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질문 1건> 예시:홍길동 이라는 사람이 이백억 에게 홍길동이 작성하고 보관중인  타인의 문서를  이백억 에게 주었습니다</p><p> </p><p>그이후 홍길동 이는 자기토지를 찿고 이백억 을 이용하고 동생 하고 이간질 시켜서 상호간에 서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p><p> </p><p>핵심질문 : 홍길동 이 이백억에게  건내준 문서가 시청공무원 불법내용 진술서 (인감첩부)와  홍길동 과 현재 싸움을 하고있는 제 3자 에게 유리한 문서을 이벡억 과 제 3자가 홍길동이 건내준 문서를 경찰.검찰.법원에 제출할시 이백억 과 제 3자가 법률위반에 해당될까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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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 의견입니다
1. 이백억이 보관중인 문서는 소유 문서로 보입니다. 그런경우에는 상관 없다고 봅니다
2. 소유 문서가 아니고, 보관하라고 한 문서, 제3자에게 주면 안된다고 한 문서를 제 3자에게 주었다면 범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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