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 </p><p>1. 문2 물음1에서 1978년의 도시계획 결정과 2024년 공원 민간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보라는 전제가 있어서,</p><p>저는 1978년 당시 사업에 편입되었다가 보상받지 못한 채, 새로운 사업에 편입된 미지급용지라고 생각했습니다.</p><p> </p><p>미지급용지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1978년 도시계획 결정 고시만 있었을 뿐</p><p>사업 진행이 완료되지 못해서인가요?</p><p>그렇다면 미지급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이 반드시 실효되지 않고 100% 완료된 사업이어야만 하나요?</p><p> </p><p> </p><p>2. 평가선례 ㄱ이 보상 목적으로 평가된 사례였는데, 이는 협의를 위한 보상평가였던 건가요?</p><p>(조계<u><b>산</b></u>협-사조협재 에서 사업인정의 준비를 위한 보상액 산정 평가였던건지 궁금합니다!)</p><p>각주에 협의체결률이 45%라는 말이 나오고 예답에도 배제 사유로 협의체결률이 나와서요!</p><p>그러니까, 협의 체결률이 너무 낮은 '협의를 위한 보상 평가'였으니까 배제해야 한다는 건가요?</p><p> </p><p>감사합니다.</p>
<!-- -->
첫댓글 1. 미지급은 종전사업에서 공익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미지급한 것입니다. 이 문제 상 공원이 실효된 것은 아닙니다. 실효가 되면 미지급용지가 될 수도 없습니디.
2. 네 보상금지급이 완료된 것을 선정해야 하는데 협의율이 낮으면 다소 낮은 금액으로 해석되는 것 입니다. 기출에서 나왔었던 표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