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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필독) 드디어 언소주 무죄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대표 양재일 추천 11 조회 323 12.07.26 23:49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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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27 01:16

    첫댓글 좋은 소식 기쁜소식입니다 . 근데 발의를 해도 통과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새대가리 당에서 이거 통과할려고 하겠습니까 ?

  • 작성자 12.07.27 07:52

    물론 통과가 쉽지는 않겠지만 여론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을 보니 각 위원회의 법안 소위 6명 중 3명만 합심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통과도 쉽고 그 법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되는데 본회의 상정되면 웬만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잘한 것은 잘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것이 아닌 이상 의원들이 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번 발의는 모욕죄 폐지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라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법사위원장이 발의했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까지는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 12.07.27 07:47

    좋은 소식~ ^^

  • 12.07.27 09:58

    수고가 많으세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 12.07.27 11:3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행동을 제약했었지요~~~

    혈세로 사는 무리들이 혈세내는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며 구속시키는 잘못된 법률을 전부 깨부셔야 합니다.

  • 12.07.27 12:34

    역시 우리구 국회의원 홧팅

  • 12.07.27 13:40

    국회에서 발의는 10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면 되지만... 발의된 안건을 통과 시킬려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쉬운 일이 아닙니다...ㅜㅜ

  • 작성자 12.07.27 16:43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전망이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시에 따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이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전향적 판례가 나와서 이번에 MBC 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심사에도 영장전담판사가 인용하면서 구속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 작성자 12.07.27 16:42

    일단 업무방해죄 개정안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인 24인 재판도 판결이 꽤 뒤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개정여부에 따라 판결을 할테니까요.

  • 12.07.27 14:09

    아주좋은소식인디.. 새대갈즈것도 더이상 쇠지랄말고 통과하라

  • 12.07.27 18:44

    꼭 통과 되기를 빌며 응원 합니다.

  • 12.07.27 18:46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바램대로 잘 될것입니다. 대표님 계속 수고해주세요~~^^

  • 12.07.27 18:47

    박영선 의원 정말 훌륭한 분이예요 ,이 썩은 나라는 상식적인 법이 왜이리 어렵고 힘이 드는쥐 개같은 종자들 땀시 너무 힘이듦

  • 12.07.27 20:41

    희망속에 기대해 봅니다^*^

  • 간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통과까지 긑까지 투쟁~~~~

  • 12.07.27 23:10

    우왕ㅋ굿ㅋ

  • 12.07.27 23:14

    가뭄에 단비같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려.. 양 대표님, 언소주의 숨은 노력이 있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언소주 집행부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꼬옥 통과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 12.07.28 14:05

    잘 되었습니다..이번에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겠네요..수고 하셨습니다..

  • 12.07.30 11:56

    청량감있는소식이 결과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 12.07.31 11:54

    좋은 소식이네요~

  • 12.08.02 08:32

    화이팅~~~

  • 12.08.14 09:01

    올림픽금메달 못지않은 좋은소식임 앗싸

  • 12.08.27 15:12

    좋은 소식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 13.01.20 08:36

    오 좋은 소식이네요....우리 언소주를 비롯해 건전한 시민운동의 토대를 마련해줄 것 같습니다..언소주회원여러분 힘내시고 오늘도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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