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김소연, 안철수·문재인은 상상도 못 하는 경제민주화 공약 제시

김소연, 안철수·문재인은 상상도 못 하는 경제민주화 공약 제시

“재벌규제는 재벌 자산몰수·사회화로”...경제위기 근원적 처방 강조

김용욱 기자

2012.11.23 19:08

노동자 대통령 후보로 나선 무소속 김소연 후보가 이번 대선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재벌규제와 경제민주화를 두고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했다. 재벌의 독점을 해체하기 위해 재벌 자산 몰수를 통한 사회화를 이루고, 기업에 대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리해고, 비정규직 법 철폐로 노동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선투본)는 22일 논평을 통해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재벌에 대한 부분적 규제와 복지 공약 같은 처방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것일 뿐”이라며 재벌 규제를 위한 △ 부자감세 철회-투기소득 몰수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누진소득세 전면적 실시 △재벌소유 자산 몰수, 사회화 △정리해고제-비정규직 양산 법 폐지 정규직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선투본은 “대선을 앞두고 말들은 화려하지만 창조컨설팅 사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요구 거부, 제주 해군기지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까지 여야 할 것 없이 립서비스만 한다”며 “노동 공약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안철수 후보도 노동에 대한 철학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벌 자산 몰수를 통한 사회화는 보수세력이나 자유주의 세력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재벌 통제 수단이지만, 이미 미국이나 한국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사한 해법을 사용한 바 있다. 부실기업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공기업화가 한 예다.

여기에 김소연 후보가 정리해고 문제와 비정규직 철폐를 재벌규제의 수단으로 제시한 것은 기업의 사회화가 단순 공기업화가 아닌 노동자들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노동권이 강화되어야 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

김소연 후보의 재벌규제 공약은 급진적인 만큼 비현실적이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미 7-8년 전 진보정당이 주장한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이 주요 담론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김 후보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불과 5년 전인 참여정부 시절과 현재의 담론 지형이 전혀 다르다고 인정한 바 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21일 밤 안철수 후보와의 TV토론회에서 “참여정부 때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 좌파란 소리를 들을 때”라며 “지금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가 온 국민이 요구하는 바가 됐다. 정권교체 이후에 국민의 동의 속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5년 전엔 좌파정책으로 몰렸던 정책들이 이제는 국민적 동의지반을 얻었다는 것이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도 지난 21일 대한 상의 강연회에서 자신을 ‘정책 완판녀’라고 소개하고 “요즘 대선후보들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재벌개혁 등은 제가 17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제기했던 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른 당 후보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정책”

선투본은 “김소연 후보의 요구는 다른 당과 후보에서는 거론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다”며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누구에게 공약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이 직접 정치와 투쟁에 나설 때에만 가능하다”고 국민적 동의 지반을 위한 활동을 강조했다.

박성인 선투본 대변인은 “경제민주화 관련 선투본의 입장은 기존의 재벌에 대한 부분적 규제와 순환출자 문제로는 재벌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과거 IMF 외환 위기에도 재벌책임론이 등장했지만 2-3년 만에 재벌의 독점이 더 강화됐다”고 근원적 처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성인 대변인은 “재벌의 자산은 노동자의 노동이 사회화된 결과이기 때문에 재벌자산을 사회화 해야한다”며 “사회화는 국유화와 이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직접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소연 후보의 공약이 너무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두고는 “대중의 동의를 얻어내는 문제”라며 “세계 자본주의가 급속한 위기국면에 직면하고 있고, 위기국면의 대안이 더 급진적으로 나오는 것은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박성인 대변인은 “우리 정책이 급진적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문제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요구를 가장 집약했기 때문”이라며 “정책의 현실성 문제도 그 문제에 대해 주체들이 얼마나 정치화되고 현실적인 힘을 가져갈 수 있느냐 따라 그 만큼 현실화 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선투본은 다음 주부터 4대 과제와 선거 10대 강령을 구체화 하는 공약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인 대변인은 “원전 문제든 비정규직 문제든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식이 아니라, 그 문제로 투쟁하는 이들의 요구를 집약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구체화 시키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