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선관위 주관 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근선 후보 발언 내용(기조연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공약발표)

[근선사랑]

연수구 선관위 주관 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근선 후보 발언 내용(기조연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공약발표)

(기조 연설)

존경하는 연수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민주노총 후보 진보신당 기호6번 이근선입니다.

한미FTA추진, 비정규직 노동악법 제정, 영리병원허용법 제정! 두당이 함께 한 일입니다.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민주당은 민주통합당으로 간판을 바꿨지만 연수구민의 고달픈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당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을 대상일 뿐입니다.

진보신당 기호 6번 이근선은 25년동안 병원노동자로서, 한눈 팔지 않고, 한평생 노동자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기호6번 진보신당 이근선은 오늘 토론을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통진보, 혁신진보의 정책을 밝히고자 합니다.

연수구민의 삶의 비젼을 제시하는 이근선을 선택해 주십시오.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1. 학교폭력 근절방안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이 급증하는 등 학교폭력의 폐해는 대한히 심각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과제입니다.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은 대학의 서열화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폭력에 둔감한 반인권적 인식 등이 학교폭력의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교사와 학부모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위주의 대책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쟁교육을 완화하고 협동교육을 강화해, 상호 존중감을 길러주는 혁신학교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또한 인권, 평화교육을 통해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권 감수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교사의 지도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학교에 심리상담사와 사회복지사를 적절하게 두어 상담을 통해 폭력을 예방하고 선도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칼퇴근을 보장해서, 청소년의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2.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그야말로 막막합니다. 졸업생 중 바로 취업되는 경우는 35%에 불과합니다.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쓸만한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합니다. 학교을 졸업하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최저임금(시간당 4,580원, 월 957,220원) 수준의 일자리는 안됩니다.

진보신당 이근선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더불어 비정규직 남용을 강력히 규제하고, 고용안정기업을 우대하고, 최저임금제가 아닌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입니다.

유권자들을 접해보면 제 공약 중 가장 인기있는 것이 “칼퇴근 명랑사회” 였습니다.

야간노동을 축소하고, 기본 연차일수를 현행 15일에서 22일로 늘리겠습니다.

식목일과 한글날 같은 사라진 공휴일을 부활시키겠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휴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사도 국가가 정한 국공휴일을 휴일로 하도록 강력히 권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 창출과 곧바로 연결되게끔 노동법을 개정하겠습니다.

3. 연수구 내 대형 상업시설 입점 등에 따른 지역상권 보호문제

현재 연수구에는 2곳의 대형할인마트가 성업 중이며, 추가 3곳이 개점, 건설예정입니다. 영세상인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을 죽음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지경이 되도록 연수구에서 16년동안 국회의원을 하신 분은 서민경제를 살린다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진보신당 이근선이 영세상인들을 지켜내겠습니다.

더 이상의 대기업 유통업 진출을 제한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일일수를 월4일로 지정하겠습니다.

주중, 주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은 허가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보호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율을 연5%로 제한해 모든 상가 입주자들을 보호 하겠습니다. 철거 및 재건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영업보상을 포함한 보상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공영카드회사를 설립하여 수수료 없는 체크카드를 도입하겠습니다.

평균 2.9%, 최대 4%가 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형할인마트 수준인 1.5%로 하향시키겠습니다.

4. 연수구내 지역 균형발전 방안

- 송도신도시와 구도심간 격차 심화되고 있는 문제점

지난번 언론인 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황우여 후보와 이철기 후보가 마치 송도동에 살지 않는 연수주민들을 삼류주민으로 만드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근선이 꿈꾸는 연수구는 1%를 위한 삽질 토건족 사회가 아닙니다. 단지 토건족이 노리는 개발대상지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선진국처럼 10년 넘게 걸리는 도시재생사업을 모델로 하여 연수구민이 떠나지 않고, 공동체가 복원되며, 생태환경이 지속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근선은 연수구를 생태초록 도시화하고,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전환하겠습니다.

연수구내의 불균형의 근본원인은 토건위주의 개발이 낳은 폐해입니다. 이로인해 20년된 연수구의 한쪽은 마치 100년이 지난 낡은 도시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부러워하는 갯벌을 메우고, 산을 깎고, 강을 파헤치는 토건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치인들의 잘못된 철학으로 이미 벌어진 환경파괴와 자연경관 훼손은 우리 후손들에게는 커다란 재앙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5. 인천지역 홀대 해소방안

인천은 서울, 부산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도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서울의 인접도시라고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천홀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이 폭발 일보직전입니다. 12명의 국회의원 중 9명이 새누리당입니다. 9명의 새누리당 의원들과 16년간 국회의원을 하신 황우여 후보는 그간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1. 총투자액의 2배 이상을 회수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와 더불어 인천시민들에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를 폐지시키겠습니다.

정부가 민간자본으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건설하고, 부담은 인천시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에서 같은 시를 가는데 인천시민들이 통행료를 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시키겠습니다.

쓰레기는 서울, 경기, 인천이 배출하고, 고통은 인천시민들만 감내하고 있습니다. 모든 폐기물에 대해 발생지에서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 또는 소각처리 등의 1차 처리를 하고, 안정화된 폐기물만 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발표 공약

기호 6번 이근선은 대표공약 5가지를 내걸었습니다.

첫째, 진보신당 이근선은 의료비를 10배~35배 올리게 될 송도영리병원 도입을 백지화하고, 송도특구에 첨단 의료시설을 도입하고 우수한 의료진을 모셔와 무상의료, 평등한 선진의료를 실현할 제2의료원 건립를 통해 공공의료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진보신당 이근선은 무료 야근근절, 대체 휴무일 도입,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등으로 ‘칼 퇴근 명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진보신당 이근선은 종교인법을 제정하여 대형종교기관과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업무에 종사중인 분들에게는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진보신당 이근선은 모든 학교를 창의와 토론교육을 중심으로하는 혁신학교로 만들고, 반값등록금 즉각 실현과 대학교육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진보신당 이근선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에너지 체계를 태양과 바람 등을 이용한 지역 분산형 녹색 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시켜나가겠습니다.

진보신당 이근선을 지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