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폐타이어 재활용정책 및 재활용업체 수혜방안

[이대근]

제 4장 폐타이어 재활용정책 및 재활용업체 수혜방안

4.1.1 국내.외 폐타이어 재활용 정책 및 지원제도 비교분석

4.1.1 재활용 체제 분석

4.1.1.1 이상적인 폐기물 처리대책과 폐타이어 고무분말 활용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645-9번지 넥센타이어 시화점에서 방치한 폐타이어

폐기물은 인간의 생산 및 소비 활동을 통하여 배출되는 불가피한 산물로서 인류가 존재하는 한 폐기물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어떤 절차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정부, 제품 생산자, 소비자로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역할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적절한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폐기물은 일반 생산 제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경제 논리를 앞세워 추진할 경우 자칫하면 폐기물을 처리하기보다는 또 다른 폐기물을 양산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렇다고 폐기물 처리에 전혀 경제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다소 처리상 경제성이 낮더라도 효율적인 처리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므로 폐기물의 처리는 정부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Guideline이나 제반 규정 혹은 법률을 정부가 제시함으로서 폐기물 처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폐기물 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 첫째로 생산 및 소비현장에서 폐기물의 배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우선책이며 둘째로 일단 배출된 폐기물에 대해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셋째로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 최종 처리를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자원활용과 환경보존이라는 두 개의 공동목표를 충족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원칙을 전제로 두고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여야 환경문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활용은 극대화할 수가 있다.

이런 원칙에서 볼 때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특히 가연성 고분자 폐기물가운데 폐타이어는 폐플라스틱과는 달리 분리수거의 문제가 없고 종류에 따라 고분자 성분은 다소 다르지만 고무라는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자원의 재활용이 용이한 폐기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폐타이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선 순위는 재생타이어로 활용하거나 폐타이어로 수출하는 방안이 우선이며 다음이 고무분말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립은 국토가 좁고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국내 여건상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에서 폐타이어 처리율이 신장하고 있는 분야는 폐타이어의 시멘트 킬른 사용이나 건류 소각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경향은 최근의 에너지가격상승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누적된 폐타이어를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활로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정책에서 고려해야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폐기물 처리에 따른 2차 환경문제 유발의 가능성이다. 폐타이어를 시멘트 킬른에 연료로 사용한 경우는 타이어 중에 가황제로 사용된 유황분이 연소과정에서 아황산가스를 배출되더라도 석회석과 반응하여 석고로 전환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에 따라 쌍용시멘트는 영월공장을 개조하여 폐타이어 연소설비를 도입하였다. 향후 동해공장에도 도입할 예정에 있으며 다른 시멘트 회사들도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시멘트공장에서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할 시 팽창의 문제, 엄격한 환경규정, 계속적인 배출문제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로 인하여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Internet Home Page : http://www. unitedtire.com/utrinfo.htm) 이로 인하여 시멘트 킬른에 사용되는 연료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폐타이어를 적정량 이상으로 연료로 사용할 경우 시멘트 질의 저하도 우려된다.

건류 소각의 경우는 환경부에서 사용승인은 하고 있지만 폐타이어 중에1.5% 정도 들어있는 유황분의 연소로 인하여 아황산가스 배출 농도가 규제치보다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후처리 설비의 가동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둘째는 자원의 재활용 측면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폐타이어는 앞서 언급한 대로 고무 원료로 재활용 하거나 고무적인 성질을 그대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자원이 효용가치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국내의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재활용 시장구조 및 가격형성이다. 구체적으로 고부가상품 생산을 위한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사용이 고무분말 사용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폐타이어가 폐기물 처리의 최종 단계인 연료활용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런 폐타이어 처리구조가 굳어질 경우 폐타이어의 자원 재활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후퇴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참고로 최근 외국에서는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분말 활용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고부가 상품이 개발로 자원 재활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의 폐타이어 고무분말 시장이 사양화되지 않고 일정한 처리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현재 문제시되는 폐타이어의 대량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한 방향으로 치우친 처리구조로 굳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는 처리구조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국내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시장구조는 정착되지 못하였고 과거에 시장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이 폐타이어 고무분말 사업에 투자했다가 수익을 얻지 못하고 도산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무아스팔트 사업이나 건축 단열 마감재 사업, 재생고무 사업으로 고무분말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새로운 고부가 상품의 개발로 고무분말의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다.

참고로 [그림 4-1]은 자원 재활용을 전제로 한 폐기물 처리의 계통도로 Product System Life Cycle이다. 어떤 폐기물이든지 이와 같은 계통도를 거쳐서 최종 처리에 이르게 된다. 원료물질로부터 중간 원료 물질로 다시 최종 생산물로 발생되고 이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최종 다섯 번째 단계인폐기물 처리단계에 이른다.

여기에서 4단계인 최종 생산물 소비단계까지는 자원 소비단계에 속하고 각 단계마다 공해방지 전략 즉 정책이 개입하여 자원소비를 억제한다. 또한 각 4단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도 각 단계마다 공해방지 전략 즉 정책이 개입하여 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한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 역경로 구축 시스템에서 재활용 전략(정책)에 따라 시장에 다시 배출하고 이 생성물은 다시 수요자에게 되돌아간다. 재활용 전략(정책)에서 폐기물로 선정된 폐기물은 최종 처리로 유입된다. [Donal A. Fuller, 1996]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단계에서 4단계 까지의 배출된 폐기물이 5단계의 폐기물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구분이 이루어지고 최종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며 또한 각 단계마다 Polution Prevention(PP) Strategy가 개입한다는 점이다.