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1. 이름, 주소 가리더라도 몇사람이 위 판결은 구수회 판결이다..라는 확인서 있으면2. 같은 내용이라고 공익적인 것이면 무죄, 공익이 아니면 유죄...즉, 명예훼손죄는 검사, 판사, 검찰수사과장 등도 각자 틀린 이론을 갖고 있어요저는 명예죄로 구속도 되었기에 많이 압니다. ㅋㅋㅋ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인터넷 방송 - 시민언론 더탐사에서는지금 자기들 기소된 공소장을 분석해서 문서 그대로 방송하고 있어요.저두 저 사람들처럼 이거 하고 싶은데.... 흠~
필승
첫댓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1. 이름, 주소 가리더라도 몇사람이 위 판결은 구수회 판결이다..라는 확인서 있으면
2. 같은 내용이라고 공익적인 것이면 무죄, 공익이 아니면 유죄...
즉, 명예훼손죄는 검사, 판사, 검찰수사과장 등도 각자 틀린 이론을 갖고 있어요
저는 명예죄로 구속도 되었기에 많이 압니다. ㅋㅋㅋ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인터넷 방송 - 시민언론 더탐사에서는
지금 자기들 기소된 공소장을
분석해서 문서 그대로 방송하고 있어요.
저두 저 사람들처럼 이거 하고 싶은데.... 흠~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