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721 재벌개혁촉구 민주노총 파업 지지 성명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권21]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hmright@hanmail.net / 070-4307-8293
제 목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재벌개혁 촉구하는 민주노총-금속노조 파업을 지지합니다.
날 짜	2016. 7. 21. 목 (총 쪽)
보도 협조 요청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재벌개혁 촉구하는 민주노총-금속노조

파업을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의 독점적인 “재벌경제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등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때마다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많은 중소상인,노동자,농민,도시서민들 모두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제 앞에서 ‘고통분담’을 감내해 왔다. 그러나 갈수록 대한민국의 경제는 ‘소득양극화’와 불평등한 분배의 구조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 적어도 6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이보다 더하면 더하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저성장의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에서도 ‘나홀로 성장’하고 있는 집단이 있으니 바로 ‘삼성,현대,롯데,LG등’ 재벌대기업들인 것이다. 유통산업의 신세계나 롯데,현대백화점,GS리테일 같은 대기업 사례를 살펴보면, 중소상인,기업들을 상대로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판촉행사(인건비용) 떠넘기기 등을 통한 백화점,대형마트의 시장을 성장시켜 독점해왔고, 그도 모자라 SSM이라는 기업형 재벌수퍼마켓을 만들어 골목상권 깊숙이 침투해서 골목상권을 파괴해 왔다. 또한 대기업편의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사업과 대리점거래에서는 “종속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시장거래를 통한 본사 이익만을 취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정위까지 나서서 대기업집단기준을 5억에서 10억으로 일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하림, 아모레퍼시픽,코오롱,다음카카오”같은 준재벌대기업들이 골목상권에 마음대로 진출할 수 있는 조건까지 만들어 준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이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시장을 빼앗고, 불공정한 거래로 수탈을 일삼고 있는 동안, 불공정한 거래의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업체내부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고, 최저임금을 떠나 중소업체의 존폐여부에 매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롯데는 대형마트나, 백화점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활동마저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탈퇴를 강요 하는 등 협박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사회의 재벌들이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천박한 모습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개혁 없이는 서민경제 민생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통재벌 롯데가 유통산업을 총괄하는 장관출신의 여권실세에게 수십억의 불법적인 로비를 자행하고, 그 재벌 유통업체의 대형 복합쇼핑몰, 아울렛, 드럭스토어(변종SSM)등을 ‘유통신산업’으로 지정해서 육성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재벌과 정치권력의 유착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 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재벌들의 탐욕적인 이윤창출에 희생만 당하고 있는 노동자와 중소상인들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독점적인 재벌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중소상인들과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1만원’이라는 운동에 연대를 해왔다. 가장 낮은 곳의 임금과 소득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벌개혁’을 목표로 노동자와 중소상인이 연대를 한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국가적 손실’을 운운하고 ‘ 명분없는 파업’이라고 왜곡하는 일부언론과 재계의 논리는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파괴에 대해서도 ‘경쟁력 없는 중소상인 퇴출’과 ‘시장경쟁을 통한 소비자혜택’을 운운하지만, 결국 재벌대기업들의 이익 보호를 위한 홍위병역할에 불과 할 뿐이다.

노동자와 중소상인등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다는 진정한 언론이라면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중소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파업투쟁과 연대 운동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을 조성해 줘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전국을살리기 운동본부는 이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노동자들이 외치는 “재벌개혁”을 위한 총파업을 지지하면서,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6. 7. 21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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