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7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던 경험이 있어 제가 가지고 있는 헌법 수험서를 살펴봤습니다.</P>
<P>베이직 헌법(김현석 저,20011년판)이란 수험서에서 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주체에 관한 내용을 찾아봤는데 </P>
<P>'외국인의 주체성과 관련하여 외국인은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P>
<P>근로자의 지위향상문제는 국적에 따른 차별이 불가능하므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근로3권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P>
<P>라는 말이 있더군요.</P>
<P> </P>
<P>즉,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근로자에</P>
<P>불법체류 외국인까지 포함된다는 언급은 없습니다.이 책 어디에서도...</P>
<P>글쎄요,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저자인 선생님께서도 따로 언급을 하지 않으신게 아닐까 </P>
<P>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P>
<P>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외국인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겠지요.</P>
<P>불법체류자 외국인에게까지 근로3권을 허용해야 한다는건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닐까요?</P>
<P> </P>
<P>참고로 헌법 3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
<P> </P>
<P><제33조></P>
<P>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P>
<P>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P>
<P>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P>
<P>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 </P>
<P>아마 2007년에 있었던,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 설립도 인정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결때문에</P>
<P>그런 말이 나온것 같은데요...기사를 다시 찾아보니 좀 어이가 없네요.</P>
<P>불법체류 자체가 불법이고 범법자인데.</P>
<P> </P>
<P>그럼 막무가내로 남의 집에 침입하여 눌러 앉는 생면부지의 사람을,</P>
<P>시키지도 않은 집안 일을 멋대로 한 다음에 자기도 이 집에 살고 있고 가사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니</P>
<P>가족구성원으로 인정해 달라면 인정해줘야 하는건지..?</P>
<P>밥을 달라면 밥을 주고 아플땐 병원비 대줘가며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의미인지..?</P>
<P> </P>
<P>법학도 출신은 아니지만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P>
<P>불법체류자가 무한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고</P>
<P>이들도 엄연히 경제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니 그냥 인정해 달라는 건 도대체 무슨 억지인지요..</P>
<P>애당초 이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건만 그런 원인제공을 해놓고 </P>
<P>불법체류자 대량유입이라는 기막힌 결과 앞에서 이들을 감싸는 건 무슨 경우인지요...</P>
<P> </P>
<P>남의 나라에 들어가는데는 엄연히 규정과 절차가 있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P>
<P>주권국가로서의 권리인데도 무작정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을 무슨 대단한 박애주의이며 오픈 마인드라</P>
<P>착각하는 이들 보면 정말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그것도 배웠다는 자들이...</P>
<P>도대체 어쩌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불법과 비상식에 둔감한 나라가 되었는지...?</P>
<P>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우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권후진국에서 온 자들이</P>
<P>왜 여기만 오면 열혈 인권투사가 되는 것인지 참 모를 일입니다.</P>
<P>한숨이 길게 나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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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있었던,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 설립도 인정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결때문에 ----> 그런 고법판사가 알박기로 그 자리에 들어간 놈들이지요. 지금 외국인범죄 재판에서 웃기는 판결이 만연하는 것 역시 전국 법원 도처에 알박혀 있는 그와 같은 인권 판사놈들 때문인거죠.
첫댓글 법무부 계신분들.얼마나 이문제에대해서 생각할까요? 심각성을 알았다면 벌써 강력한 법집행으로 불법체류자도 없고,불체자노조 이런게 어디있고 , 흉악범죄도 안일어났을겁니다.,저도 몇번 장관과대화에 글을 올렸더니..이젠 귀찮다는식으로 대답해주더군요. 심각성을 알고있다..자기들도 하고있다..그런데 왜 이모양인거죠? 나이지기는 커녕 더 안좋아지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모양이니 끝난겁니다, 한마디로 관심없다이거죠,,자기들한테 피해없고..편안이 공기좋은 산속 과천에서 월급많이 받고 일하고있는데..귀찮게 자꾸 글올리냐 이겁니다..법무부를 안산이나 공단많은데로 옮겨야지..그때나 좀 알까.
2007년에 있었던,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 설립도 인정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결때문에 ----> 그런 고법판사가 알박기로 그 자리에 들어간 놈들이지요. 지금 외국인범죄 재판에서 웃기는 판결이 만연하는 것 역시 전국 법원 도처에 알박혀 있는 그와 같은 인권 판사놈들 때문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