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질문 1건> 예 : a.홍길동 과  b.이순신이 통화한 내용을 (녹음함)  이 녹음한 내용을 녹취하여서 c.김길동 에게 전달하여 전달받은 김길동이 계류중인 사건부 재판부 제출할시 a. 녹음한 홍길동 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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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처벌대상이지만, 대화의 참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 a.홍길동 과 b.이순신이 통화한 내용을 (녹음함) 이 녹음한 내용을 녹취하여서 - 제3자 녹음은 처벌 받지만 대화 참여자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첫댓글 1. 법률 위반으로 봅니다
2. 이런 경우는 제가 김길동이라면 ...기록송부촉탁 신청을 하고, 판사가 a에게 제출하게 할 것 같습니다
구대장 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합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처벌대상이지만,
대화의 참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 a.홍길동 과 b.이순신이 통화한 내용을 (녹음함) 이 녹음한 내용을 녹취하여서 - 제3자 녹음은 처벌 받지만 대화 참여자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c.김길동 에게 전달하여 전달받은 김길동이 변호사 이거나 소송 대리인이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