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4주 질문

[김주현]

<문제2>

Q1.답안에서는 구분지상권이 분리가능하지 않아 제외하는데

구분지상권 가액이 제시되더라도 평가사례의 경우 배분법 적용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제3>

Q2.종전자산 평가시 원칙적으로 종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알 고 있는데 

현재 용도지역으로 평가한 이유가 뭔가요?

종전자산은 2종으로 인정해주면서 세금은 3종으로 매기는건가요?

[김사왕(감평스웨거)]

2. 구분지상권 설정된 토지는 구분지상권의 영향을 받는 상태로 평가가됩니다. 나지상정 가액을 알수가 없어 적용이 불가능하죠

[김사왕(감평스웨거)]

3. 실무기준 규정을 다시보세요. 상대적균형에 문제가 없으면 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자산 평가기준과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은 현황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