박죄 방조범이 됩니다>
란 주제로 ............고소인 추가진술서..........를 제출했으면 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예~^^
쓰다가 이걸 제출해야 되나 마나 헷갈렸어요.
고맙습니다.
필승
* 강요죄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324조).
권리행사방해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폭행은 타인의 의사나 행동에 대해서 강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광의로 이해한다. 그러나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것으로 협의로 이해한다.
한편, 이러한 권리행사 방해행위로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중강요죄가 성립한다(제326조).
* 협박죄 *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283조).
해악의 내용(가해의 대상)에 관하여 현행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구형법상의 본인 또는 친족의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 재산뿐만 아니라 정조 ·
업무 · 신용 · 비밀 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 본인과 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대한 것이어도 된다
협박죄의 특수한 형태로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특수협박죄(제284조)와 존속협박죄(제283조) 및 상습협박죄(제285조) 등이 있다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고맙습니다.
이게~~ 전화와 문자니까 폭행이 없으니까
강요죄가 성립 안 한다는 거에요.
내내 생각중이에요.
수사 종결 전에 추가 진술서를 빨리 써야 겠어요.
@최미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 성립하는 범죄이다
협박만 있어도 성립이 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