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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사진부, 정치부, 중소상공인 담당 |
발 신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배재홍(010-2594-3807)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실장 이동주(010-2203-8293) |
제 목 | 상생기금 불법 확인 중기청 실태조사 실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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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협조 요청 | |
불법인 상생기금 수수방관한 중기청은 직무유기! 상생기금으로 상인회유하고 출점 강행하는 유통재벌은 당장 중단하라!
161003[성명] 불법인 상생기금 수수방관한 중기청은 직무유기이며, 상생기금으로 상인회유하고 출점 강행하는 재벌유통은 당장 복합쇼핑몰 출점을 중단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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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29일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유동수의원의 질의에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회장이 상생기금의 피해에 대한 사례를 들며 진술하였다. 인태연 회장의 진술에 대해 주영섭 중기청장은 “상생기금”은 불법이며, 중기청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2. 이번 산업위 국감장에서 언급된 그동안 대규모점포등 지역출점 과정에서 ‘상생기금’제공을 통한 자율협상에 합의된 지역을 모두 조사하여 ‘상생기금’으로 불법이 자행되지는 않았는지 실태조사를 당장 실시하고, 상생기금을 제공한 유통재벌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듯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첨부 : 성명서
* 별첨 : 불법적인 상생기금 관련 사건 자료
[성명] 상생기금은 복합쇼핑몰을 출점시켜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공작금’이다! 상인회유하고 출점 강행하는 재벌유통은 당장 복합쇼핑몰 출점을 중단하라!
9월 29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회장은 대형마트,복합쇼핑몰,백화점등 유통재벌들이 출점시 지역상인들에게 제공하는 ‘상생기금’은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공작금’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주영섭 중기청장은 상생기금은 불법사항이며 중기청에서는 대규모점포 사업조정신청시 절대 ‘상생기금’을 협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벌유통들은 많은 현장에서 상생기금으로 일부상인들을 회유하고 합의를 유도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복합쇼핑몰등의 골목상권 진출을 진행해 왔다. 그로인한 상인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심지어 돈의 유혹에 넘어 간 일부상인회장들을 범법자로 전락시키며, 결국 지역의 골목상권까지 무너지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중기청장이 상생기금은 불법사항이라고 규정한 만큼 더욱 강력한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기금을 제공한 재벌들을 고발하고, 재벌유통은 더 이상 불법적인 상생기금을 통해 대형마트,백화점, 복합쇼핑몰등 대규모점포를 출점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할 것이다.
1. 주영섭 중기청장은 29일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상생기금”은 불법사항이며, 중기청에서는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병완 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상생기금을 이유로 회유를 하거나 한다면 그 자체가 매수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주영섭 중기청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2. 그러나 언론 어디를 뒤져봐도 중기청이 상생기금 제공을 적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상생기금으로 합의하여 유통재벌의 진출이 이뤄진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주영섭 중기청장이 말한 조치는 무엇이고 실제 취해진 조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적발 사례가 없고 적발하더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중기청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상생기금은 불법이라고 확정해서 발언한 주영섭 중기청장은 사업조정 과정의 상생기금(어떤 명목이든 금전이 오간 정황 모두) 제공 실태조사를 하고 상생기금을 제공한 유통재벌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후속조치로 취해야 할 것이다.
3. “상생기금”은 “골목시장을 파괴하는 공작금”이다. 재벌유통은 더러운 공작금으로 불법을 자행하지 말고 더 이상 상생기금을 통한 탐욕의 출점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6. 9. 30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자료]상생기금 불법
○ 29일 국정감사 자료 영상
1.국정감사 인태연 회장 발언
질의 유동수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인태연 대표(전국유통상인연합회) 답변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49&ct1=20&ct2=346&ct3=A3
2.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발언
발언 장병완 위원장(국민의당) 발언 / 주영섭 청장(중소기업청) 발언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49&ct1=20&ct2=346&ct3=A3
○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상생기금’ 사례
1. ‘롯데몰 수원’, 전통시장과 상생추진…177억원 지원
http://news1.kr/articles/?1841088
2. 상생기금 횡령으로 전통시장상인회 위상 '흔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2_0013912627&cID=10812&pID=10800
3.상인회장 등 10명 영세상인 상생기금 횡령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723
4.'상생기금' 횡령 전통시장 상인회장 항소심도 징역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1/0200000000AKR20160121035100052.HTML
5.수원역전시장 상인들 상생기금 7억여원 놓고 집안싸움
http://news1.kr/articles/?2711654
6.울산시 남구 상인연합회 ‘전통시장 상생기금’으로 외유 논란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097
7.원주 상권 상생기금 ‘이전투구’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29979
8.시장 살리라고 줬더니…‘상생자금’에 상인들 갈등
https://www.youtube.com/watch?v=ISmmzlI-ZC4
9.“발전기금은 독약이었다”
10.[단독]제2롯데월드, 방이동 골목상권 논란 '64억 원+α'로 잠재웠나?
http://news.tf.co.kr/read/economy/1403217.htm
11.대형마트 전국에서 뒷돈으로 상인조직 매수 의혹
http://www.newspago.com/sub_read.html?uid=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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