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에서 녹음(수정) - 위원발언이 비공개라서 안 된다고 답변

[최미희]

11월 22일(월)에 행정심판 심리가 있어요.

아직 출석통지서가 안 와서 전화해보니,

오늘 부쳤대요. 

당일날 구술심리할 때,

제가 직접 녹음할 터이니,

녹음을 허가해달라고 신청서를 써서 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녹음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11월 17일 수정---------

중앙행심에 전화했더니,

행정심판법에 위원 발언이 비공개라서

녹음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함.

그래도 녹음 신청서를 보내볼까 그래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1. 제가 알기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2. 그러므로 경기행정심판위, 중앙행정심판위에 전화해서 몰래 녹음해도 되는지 문의 하시고

3. 녹음 불가라고 하면, 어느 법령, 규칙에 그러한 근거가 있는지 알아 보세요

4. 제 같으면 미리 녹음신청을 하시면 놈들이 겁낼것 같아요

[최미희]

해보고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말없이 녹음해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조사한 거 녹취와 청취 정보공개 청구하고 있어요.
경찰은 이거 되게 신경 쓰이나 봐요.
당황했고, 수사지원팀장이 처음이래요. ㅎ

[최미희]

중앙행심에서

행정심판법에 위원 발언이 비공개라서 녹음 안 된다고 답변했어요.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행정심판의 심리 방식에는 서면심리와 구술심리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심리기일이 열릴 때까지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서면만으로 재결을 내립니다.
단,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민사 소송은 법정에 원고로 참가 하지만 행정 심판은 구술 심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가 나야지 참가 할수 있어요
녹음은 나중 문제 이고요
구술 심리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여 보세요

[최미희]

행심에서 처음 연락왔을 때,
구술심리 신청서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신청해놓았고, 오늘 아침에 출석통지서가 왔어요.
일주일 전까지 출석통지서 준대 놓고 고민이 많은지 늦었어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상대가 최미희 공동대표님을 고소한 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그 고소가 불송치 됐다는 최근 결정문을 행심에 증거로 내십시오

[최미희]

고소한 것과 해촉 사유가 완전히 같습니다.
어제 보냈어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서를 행정심판 심리 전에 보내줄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어요.
저는 질질 끌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찰서는 변화가 느껴져요.
거긴 교수님을 알 거에요.

그리고 경찰은 법률위반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안에서 수작을 할 뿐.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참조 요망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제2조(구술심리의 속기와 녹음) ① 심판장은 구술심리를 행하는 경우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속기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참가자 및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은 심판장에게 구술심리에 있어서 진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구술심리 기일의 10일 이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이 속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판장은 구술심리 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제7조(속기록 등의 열람과 복사) ① 심판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최미희]

중앙행심에 전화해보니깐

행정심판법에 위원 발언이 비공개라서 녹음이 안 된다고 답변했어요.

ㅠㅠ

[최미희]

어떤 심리 심판이나 같은 거니까 녹음이 되어야 할 건데....

중앙행심에는 속기사도 배정되어 있더라구요.

근데 왜?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녹음 해달라고 신청하면 해주고 나중에 정보 공개 신청하면 해줍니다.

[최미희]

행정심판도 심리 전체를 녹음하죠?
그럼 심리 후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구술심리 자리에서
위원들한테 안 좋은 꼴 볼까봐
제가 녹음한다고 한 측면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