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항고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 bornagain 동지님 참조 요망 -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수석 회장 최대연

[최 대 연]

  

 ▲송운학 상임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면죄부를 주지말고 전원구속하라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jmb방송 김은해 기자

본 양식은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동지님!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 항 소 장 - 기본 양식(대법원 홈페이지) ##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합니다.

20 . . .

제출(피고)인: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 -

주소 :

위 본인임을 확인함.

법원주사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동지님!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  [서식 예] 항고장(검사의 불기소처분) ##

항 고 장

항 고 인(고소인) ○ ○ ○ (전화번호 ○○○ - ○○○○)

○○시 ○○구 ○○길 ○○번지

피고소인 △ △ △ (전화번호 ○○○ - ○○○○)

○○시 ○○구 ○○길 ○○번지

피고소인에 대한 ○○지방검찰청 20○○ 형제 ○○○○○호 사기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 □□□는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20○○. ○. ○.자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바,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고소인은 위 불기소처분결정통지를 20○○. ○. ○. 수령하였습니다.)

항 고 이 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인 바,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 검토하면 본 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불기소처분통지서 1통

20○○. ○. ○.

항 고 인 ○ ○ ○ (인)  

○ ○ 고 등 법원  귀 중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동지님!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항고장

항 고 장

항고인(고소인) 김달수

피항고인 (피고소인) 이영호

위 피의자에 대한 95형 제 1234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은 1995. 5. 1 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게하는 바입니다.

항고이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피의(고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증인과 압수한 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본곤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불기소처분통지서 1통

20○○. ○. ○.

항 고 인 ○ ○ ○ (인)  

○ ○ 고 등 법원  귀 중

4.

항 고 장

항 고 인(고소인) ○ ○ ○ (전화번호 ○○○ - ○○○○)

○○시 ○○구 ○○길 ○○번지

피고소인 △ △ △ (전화번호 ○○○ - ○○○○)

○○시 ○○구 ○○길 ○○번지

피고소인에 대한 ○○지방검찰청 20○○ 형제 ○○○○○호 사기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 □□□는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20○○. ○. ○.자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바,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고소인은 위 불기소처분결정통지를 20○○. ○. ○. 수령하였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피의(고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증인과 압수한 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본곤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판결의 표시

동지님 사건 주문 이유를 그대로 명기 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

이 유

위반자는 --- 소년법 제71조 주문과 결정 한다를

항고 취지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를 최소한다.

이 유

위반자는 --- 소년법 제71조 주문과 결정 한다를 취소한다.

항고 취지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피의(고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증인과 압수한 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본곤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 이유서 별지 참조 요망

항고 이유서는 동지님이 별도로 작성하여 같이 제출 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1. 제주 지방 법원 결정문 1통

20○○. ○. ○.

항 고 인 ○ ○ ○ (인)  

○ ○ 고 등 법원 귀 중

(출처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결의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하순기 서대문 공동 대표님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님 + 수석 회장 최대연) - 간담회 종료후에 촬영한 사진임

 ▲송운학 상임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면죄부를 주지말고 전원구속하라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jmb방송 김은해 기자

▲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앞에서 긴급성명서을 발표하고 사법농단 판사

전원 구속을 촉구 하고 있다.   

© jmb방송 김은해 기자.

[jmb방송=김은해 기자]

8일 서초구 법원로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

계승연대), 관청피해자 모임(이하 관피모)등 시민 단체는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전원

추가 기소 등 촉구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위 작성 일자 : 2019년 3월 21일

위 작성자 : 위 입법 의견서 청원인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6,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존경 하오는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님 귀중

Facebook  dae yeon choi (최대연)

게시물 관리(manage posts)

 친구(friend) - 5,000명(5,000 people) 

Instagram
58,393,074명이 좋아합니다
58,394,926명이 팔로우합니다
세상의 중요한 순간을 포착해서 공유 좋아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3051…

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및 국회 탄핵,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등

민생 순위 1순위 4개 신설 법안 299명 국...회 의원님!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청원 기간 3월 16일 - 4월 15일)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님 공범으로 명기가 되고 임종헌 공소장에

권순일 범죄 관련 4개가 명기 되어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는 양승태, 임종헌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하고 기소도 안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언론 보도에 의한 잘못된 불기소 처리에 대한 변론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는데도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시킨 것은 2015년 이후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안하는 것은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기소 독점 주의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저는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저는 71% 영구 장해자 입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사법 농단 피해자로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있으며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3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으며 일행 망인 김진문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자녀 최*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대학교에서 제적 당하였으며 가족 전체가 헌번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사고 블랙 박스를 안보고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를 퇴사한 이*수 감정사에 의하여 강제로 침해

당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장영호 국장, 권창우 공동 대표 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박동석 회장, 대구시 장성식,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상기의 민생 순위 1순위 4개 신설 법안이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되어야 하오니 5,100만

 시민 여러분!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및

약6,700명 동지 일동 올림 hp 010 - 9841 – 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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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president.go.kr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및 국회 탄핵,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최 대 연]

항고장은 결정문 보낸 1심 법원으로 제출 하면 됩니다.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최아랑]

대한 민국 정부는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구속 수사 하던지?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6,7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대한 민국 정부는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를 구속 수사 하던지?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6,7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방관자역시애국자아니다]

최 대 연 수석회장님.제가 까페에 신경을 못쓴거 죄송합니디다 지금부디너무 급하기에 너그러이 수석회장님.이럴경우 어찌해야 될까요.비밀글로 시집이나 다읽을수있으니 제발도와주십시요.존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