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오류 투성이 시뮬레이션 관련, 제주도의회 민주통합당 및 제주도 민주당 논평 (펌)

[아름드리 나무]

[2월 3일]  해군 기지 완전 부실 설계 및 허구성에 대한 탁월한 정리: 자연은 선전에 속지 않는다, 인간만 속을 뿐 (제주 인터넷 뉴스)

[2월 1일] 강정마을회, 범대위, 전국 대책위 성명 가기: “설계오류 재확인된 시뮬레이션은 원천무효다!” 

[1월 31일] '어쩌란 말이니? 이 설계 오류를!: 문외한이 본 문제점들 ' 가기

사진: 제주도 도의회 의원분들, 도민 대표로서 사활을 걸고 도의 운명을 위해 싸우시길 부탁드립니다!

[‎1월 31일 전문] 제주도의회 민주통합당 논평 (펌)

우리는 오늘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 접안하는데 따른 안전성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를 접하였다.

결론은 안전한 입항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근접도, 제어도 및 운항자의 주관적 평가 기준이 만족하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시뮬레이션에 참여한 도선사 전원 역시 전반적으로 안전한 항만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 접안하기 위해서는 돌제부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하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실제로 이번 시뮬레이션에 참가한 연구원들의 의견을 따르더라도 “향후 대형 크루즈가 입항할 경우 최악의 외력 조건하에서는 돌제부두가 없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로써 그동안 숱하게 제기되어왔던 민군복합항으로서의 설계오류 등의 의혹이 밝혀진 셈이다.

또한 도선사들의 종합의견에서도 드러나듯이 “도선사는 항만 입구의 압류에 주의 요함”이라고 밝히고 있어 과연 15만 톤급 크루즈선이 원활한 입·출항이 가능한 지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6년 가까이 심한 갈등과 진통을 겪고 있는 민군복합항 건설문제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정부의 출구전략에 다를 것이 없다는 예견을 하면서도 이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는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

곪은 상처는 그대로 둔 채 억지로 봉합해버린다면 새 살이 돋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제가 없다고 입막음하기보다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솔직히 시인하고 설계변경 등 정부당국의 노력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입지선정의 부적절, 절차상의 하자가 낳은 결과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교훈으로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참극은 재연되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발표가 모든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더욱 세밀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서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시현과정에서 연구원이나 도선사가 제시하는 의견을 정부는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와이 버금가는 크루즈 허브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우근민 도정도 마찬가지다. 국제 크루즈선 유치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기에 앞서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나타난 제반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하며 강정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갈등해결에 먼저 나서기를 촉구한다. 

2013. 1.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일동

(김희현, 김명만, 소원옥, 박희수, 안창남, 박원철, 김태석, 김진덕, 박규헌, 김용범, 오충진, 위성곤, 김경진, 현우범, 김도웅, 방문추, 윤춘광)

( 출처: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092 
민주당 도의원 "시뮬레이션 결과, 안전성 문제 여전"
2013.01.31 15:4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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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전문]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논평

시뮬레이션 결과가 해군기지 문제 해법 될 수 없어

- 국회부대조건 취지에 맞는 공사중단 유예기간 두고 해법 마련해야

논란이 돼 왔던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15만톤 크루즈 선박 안전성 문제와 관련,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번 발표가 자칫 7년째 끌어온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모두 ‘없던 것’으로 되돌리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 국회의 부대의견을 어긴 채 진행되고 있는 위법공사의 면죄부로 활용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강정마을 주민들이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 자체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가 하면, 극단적인 주민갈등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해군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고,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국회가 권고한 모든 사항을 이행․보고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3. 1. 31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 출처: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093

민주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위법공사 면죄부 활용 우려"

2013.01.31  15:4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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